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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정책 효과성 평가에 관한 기존 문헌검토 결과
ㅇ 정책평가의 내용은 국민에게 미친 영향 또는 대상 집단에 발생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 효과성은 설정된 효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며, 단기적 시계보다는 장기적 시계에서 정책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효과성은 정책평가의 평가기준으로써 적절성, 효율성, 영향,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과 구분이 필요하며, 이들 기준과 관련된 평가질문들과도 구분이 필요하다.
정책 효과성 평가는 정책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과정은 정책의

Ⅳ. 연구결과
1. 정책 효과성 평가에 관한 기존 문헌검토 결과
ㅇ 정책평가의 내용은 국민에게 미친 영향 또는 대상 집단에 발생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 효과성은 설정된 효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며, 단기적 시계보다는 장기적 시계에서 정책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효과성은 정책평가의 평가기준으로써 적절성, 효율성, 영향,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과 구분이 필요하며, 이들 기준과 관련된 평가질문들과도 구분이 필요하다.
정책 효과성 평가는 정책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과정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며,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를 판단 하는 작업이다.
ㅇ 정책 효과성 평가는 다양한 정책평가 유형 중 하나로, 정책의 목표달성도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 효과성 평가는 평가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평가모형이 존재하는데, 목표달성 모형, 부수효과 모형, 목표배제 모형, 포괄적 모형, 고객지향 모형, 이해당사자 모형 등이 그것이다.
2. 연구개발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분석수준
ㅇ 연구개발 정책은 지원관점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분야에 해당되는 정책은 인력양성, 중소기업지원, 지역기술혁신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정책은 특정 사회적 집단에 대한 개선효과를 얻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반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특정 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는 정책이다.
ㅇ 국내 연구개발정책은 기술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으로 전체 113개의 정책중 85개(75%)가 기술관점의 정책이며 정책분야 성격을 가지는 정책은 29개에 불과하였다.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전체 연구개발정책의 기반이 되는 가장 큰 수준의 정책이라고 본다면, 과학기술기본계획 하부에 분야별 종합계획이 구성되어 있고 그 하부에는 분야별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ㅇ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성 평가를 시작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분야별 세부정책(계획)을 정책 효과성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에 있어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은 연구개발 사업이므로 정책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과 중에서도 해당 정책과 연관성이 낮은 성과를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기여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연구개발 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제안
ㅇ 연구개발 정책 효과성의 차원은 효과의 특성과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각도로 제시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효과성 평가모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차원적 시각에서 평가모형을 바라보아야 한다.
ㅇ 효과성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효과성에 대해 상이한 정의와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평가모형의 다양성으로 귀결된다. 여기에는 과정론적 관점, 행위주체 관점, 성과영역(유형) 관점, 기술개발 유형 관점, 효과의 직·간접성 관점, 목표달성의 관점 등이 있다.
ㅇ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은 연구개발 정책을 통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목표는 정책 및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효과목표(outcome or impact objectives)를 의미한다. 정책 효과성 평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에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에 대해 전주기적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정책 효과성 평가에서는 정책이 수행된 후 성과의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이 때 정책의 성과는 정책과 관련된 여러 사업(program)들로부터 도출된 성과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ㅇ 목표달성 모형(goal achievement model)은 정책 목표가 민주적으로 결정된다는 본원적인 장점과 평가의 가치기준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며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가연구개발 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본틀로 채택될 수 있다. 목표달성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사업의 추진내용과 성과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영향사정과 목표달성 여부의 검토, 두 단계로 구분된다.
ㅇ 여기에 더하여 과정론적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사업효과로서 결과와 영향이 포함될 수 있다. 달성하고자 했던 사업효과는 부수효과 모형 (side-effects model)의 중심효과(main-effects)와 예측했던 부수효과, 예측하지 못했던 부수효과로 나뉠 수 있다.
ㅇ 마지막으로 고객지향 평가모형(client-oriented evaluation model)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관점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수혜자들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수요관점의 평가를 병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과 같다.
