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과학·의학의 발전 및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은 날로 증 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UN의 분류기준에 따 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 (7~14%미만), 고령사회(14~20%미만),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를 기록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앞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복지서비스 등 여러 복지정책 중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단행본, 국내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를 비롯한 각종 정부 간행물을 참고하고, 최신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한국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고찰하여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준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범위를 서술하였다. 제2장은 고령화사회 및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3장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었는데,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근원적인 자립능력 한계,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국민연금재정의 불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과학·의학의 발전 및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은 날로 증 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UN의 분류기준에 따 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 (7~14%미만), 고령사회(14~20%미만),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를 기록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앞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복지서비스 등 여러 복지정책 중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단행본, 국내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를 비롯한 각종 정부 간행물을 참고하고, 최신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한국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고찰하여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준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범위를 서술하였다. 제2장은 고령화사회 및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3장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었는데,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근원적인 자립능력 한계,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국민연금재정의 불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보호문제,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보조수준 취약 및 사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은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위기 초래,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에 있어서 차별문제,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 치매·중증질환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취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4장은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본 결과,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는 노인자신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최저기준 이상의 욕구충족은 민간 기업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노후의 소득보장 측면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교육급여를 대폭 확대실시하고,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체계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며,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확충 등을 통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성인기부터의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작은 질병에도 입원 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선과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순회진료서비스, 보건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 설치 등이 요구 된다. 이상에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연구를 통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노인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과학·의학의 발전 및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은 날로 증 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UN의 분류기준에 따 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 (7~14%미만), 고령사회(14~20%미만),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를 기록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앞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복지서비스 등 여러 복지정책 중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단행본, 국내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를 비롯한 각종 정부 간행물을 참고하고, 최신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한국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고찰하여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준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범위를 서술하였다. 제2장은 고령화사회 및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3장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었는데,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근원적인 자립능력 한계,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국민연금재정의 불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보호문제,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보조수준 취약 및 사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은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위기 초래,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에 있어서 차별문제,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 치매·중증질환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취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4장은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본 결과,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는 노인자신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최저기준 이상의 욕구충족은 민간 기업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노후의 소득보장 측면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교육급여를 대폭 확대실시하고,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층체계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며,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확충 등을 통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성인기부터의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작은 질병에도 입원 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선과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순회진료서비스, 보건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 설치 등이 요구 된다. 이상에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연구를 통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노인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Wit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and increase of income, Korean people's average life span has increased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birth rate has decreased continuously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has increased day after day. Definition of an...
Wit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and increase of income, Korean people's average life span has increased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birth rate has decreased continuously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has increased day after day. Definition of an aging society varies. According to UN's criterion of classification, the proportion of people in their age of above 65 decides it: (1) aging society, 7~14%; (2) aged society, 14~20%; and (3) super-aged society, above 20%. The proportion of people in their age of above 65 in Korea was 7.2% in 2000 and thus Korea has already entered an aging society. By 2018, the proportion is expected to be 14.3% and thus Korea will become an aged society by that year. In addition, by 2026, the proportion will be 20.8% and thus Korea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In particular, since Korea is the fastest in the speed of aging in the world, the problem of elderly people will become diverse and severe all the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if there is no epoch-making conversion of thinking for the welfare policy of elderly people, the problem of elderly people will come to the fore as a more serious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domestic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and then present a policy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in an aging society focusing on the policies of income security and health care. For this, the investigator carried out a literature examination-based theoretical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integral concep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the investigator referred to such governmental publications as books, domestic dissertations, research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In order to acquire latest information, data on the Internet were examined. And study scope was se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preceding studies. First of all,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problem of domestic elderly people in an aging society, together with their welfare desire for the problem. In addition,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were looked into and then the investigator comparatively analyzed it comparing to domestic policies, thus establishing the criterion of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Study conten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chapter of introduction, the investigator raised problems and then described the goal, method and scope of study. In the second chapter. the investigator examined an aging society and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theoretically and presented suggestions based on the examples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in such advanced countries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 on. In the third chapter,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were examined. The problem of income security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limitation of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beneficiaries ability to self-support itself, the insufficiency of the role of public income security in declining years, the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the protection of second high-order class who cannot not receive the allowance of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system, the vulnerability of assistant level of indirect income security system, the insufficiency of private income security efforts in declining years. And the problem of health c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risk of national finance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elderly people's medical expenses, the discrimination of elderly people's approach to health care facilities, the practicality of elderly people's health support project and the vulnerability of assistant service for the family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chronic