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과 중국 간 변경무역에 관한 연구이다. 변경무역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와 인접국가의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변경무역은 중국정부가 인접국과의 무역에서 여타지역과는 달리 특혜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인접국과의 외교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무역방식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정치적 유사성, 경제구조의 보완성 등으로 인해 90년대에 들어 변경무역의 발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북·중 변경무역은 2006년 10월 북한의 ...
이 논문은 북한과 중국 간 변경무역에 관한 연구이다. 변경무역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와 인접국가의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변경무역은 중국정부가 인접국과의 무역에서 여타지역과는 달리 특혜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인접국과의 외교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무역방식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정치적 유사성, 경제구조의 보완성 등으로 인해 90년대에 들어 변경무역의 발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북·중 변경무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의 對북제재가 결정된 이후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유엔의 對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변경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베트남 변경무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 변경무역 활성화의 관건은 북한 측에 달려 있으며, 북한 측도 변경무역의 효율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의 증대여부는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까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갈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경지역의 변경무역은 중국 전체대외무역의 1%이하로 경제적 측면의 의미보다 국경지역의 개발과 안정 및 주변국의 경제적 혜택 등과 같은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 베트남 정부는 변경무역의 발전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북·중 변경무역의 주요 품목이 식량으로서 결국 변경지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변경무역의 중요성은 북한 측이 중국보다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북한자체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 의해 제한된다. 북·중 변경무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 경제가 발전하거나 전성시기가 아닌 경제가 위축되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양측 무역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특히 식량부족이 심각할 때, 식량을 얻기 위한 ‘보따리무역’을 포함한 변경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북한무역 위축시기에 가장 활발한 거래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회복되면서 북·중 무역제품구조의 한계로 인해 양측 무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대체로 자본력이 높은 다른 나라들로 대체되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일본의 對북제재 강화로 인해 대외무역 거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변경 무역액은 변동이 없어 비중은 증가하고, 대외교역이 증가할 때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측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국경도시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무역을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간섭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외개방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경무역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역형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경무역을 하는 것은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북한정부의 입장에서는 변경주민의 사상변화와 시장의식의 유입과 같은 문제로 인해 변경지역을 통제하는 데 어렵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對중 변경무역은 때로는 상승세를 보이고 때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체제유지와 생존의 수단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역시 체제유지와 생존을 목적으로 변경무역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양날검’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가 원정리 호시무역 시장에 대한 폐쇄가 하나의 실례이다. 북·중 변경무역은 양측의 필요성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북·중 변경무역은 변경지역을 진흥시키며 변경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또한 북한의 식량, 에너지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서 변경지역의 안정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북한 변경지역 주민들의 상품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시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북·중 변경무역은 작은 규모, 북한 정책의 불투명성과 중국 기업의 수금 리스크 등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 북·중 변경무역은 현재 활발해지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변경무역과 달리 경제적 측면을 떠나 동북아지역의 정세와도 긴밀한 연계가 있다. 앞으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의 개선이 북·중 변경무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때 변경무역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현재도 북·중 변경무역이 증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 논문은 북한과 중국 간 변경무역에 관한 연구이다. 변경무역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와 인접국가의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변경무역은 중국정부가 인접국과의 무역에서 여타지역과는 달리 특혜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인접국과의 외교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무역방식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정치적 유사성, 경제구조의 보완성 등으로 인해 90년대에 들어 변경무역의 발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북·중 변경무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의 對북제재가 결정된 이후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유엔의 對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변경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베트남 변경무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 변경무역 활성화의 관건은 북한 측에 달려 있으며, 북한 측도 변경무역의 효율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의 증대여부는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까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갈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경지역의 변경무역은 중국 전체대외무역의 1%이하로 경제적 측면의 의미보다 국경지역의 개발과 안정 및 주변국의 경제적 혜택 등과 같은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 베트남 정부는 변경무역의 발전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북·중 변경무역의 주요 품목이 식량으로서 결국 변경지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변경무역의 중요성은 북한 측이 중국보다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북한자체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 의해 제한된다. 북·중 변경무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 경제가 발전하거나 전성시기가 아닌 경제가 위축되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양측 무역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특히 식량부족이 심각할 때, 식량을 얻기 위한 ‘보따리무역’을 포함한 변경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북한무역 위축시기에 가장 활발한 거래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회복되면서 북·중 무역제품구조의 한계로 인해 양측 무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대체로 자본력이 높은 다른 나라들로 대체되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일본의 對북제재 강화로 인해 대외무역 거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변경 무역액은 변동이 없어 비중은 증가하고, 대외교역이 증가할 때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측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국경도시에서 사정에 따라 변경무역을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간섭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외개방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경무역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역형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경무역을 하는 것은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북한정부의 입장에서는 변경주민의 사상변화와 시장의식의 유입과 같은 문제로 인해 변경지역을 통제하는 데 어렵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對중 변경무역은 때로는 상승세를 보이고 때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체제유지와 생존의 수단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역시 체제유지와 생존을 목적으로 변경무역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양날검’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가 원정리 호시무역 시장에 대한 폐쇄가 하나의 실례이다. 북·중 변경무역은 양측의 필요성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북·중 변경무역은 변경지역을 진흥시키며 변경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또한 북한의 식량, 에너지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서 변경지역의 안정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북한 변경지역 주민들의 상품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시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북·중 변경무역은 작은 규모, 북한 정책의 불투명성과 중국 기업의 수금 리스크 등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 북·중 변경무역은 현재 활발해지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의 변경무역과 달리 경제적 측면을 떠나 동북아지역의 정세와도 긴밀한 연계가 있다. 앞으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의 개선이 북·중 변경무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때 변경무역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현재도 북·중 변경무역이 증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This paper is to study about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order trade means a trade which is carried out at border of one country facing with that of another country. As far as border trade in China is concerned, Chinese government renders a preferential treatment to it for economic ...
