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과 낮은 경쟁력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예산에 대한 새로운 배분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1996년 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설정방식에 의한 연구개발예산의 경쟁적 배분방식인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 PBS)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PBS는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과제의 수주를 위하여 경쟁과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PBS의 정책적 방향은 PBS에만 적용될 뿐 예산체계를 비롯한 관련된 제반 정부정책 수단들이 PBS의 목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이원적 예산공급체계 하에서 PBS의 도입으로 인한 안정예산의 감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획활동과 자율성을 축소시켰으며, PBS는 주관부처 주도의 연구사업 기획체제의 특성과 어우러져서 세부과제 중심의 단기적․양적 수주경쟁을 촉진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PBS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안정예산과 경쟁예산의 균형을 유지하여 의미있는 경쟁수준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대과제 이상 수준의 연구개발사업 기획으로 부처별 종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과제수주의 경쟁을 완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셋째,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확보한 연구비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서 얻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직적 운영시스템,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과 낮은 경쟁력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예산에 대한 새로운 배분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1996년 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설정방식에 의한 연구개발예산의 경쟁적 배분방식인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 PBS)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PBS는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과제의 수주를 위하여 경쟁과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PBS의 정책적 방향은 PBS에만 적용될 뿐 예산체계를 비롯한 관련된 제반 정부정책 수단들이 PBS의 목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이원적 예산공급체계 하에서 PBS의 도입으로 인한 안정예산의 감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획활동과 자율성을 축소시켰으며, PBS는 주관부처 주도의 연구사업 기획체제의 특성과 어우러져서 세부과제 중심의 단기적․양적 수주경쟁을 촉진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PBS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안정예산과 경쟁예산의 균형을 유지하여 의미있는 경쟁수준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대과제 이상 수준의 연구개발사업 기획으로 부처별 종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과제수주의 경쟁을 완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셋째,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확보한 연구비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서 얻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직적 운영시스템,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PBS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리는 ‘경쟁과 자율’이다. 적정한 경쟁수준을 실현하고 자율적인 연구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PBS의 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현실에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의 기반이 되며, 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과 낮은 경쟁력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예산에 대한 새로운 배분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1996년 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설정방식에 의한 연구개발예산의 경쟁적 배분방식인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 PBS)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PBS는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과제의 수주를 위하여 경쟁과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PBS의 정책적 방향은 PBS에만 적용될 뿐 예산체계를 비롯한 관련된 제반 정부정책 수단들이 PBS의 목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이원적 예산공급체계 하에서 PBS의 도입으로 인한 안정예산의 감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획활동과 자율성을 축소시켰으며, PBS는 주관부처 주도의 연구사업 기획체제의 특성과 어우러져서 세부과제 중심의 단기적․양적 수주경쟁을 촉진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PBS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안정예산과 경쟁예산의 균형을 유지하여 의미있는 경쟁수준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대과제 이상 수준의 연구개발사업 기획으로 부처별 종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과제수주의 경쟁을 완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셋째,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확보한 연구비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서 얻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직적 운영시스템,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PBS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리는 ‘경쟁과 자율’이다. 적정한 경쟁수준을 실현하고 자율적인 연구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PBS의 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현실에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의 기반이 되며, 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e criticized due to their ineffectiveness and low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tarted to grope for a new national budget allocation system for R&D and in 1996 PBS(Project Based System), a competitive allocation method of R&D budget by price-setting ...
As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e criticized due to their ineffectiveness and low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tarted to grope for a new national budget allocation system for R&D and in 1996 PBS(Project Based System), a competitive allocation method of R&D budget by price-setting method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was launched centering arou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PBS has a positive effect of inducing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efficient operation by having researchers compete and try to receive orders. However, the strategy of PBS has been applied only on PBS itself and the general governmental policy tool for budget system can not accommodate the purpose of PBS and is resulting in unfavorable side effects. Under the government's dual budget supply system, the reduction of stable budget stemming from PBS invitation shrank the planning activity and autonomy and PBS generated unfavorable side effects of accelerating competition for short-term and quantitative orders centered around detailed project in combination of R&D planning system characteristics driven by supervising department. As plans to improve efficiency of PBS, first, meaningful competition level has to be chased by balancing stable budget and competition budget. Secondly, make the general coordination possible among the departments by planning R&D programs more than a big project, alleviate competition of getting project orders and impose more responsibility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system to guarantee a chance to pursue economical profit through the R&D result obtained by adding their own efforts to the research budget secured by competition. Fourthly, pursue the effectiveness by resolving the problem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uch as inflexible operating system and moral looseness. The principles of PBS are 'competition and self-control'. Only after accomplishing proper competition level and preparing conditions for self-controlled R&D operation, the right function of PBS shall be activated. If it can be anchored properly after variety of trial-and-errors, it will be the basis of efficient operation and advancement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llocation of the limited governmental R&D project budget.
As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e criticized due to their ineffectiveness and low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tarted to grope for a new national budget allocation system for R&D and in 1996 PBS(Project Based System), a competitive allocation method of R&D budget by price-setting method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was launched centering arou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PBS has a positive effect of inducing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efficient operation by having researchers compete and try to receive orders. However, the strategy of PBS has been applied only on PBS itself and the general governmental policy tool for budget system can not accommodate the purpose of PBS and is resulting in unfavorable side effects. Under the government's dual budget supply system, the reduction of stable budget stemming from PBS invitation shrank the planning activity and autonomy and PBS generated unfavorable side effects of accelerating competition for short-term and quantitative orders centered around detailed project in combination of R&D planning system characteristics driven by supervising department. As plans to improve efficiency of PBS, first, meaningful competition level has to be chased by balancing stable budget and competition budget. Secondly, make the general coordination possible among the departments by planning R&D programs more than a big project, alleviate competition of getting project orders and impose more responsibility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system to guarantee a chance to pursue economical profit through the R&D result obtained by adding their own efforts to the research budget secured by competition. Fourthly, pursue the effectiveness by resolving the problem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uch as inflexible operating system and moral looseness. The principles of PBS are 'competition and self-control'. Only after accomplishing proper competition level and preparing conditions for self-controlled R&D operation, the right function of PBS shall be activated. If it can be anchored properly after variety of trial-and-errors, it will be the basis of efficient operation and advancement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llocation of the limited governmental R&D projec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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