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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7 Nov. 16, 2007년, pp.319 - 323
이철호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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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s about mental disorder are minimizing cumpulsive teeatment and intrusion of human rights. The organization of this paper are as follow : 1. raising of the problem 2. Mental Health Law and Mental Disorders human rights 3.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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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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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관련 시설의 특징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정신과 관련 시설의 특징은 첫째,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신병원 입원 문제는 강제적으로 이루워지며, 자발적인 의사표현도 무시된다. 또 입원 생활 중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전면적인 통제와 규제를 가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는 일반 병원에서의 의사/환자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권력관계가 성립하며,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전면적인 권력을 행사한다.[6] | |
| 정신질환자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는가? | 정신장애인[1]은 정신과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그가 어디서 지낼 수 있고,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지에 그 자신보다는 의사와 보호자의 판단이 우월하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몸만 큰 아이가 된다. 정신질환자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해석되며, 현실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 울어도 문제고, 화내도, 말이 많아도, 흥분해도, 혼잣말을 해도 문제다. | |
|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진단을 받는 순간 어떤 처지가 되는가? | 정신장애인[1]은 정신과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그가 어디서 지낼 수 있고,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지에 그 자신보다는 의사와 보호자의 판단이 우월하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몸만 큰 아이가 된다. 정신질환자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해석되며, 현실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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