This paper is to study about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order trade means a trade which is carried out at border of one country facing with that of another country. As far as border trade in China is concerned, Chinese government renders a preferential treatment to it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as well as favorable effects on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at particular country. Border trad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started to activate since 1990s and has grown at fast speed over the past 8 years thanks to geographical proximity, similar political system, and complementary nature of economic structure. Given the fact that UN imposed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because of nuclear test in the northern Korea in October, 2006, border trade is worthy of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ircle. However it was little affected by the economic sanction. Compared with the case between China and Vietnam, it is dependent upon North Korea whether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ill be activated or not. Though North Korea is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such type of trade, it is anticipated for such trade to increase gradually to the extent only that it does not impair political system and order. Border trade volume represents merely less than 1% of total trade flow for China. Therefore, its importance is on political implications such as development of cross border region and stable status rather than minor economic benefits. Vietnamese government has actively pursued border trade as an important policy means for economic developmen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order trade helped greatly to alleviate food shortage. In this regard, North Korea needs more badly border trade than China. However, growth will be limited to some extent by North Korea because of concern over harmful influence on their tightly controlled regime. Noteworthy is the fact that China-North Korea border trade has become conspicuous to solve food problem and actually a peddler type trade became active when North Korea is in difficult time in economic perspective. Importance of border trade is somewhat mitigated if economic situations improve in North Korea as international trade with other countries will become more active instead for trading diversified goods. In other words, border trade volume stays almost constant even when North Korea is under economic sanc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its weight is rather decreased when overseas trade volume grows. Whereas virtually no restriction is placed for border trade in the cities on the part of Chinese border, border trade can take place in designated cities only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owever it appears that they overlook such activities as border trade is being carried out in the form of formal trade and its contributions to her economy. Border trade contributed to vitalize the economies of the North Korean border region on one hand while it made difficult in controlling the border region as inhabitants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market mechanism and relative exposure to outside world. Border trade can be called 'a double-edged sword' as they have to support for economic survival on one hand while they need to suppress it for political reasons mentioned above on the other hand. Case in point is recent shutdown on the border trade in Wonjongri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prospered for quite some time due to the needs on both sides. It had many positive effects: improving living standard of nearby inhabitants, alleviating chronic food shortage and energy situation, stabilizing tensions on border line, and enhancing