diseases. In the fourth chapter,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was examined in a comprehensive and general manner. In the fifth chapter, the investigator concluded this study. Elderly people's welfare for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elderly people's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elderly people's efforts on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tical supports. In other word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ies must establish a wide-range social security system in advance. In this vein, the investigator presente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as follows: First, the basic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must be developed in a stepwise manner by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s economy and health into account in order to satisfy elderly people's diverse desires. And the desires exceeding the minimum level must be satisfied by the partial obligation of private business entities. Second, as for the income security in declining years, the educational allowance must be extended for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beneficiaries. A multiple-stratified income security system for declining years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a tax-type basic pension system. The rate of allowance of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system must gradually decrease and its premium must gradually increase, thus maintain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ontinuously. In addition, the entitlement to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system must be lightened and the level of livelihood subsidy must be continuously heightened. Besides, by means of improving and expanding indirect income security systems, the income security in declining years must be actualized. Third, as for the health care, in order to reduce elderly people's medical expenses, it is necessary such improvement measures of health insurance allowance system as the reinforcement of programs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from adulthood, the introduction of discount system for elderly people's personal share, the suppression of social hospitalization for minor ailments and the reduction of non-allowance items in health insurance, together with developing a health insurance allowance system which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diseases into account.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public health care system, such as extendedly implementing circuit medical examin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ublic health center, must be carried out and elderly people's welfare facilities and elderly people's home welfare facilities must be expanded. In conclusion, the investigator presented sever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in an aging society. Th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seems to be budget-based practical supports and social interests in the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Wit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and increase of income, Korean people's average life span has increased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birth rate has decreased continuously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has increased day after day. Definition of an aging society varies. According to UN's criterion of classification, the proportion of people in their age of above 65 decides it: (1) aging society, 7~14%; (2) aged society, 14~20%; and (3) super-aged society, above 20%. The proportion of people in their age of above 65 in Korea was 7.2% in 2000 and thus Korea has already entered an aging society. By 2018, the proportion is expected to be 14.3% and thus Korea will become an aged society by that year. In addition, by 2026, the proportion will be 20.8% and thus Korea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In particular, since Korea is the fastest in the speed of aging in the world, the problem of elderly people will become diverse and severe all the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if there is no epoch-making conversion of thinking for the welfare policy of elderly people, the problem of elderly people will come to the fore as a more serious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domestic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and then present a policy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in an aging society focusing on the policies of income security and health care. For this, the investigator carried out a literature examination-based theoretical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integral concep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the investigator referred to such governmental publications as books, domestic dissertations, research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In order to acquire latest information, data on the Internet were examined. And study scope was se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preceding studies. First of all,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problem of domestic elderly people in an aging society, together with their welfare desire for the problem. In addition,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were looked into and then the investigator comparatively analyzed it comparing to domestic policies, thus establishing the criterion of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Study conten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chapter of introduction, the investigator raised problems and then described the goal, method and scope of study. In the second chapter. the investigator examined an aging society and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theoretically and presented suggestions based on the examples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in such advanced countries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 on. In the third chapter,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were examined. The problem of income security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limitation of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beneficiaries ability to self-support itself, the insufficiency of the role of public income security in declining years, the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the protection of second high-order class who cannot not receive the allowance of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system, the vulnerability of assistant level of indirect income security system, the insufficiency of private income security efforts in declining years. And the problem of health c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risk of national finance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elderly people's medical expenses, the discrimination of elderly people's approach to health care facilities, the practicality of elderly people's health support project and the vulnerability of assistant service for the family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chronic diseases. In the fourth chapter,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was examined in a comprehensive and general manner. In the fifth chapter, the investigator concluded this study. Elderly people's welfare for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elderly people's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elderly people's efforts on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tical supports. In other word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ies must establish a wide-range social security system in advance. In this vein, the investigator presente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as follows: First, the basic direction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must be developed in a stepwise manner by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s economy and health into account in order to satisfy elderly people's diverse desires. And the desires exceeding the minimum level must be satisfied by the partial obligation of private business entities. Second, as for the income security in declining years, the educational allowance must be extended for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beneficiaries. A multiple-stratified income security system for declining years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a tax-type basic pension system. The rate of allowance of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system must gradually decrease and its premium must gradually increase, thus maintain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ontinuously. In addition, the entitlement to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system must be lightened and the level of livelihood subsidy must be continuously heightened. Besides, by means of improving and expanding indirect income security systems, the income security in declining years must be actualized. Third, as for the health care, in order to reduce elderly people's medical expenses, it is necessary such improvement measures of health insurance allowance system as the reinforcement of programs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from adulthood, the introduction of discount system for elderly people's personal share, the suppression of social hospitalization for minor ailments and the reduction of non-allowance items in health insurance, together with developing a health insurance allowance system which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diseases into account.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public health care system, such as extendedly implementing circuit medical examin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ublic health center, must be carried out and elderly people's welfare facilities and elderly people's home welfare facilities must be expanded. In conclusion, the investigator presented sever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in an aging society. Th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seems to be budget-based practical supports and social interests in the elderly people's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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