ㅇ 연구개발 정책 효과성 평가모형의 평가항목으로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 목표달성도, 수혜자 만족도 등 3개 부문(5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성과 지표의 적절성은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해 제시된 사업의 효과성 지표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며, 성과 목표의 달성도는 성과의 목표달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수혜자 만족도는 최종 결과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에 수혜자의 인식결과가 포함된다.
ㅇ 한편, 연구개발 정책 효과성 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효과성 지표를 「국가 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의 대분류에 따라 ① 과학적 성과, ② 기술적성과, ③ 경제적 성과, ④ 사회적 성과, ⑤ 인프라 성과로 나누었다. 사업의 효과는 중심효과와 부수효과로 구분하였는데, 제시된 지표의 분류에서 중심 효과와 부수효과는 사업의 특성과 성과관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4.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분석 결과
ㅇ 연구개발 정책효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논문과 특허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개발 정책을 부처별 또는 범부처적으로 존재하는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 등으로 정의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에서 제시한 부처의 중장기계획을 활용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본은 2013년도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의 대상사업으로 하였으며, 동 사업과 부처 중장기계획과의 매칭을 시도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과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논문성과의 경우, 39개 사업 중 38개 사업이 상위 10%를 기준으로 평균 mrnIF(표준화된 순위 보정영향력지수)가 70이상이었으며, 그 중 22개 사업은 평균 mrnIF 값이 90이상 이었다. 특허성과의 경우, 35개 사업 중 특허등급은 우수 3개 사업, 보통 25개 사업, 미흡 7개 사업이었다. 이러한 성과의 큰 특징을 정리해보면, 분석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논문성과는 우수하나, 특허성과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ㅇ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쟁점 사항이 도출된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연구개발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즉, 기본계획이나 세부 계획상에서 관련 사업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논문뿐만 아니라, 요즘 각지에서 나오고 있는 성과의 다양화라는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한다. 연구 개발에 있어 논문은 매우 중요한 성과이나, 사회나 경제에 조금 더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는 다른 유형의 성과에 대해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연구의 의의와 한계
ㅇ 연구개발 분야에서 완전한 정착이 이루지 못한 정책 효과성 평가모형을 큰 틀에서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연구개발의 핵심 성과인 논문과 특허의 질적 성과를 정책과 연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적시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기초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기에, 문헌검토에 기반을 둔 정성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ㅇ 다음으로 연구개발 정책을 매개할 수 있는 각종 단기·중장기 계획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성과데이터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로 인해 충분한 성과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졌으나 이들 모두를 연구 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ㅇ 향후 연구과제로서, 학술적으로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성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세부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모델 설정 및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1
• 표 목 차 ... 13
• 그 림 목 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9
• 제2장 정책 효과성 평가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 21
•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 21
• 제2절 정책평가와 효과성의 관계 ... 27
• 제3절 정책 효과성의 범주 ... 31
• 제4절 정책 효과성의 평가 관점 ... 37
• 제3장 연구개발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분석수준 ... 41
• 제1절 연구개발 정책유형의 분류 ... 41
• 제2절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분석수준 ... 47
• 제3절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평가사례 ... 50
• 제4장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 개발 ... 55
• 제1절 연구개발 성과와 정책 효과성의 차원 ... 55
• 제2절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 설계 ... 62
• 제3절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평가방법 ... 69
• 제4절 연구개발 정책 효과성 성과지표 구성 ... 76
• 제5절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 제안 ... 80
• 제5장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분석 결과 : 논문/특허의 질 중심 ... 87
• 제1절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간 매칭 ... 87
• 제2절 논문성과 분석 ... 91
• 제3절 특허성과 분석 ... 96
• 제6장 결 론 ... 10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01
• 제2절 연구의 한계 ... 106
• 참고문헌 ... 107
•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5대 분야별 성과지표 목록 ... 111
• [부록 2] 중장기계획과 연관된 대상사업 목록 ... 116
• [부록 3] R&D 논문성과 세부내역 ... 120
• [부록 4] R&D 특허성과 세부내역 ... 149
• 끝페이지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