understanding as to how market mechanism works. There are, of course, certain problems yet to be solved. Those include lack of transparency on the part of North Korea, poor economic cooperative system, yet small scale of trade, and inherent credit risk. Unlike China-Vietnamese trade relationship there exist more complicated political implications for China-North Korea border trade. Nuclear issues and North Korea and Japan diplomatic relationship may have impacts on the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the meantime its volume will rise and fall depending upon the development of situations facing this region.本文是关于中朝边境贸易的研究。边境贸易一般是指一个国家和邻近国家在边境地区进行的贸易活动。边境贸易是中国政府为了发展边境地区的经济以及改善邻国关系而赋予优惠政策的一种贸易方式。由于朝鲜和中国国土相连，政治制度相似，经济结构互补，90年代以来，中朝边境贸易开始活跃，特别是在2000年以后，这一贸易活动得到了快速的发展。2006年10月，联合国因朝鲜核试验而采取对朝制裁以后，中朝边境贸易并没有因此受到影响，反而更加受到世人的瞩目。 通过与中越边境贸易的比较可以看出中朝边境贸易能否得以发展取决于朝鲜方面。虽然朝鲜也认识到边境贸易的重要性，但是由于涉及到维持体制的原因，边境贸易只有在不影响现有体制的范围内才能得到持续发展。而越南政府将边境贸易当做发展经济的重要手段，并且积极的促进其发展。相对中国而言，中国的边境贸易不到其总对外贸易额的1%，与经济层面的意义相比，发展和稳定边境地区并惠及邻国的政治层面的意义更大。为了缓解粮食危机，粮食是中朝边境贸易的主要交易品种。朝鲜比中国更清楚边境贸易的重要性，但是朝鲜惧怕公开这些事实，并害怕影响朝鲜的形象，从而对边境贸易采取了限制的措施。 中朝边境贸易的一个显著特征在于其重要性不是体现在朝鲜的经济上升期，而是体现在朝鲜经济萎缩期。特别是当粮食出现不足时，为了获取粮食，包括“背包贸易”在内的边境贸易的重要性就被凸显出来，并成为朝鲜经济贸易萎缩时期最活跃的贸易形态。然而，当朝鲜经济得到恢复时，由于中朝贸易商品结构的局限性从而决定了双方贸易重要性将相对降低，而被资本相对更高的其他国家所替代。即，当美日等国因加强对朝制裁而引起朝鲜对外贸易减小时，边境贸易没有变化反而得到增加，当朝鲜的对外贸易增加时，边境贸易的重要性则相对降低。 中国政府对于与朝鲜接壤的边境城市的边境贸易并不作过多干涉，虽然朝鲜政府不允许没有被定为对外开放城市的地区进行边境贸易，但实际上是采取了默认的态度。边境贸易虽然可以促进朝鲜边境地区的发展，但是在朝鲜政府看来边境居民思想的变化和市场经济意识的渗入，会影响边境地区的统治和管理。所以中朝边境贸易时而上升时而下降。对朝鲜来说，边境贸易是一把“双刃剑”：朝鲜为了维持体制和生存不得不进行边境贸易，但同时为了维护体制和生存而又不得不对其进行限制。元汀里市场的关闭就是这样一个事例。 中朝边境贸易因为双方的需求在长时间内得到发展。边境贸易振兴了边境地区的经济，提高了边民的生活水平，缓解了朝鲜粮食、能源的紧张，并维持了朝鲜边境地区的稳定，加深了边民对市场经济的理解。但同时，中朝边境贸易由于贸易规模偏小，朝鲜的对外贸易制度和政策的不透明性以及中国企业的收汇风险等局限，从而制约了边境贸易的发展。 中朝边境贸易与中越边境贸易不同，中朝边境贸易与东北亚的政治形势有很大的关系。今后伴随着朝核危机的解决和朝韩关系、朝日关系的改善，边境贸易也会随之发生变化。通过过去在非正常状态下边境贸易曾出现的贸易增加的事例来看，现在的中朝边境贸易将会有持续发展的势头。
This paper is to study about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order trade means a trade which is carried out at border of one country facing with that of another country. As far as border trade in China is concerned, Chinese government renders a preferential treatment to it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as well as favorable effects on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at particular country. Border trad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started to activate since 1990s and has grown at fast speed over the past 8 years thanks to geographical proximity, similar political system, and complementary nature of economic structure. Given the fact that UN imposed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because of nuclear test in the northern Korea in October, 2006, border trade is worthy of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ircle. However it was little affected by the economic sanction. Compared with the case between China and Vietnam, it is dependent upon North Korea whether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ill be activated or not. Though North Korea is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such type of trade, it is anticipated for such trade to increase gradually to the extent only that it does not impair political system and order. Border trade volume represents merely less than 1% of total trade flow for China. Therefore, its importance is on political implications such as development of cross border region and stable status rather than minor economic benefits. Vietnamese government has actively pursued border trade as an important policy means for economic developmen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order trade helped greatly to alleviate food shortage. In this regard, North Korea needs more badly border trade than China. However, growth will be limited to some extent by North Korea because of concern over harmful