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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권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소수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권의 보장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인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강제치료제도가 강제입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제입원을 통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의 대상은 모든 ...
The mental illness have not claimed their human right positively because of a social disparity and stereotypes. The mental illness as a social minority are an under-representative group for the secure of constitution right and human right.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policies and legislation ...
저자 | 임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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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건국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x, 111 p. |
키워드 | 강제입원 강제치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장애인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59561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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