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 향상과 과학 및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연장되어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서 노인문제가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당면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어서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은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비례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노인복지정책은 현재의 노인들에 대해 어떠한 방법의 사회복지정책이 적합할 것인가를 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은 요보호자 중심의 한정된 방안이 아닌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노후생활의 경제적 측면과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 생활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수요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인문제는 이른바 4고라 칭하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으로 요약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도 이러한 노인문제를 대상으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 먼저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고찰하여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즉 현재의 노인문제에 관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불과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스웨덴,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각 나라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변화하는 복지욕구를 적절히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과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의 조건은 다르지만 노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스스로 노후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또한 노년기의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노인성 질환 등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첫째, 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 연계하여 계속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경로연금과 노인부양 수당 및 생활보호사업은 수혜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취업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비 경감 대책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과 다양한 노인보호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폭넓은 제공 및 노인 정보화 교육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소비자로 보는 실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정책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들이 ...
국민생활의 향상과 과학 및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연장되어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서 노인문제가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당면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어서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은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비례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노인복지정책은 현재의 노인들에 대해 어떠한 방법의 사회복지정책이 적합할 것인가를 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은 요보호자 중심의 한정된 방안이 아닌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노후생활의 경제적 측면과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 생활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수요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인문제는 이른바 4고라 칭하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으로 요약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도 이러한 노인문제를 대상으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 먼저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고찰하여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즉 현재의 노인문제에 관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불과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스웨덴,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각 나라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변화하는 복지욕구를 적절히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과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의 조건은 다르지만 노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스스로 노후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또한 노년기의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노인성 질환 등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첫째, 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 연계하여 계속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경로연금과 노인부양 수당 및 생활보호사업은 수혜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취업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비 경감 대책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과 다양한 노인보호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폭넓은 제공 및 노인 정보화 교육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소비자로 보는 실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정책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적정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생활의 일부만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전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화된 방향으로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해결됨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생활의 일부만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전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화된 방향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의 향상과 과학 및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연장되어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서 노인문제가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당면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어서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은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비례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노인복지정책은 현재의 노인들에 대해 어떠한 방법의 사회복지정책이 적합할 것인가를 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은 요보호자 중심의 한정된 방안이 아닌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노후생활의 경제적 측면과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 생활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수요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인문제는 이른바 4고라 칭하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으로 요약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도 이러한 노인문제를 대상으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 먼저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고찰하여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즉 현재의 노인문제에 관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불과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스웨덴,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각 나라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변화하는 복지욕구를 적절히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과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의 조건은 다르지만 노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스스로 노후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또한 노년기의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노인성 질환 등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첫째, 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 연계하여 계속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경로연금과 노인부양 수당 및 생활보호사업은 수혜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취업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비 경감 대책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과 다양한 노인보호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폭넓은 제공 및 노인 정보화 교육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소비자로 보는 실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정책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적정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생활의 일부만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전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화된 방향으로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해결됨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생활의 일부만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전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화된 방향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Owing to the results of the advanced national standard living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human's Life has been lengthened and the population of the aged has been hastily increased. However the old people's problems are now recognized as the most interesting one in the fields of soc...
Owing to the results of the advanced national standard living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human's Life has been lengthened and the population of the aged has been hastily increased. However the old people's problems are now recognized as the most interesting one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First of all, the welfare of the aged, though it is included in the range of social welfare is still in an early stage because it has been behind other social welfare rages. Today, the social welfare concerning about the problems of the aged in Korea is a just complementary measure to substitute for the increasing old aged people. So it is really important to approach and recognize the present problems which are found in the respect of welfare policy for the aged. The policy for the aged, therefore, should be established not in the respect of restrictive plans, but in the respect of meeting their needs. Accordingly, thes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diverse approaches of economical, spiritual and social sides.
The problems of community life that old people come to face in modern society are greatly various and the demand for welfare for the aged shows such aging problems collectively. The aging problems are epitomized into so-call 4 suffering, poverty, disease, loss of roles and isolation and our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be directed to finding the effective responsive measures to these aging problems. For this research, literature analysis method was use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the needs which the elderly people now faces and will face in the near future. And on-going welfare policies of Korea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developed welfare states.
