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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구생활보호제도는 수급자 선정과정이나 급여수준 및 행정 · 전달체계 등 사업의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폭제가 되어, 결국 지난 1999년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수급자 수보다 더 많은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을 국가에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배려가 담긴 제도라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침서에 의해 본 제도를 추진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수급자들이 사회보장 제도권내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실증적인 방법 대신,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자료와 보건복지부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 학술지, 관련서적 등을 통해 해당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소득 인정액 등의 정치(精緻)한 ...
저자 | 성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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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
지도교수 | 노길명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iv, 97 p. |
키워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68441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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