influence on their tightly controlled regime. Noteworthy is the fact that China-North Korea border trade has become conspicuous to solve food problem and actually a peddler type trade became active when North Korea is in difficult time in economic perspective. Importance of border trade is somewhat mitigated if economic situations improve in North Korea as international trade with other countries will become more active instead for trading diversified goods. In other words, border trade volume stays almost constant even when North Korea is under economic sanc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its weight is rather decreased when overseas trade volume grows. Whereas virtually no restriction is placed for border trade in the cities on the part of Chinese border, border trade can take place in designated cities only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owever it appears that they overlook such activities as border trade is being carried out in the form of formal trade and its contributions to her economy. Border trade contributed to vitalize the economies of the North Korean border region on one hand while it made difficult in controlling the border region as inhabitants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market mechanism and relative exposure to outside world. Border trade can be called 'a double-edged sword' as they have to support for economic survival on one hand while they need to suppress it for political reasons mentioned above on the other hand. Case in point is recent shutdown on the border trade in Wonjongri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prospered for quite some time due to the needs on both sides. It had many positive effects: improving living standard of nearby inhabitants, alleviating chronic food shortage and energy situation, stabilizing tensions on border line, and enhancing understanding as to how market mechanism works. There are, of course, certain problems yet to be solved. Those include lack of transparency on the part of North Korea, poor economic cooperative system, yet small scale of trade, and inherent credit risk. Unlike China-Vietnamese trade relationship there exist more complicated political implications for China-North Korea border trade. Nuclear issues and North Korea and Japan diplomatic relationship may have impacts on the borde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the meantime its volume will rise and fall depending upon the development of situations facing this region.本文是关于中朝边境贸易的研究。边境贸易一般是指一个国家和邻近国家在边境地区进行的贸易活动。边境贸易是中国政府为了发展边境地区的经济以及改善邻国关系而赋予优惠政策的一种贸易方式。由于朝鲜和中国国土相连，政治制度相似，经济结构互补，90年代以来，中朝边境贸易开始活跃，特别是在2000年以后，这一贸易活动得到了快速的发展。2006年10月，联合国因朝鲜核试验而采取对朝制裁以后，中朝边境贸易并没有因此受到影响，反而更加受到世人的瞩目。 通过与中越边境贸易的比较可以看出中朝边境贸易能否得以发展取决于朝鲜方面。虽然朝鲜也认识到边境贸易的重要性，但是由于涉及到维持体制的原因，边境贸易只有在不影响现有体制的范围内才能得到持续发展。而越南政府将边境贸易当做发展经济的重要手段，并且积极的促进其发展。相对中国而言，中国的边境贸易不到其总对外贸易额的1%，与经济层面的意义相比，发展和稳定边境地区并惠及邻国的政治层面的意义更大。为了缓解粮食危机，粮食是中朝边境贸易的主要交易品种。朝鲜比中国更清楚边境贸易的重要性，但是朝鲜惧怕公开这些事实，并害怕影响朝鲜的形象，从而对边境贸易采取了限制的措施。 中朝边境贸易的一个显著特征在于其重要性不是体现在朝鲜的经济上升期，而是体现在朝鲜经济萎缩期。特别是当粮食出现不足时，为了获取粮食，包括“背包贸易”在内的边境贸易的重要性就被凸显出来，并成为朝鲜经济贸易萎缩时期最活跃的贸易形态。然而，当朝鲜经济得到恢复时，由于中朝贸易商品结构的局限性从而决定了双方贸易重要性将相对降低，而被资本相对更高的其他国家所替代。即，当美日等国因加强对朝制裁而引起朝鲜对外贸易减小时，边境贸易没有变化反而得到增加，当朝鲜的对外贸易增加时，边境贸易的重要性则相对降低。 中国政府对于与朝鲜接壤的边境城市的边境贸易并不作过多干涉，虽然朝鲜政府不允许没有被定为对外开放城市的地区进行边境贸易，但实际上是采取了默认的态度。边境贸易虽然可以促进朝鲜边境地区的发展，但是在朝鲜政府看来边境居民思想的变化和市场经济意识的渗入，会影响边境地区的统治和管理。所以中朝边境贸易时而上升时而下降。对朝鲜来说，边境贸易是一把“双刃剑”：朝鲜为了维持体制和生存不得不进行边境贸易，但同时为了维护体制和生存而又不得不对其进行限制。元汀里市场的关闭就是这样一个事例。 中朝边境贸易因为双方的需求在长时间内得到发展。边境贸易振兴了边境地区的经济，提高了边民的生活水平，缓解了朝鲜粮食、能源的紧张，并维持了朝鲜边境地区的稳定，加深了边民对市场经济的理解。但同时，中朝边境贸易由于贸易规模偏小，朝鲜的对外贸易制度和政策的不透明性以及中国企业的收汇风险等局限，从而制约了边境贸易的发展。 中朝边境贸易与中越边境贸易不同，中朝边境贸易与东北亚的政治形势有很大的关系。今后伴随着朝核危机的解决和朝韩关系、朝日关系的改善，边境贸易也会随之发生变化。通过过去在非正常状态下边境贸易曾出现的贸易增加的事例来看，现在的中朝边境贸易将会有持续发展的势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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