Our country shows much interest in the policy related to aging; however, in fact, full-scale discussions of the policy on the basis of experiences in advanced countries are insufficient. In other words, Korean social welfare policy related to the present problems of aging is just complementary measures corresponding to the whole elderly population. Yet, the elderly welfare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Sweden and Japan, constituted the policies as well as policy directions by considering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understanding the elderly's changing desires for welfare properly. In this respect, although conditions differ by each country, they guarantee their incomes consistent with reality by offering the elderly with proper services to help them to become self-supporting for their declining years. In addition, they offer them various services to lessen the medical cost burden of senior citizens as a result of offering them medical services considered by characteristics such as health problems caused by natural physical process of aging, senile diseases, etc.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re summariz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income security, a national pension should be connected to other pensions such as an old age pension, a dependency allowance, and livelihood protection works, for successive operations, which must expand its beneficiary and the payment level.
Second, in medical secur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uch as the effective caring of the diseases of the elderly and reducing medical cost,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to establish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Third, it is most urgent to provide appropriate housing for the elderly people considering their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housing management and to expand various institutions for the aged with and without fees.
Forth, soci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even the elderly who are poor and under the least income level, and should be deferentially paid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 Diverse systematic program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and activated to help them enjoy the social activities and leisure.
Fifth, for the aged with financial power, lots of jobs should be developed.
Sixth, there must b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support for the elders to serve for their community.
To perform this kind of policy, state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be precedented, furthermore, communal efforts for exploring proper role pay are urgent on a various level between community, family and individual. Our futur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will be realized only by the welfare policy harmonized with material and mental aspects being solved toward satisfying the needs of whole life, not a part of the aged life.
In conclusion, the welfare policy of the aged in Korean society must be performed for not satisfying a part of the life of the aged but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ethod to satisfy the needs of the whole life.
Owing to the results of the advanced national standard living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human's Life has been lengthened and the population of the aged has been hastily increased. However the old people's problems are now recognized as the most interesting one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First of all, the welfare of the aged, though it is included in the range of social welfare is still in an early stage because it has been behind other social welfare rages. Today, the social welfare concerning about the problems of the aged in Korea is a just complementary measure to substitute for the increasing old aged people. So it is really important to approach and recognize the present problems which are found in the respect of welfare policy for the aged. The policy for the aged, therefore, should be established not in the respect of restrictive plans, but in the respect of meeting their needs. Accordingly, thes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diverse approaches of economical, spiritual and social sides.
The problems of community life that old people come to face in modern society are greatly various and the demand for welfare for the aged shows such aging problems collectively. The aging problems are epitomized into so-call 4 suffering, poverty, disease, loss of roles and isolation and our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be directed to finding the effective responsive measures to these aging problems. For this research, literature analysis method was use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the needs which the elderly people now faces and will face in the near future. And on-going welfare policies of Korea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developed welfare states.
Our country shows much interest in the policy related to aging; however, in fact, full-scale discussions of the policy on the basis of experiences in advanced countries are insufficient. In other words, Korean social welfare policy related to the present problems of aging is just complementary measures corresponding to the whole elderly population. Yet, the elderly welfare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Sweden and Japan, constituted the policies as well as policy directions by considering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understanding the elderly's changing desires for welfare properly. In this respect, although conditions differ by each country, they guarantee their incomes consistent with reality by offering the elderly with proper services to help them to become self-supporting for their declining years. In addition, they offer them various services to lessen the medical cost burden of senior citizens as a result of offering them medical services considered by characteristics such as health problems caused by natural physical process of aging, senile diseases, etc.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re summariz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income security, a national pension should be connected to other pensions such as an old age pension, a dependency allowance, and livelihood protection works, for successive operations, which must expand its beneficiary and the payment level.
Second, in medical secur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uch as the effective caring of the diseases of the elderly and reducing medical cost,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to establish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Third, it is most urgent to provide appropriate housing for the elderly people considering their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housing management and to expand various institutions for the aged with and without fees.
Forth, soci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even the elderly who are poor and under the least income level, and should be deferentially paid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 Diverse systematic program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and activated to help them enjoy the social activities and leisure.
Fifth, for the aged with financial power, lots of jobs should be developed.
Sixth, there must b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support for the elders to serve for their community.
To perform this kind of policy, state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be precedented, furthermore, communal efforts for exploring proper role pay are urgent on a various level between community, family and individual. Our futur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will be realized only by the welfare policy harmonized with material and mental aspects being solved toward satisfying the needs of whole life, not a part of the aged life.
In conclusion, the welfare policy of the aged in Korean society must be performed for not satisfying a part of the life of the aged but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ethod to satisfy the needs of the who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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