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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권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소수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권의 보장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인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강제치료제도가 강제입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제입원을 통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의 대상은 모든 ...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권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소수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권의 보장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인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강제치료제도가 강제입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제입원을 통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의 대상은 모든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강제입원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강제입원제도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입원기간의 단기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강제치료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진정한 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병식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강제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타당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제한은 이를 제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에 의하여 치료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mental illness have not claimed their human right positively because of a social disparity and stereotypes. The mental illness as a social minority are an under-representative group for the secure of constitution right and human right.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policies and legislation ...

The mental illness have not claimed their human right positively because of a social disparity and stereotypes. The mental illness as a social minority are an under-representative group for the secure of constitution right and human right.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the secure of their human right. Korea enacted 'Mental Health Act', 1996, to secur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the mental illness, but the Act are insufficient for the secure of their human right. Korea has enforced the only compulsory hospitalization as a compulsory cure system.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has possibility to violate a human right of the mental ilness. There is a need to make a range of mental illness, because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of the mental illness is applied to all kinds of mental illness. The regulations in force have some problems like that the forms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s are diverse and that the obligator of protection is to be a local government head. Korea has to establish a strict standard for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system and reduce a term of hospitalization of the mental illness, like as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ir human right genuinely through the compulsory cure system. For the secure of their human right,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is needed to be kept to a minimum for the mental illness who has unawareness of ill, and they are forced to be cured by local community. And their right to refuse a cure as a self - determination must be secured. A restriction of right to refuse a cure may be restricted by cure order for a just cause. In that case, cure order must be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such as the Court and the Mental Health Standard Commission, necessarily, in the way to minimize a violation of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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