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에 의한 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을 가해자로써 범죄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며, 노인범죄유형과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며 최소화함으로써 노인이 범죄인으로서가 아닌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풍부하게 경험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여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노인범죄의 특징으로는 노인범죄는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에 의한 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을 가해자로써 범죄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며, 노인범죄유형과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며 최소화함으로써 노인이 범죄인으로서가 아닌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풍부하게 경험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여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노인범죄의 특징으로는 노인범죄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범죄의 유형은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나란히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는 전체 노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그 빈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산범죄는 전체 노인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에서 가계의 소득, 금전적인 부족의 문제가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폭행범죄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노년기 이상심리인 공격성이나 경직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수 있고 풍속범죄는 주로 도박과 복표에 관련된 범죄의 수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여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범죄에 있어서 노인의 범죄 행위 자체를 다른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다르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행했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노인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응도 필요하다.
둘째,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술한 노인범죄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예방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 노인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에 의한 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을 가해자로써 범죄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며, 노인범죄유형과 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며 최소화함으로써 노인이 범죄인으로서가 아닌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풍부하게 경험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여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노인범죄의 특징으로는 노인범죄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범죄의 유형은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나란히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는 전체 노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그 빈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산범죄는 전체 노인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에서 가계의 소득, 금전적인 부족의 문제가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폭행범죄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노년기 이상심리인 공격성이나 경직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수 있고 풍속범죄는 주로 도박과 복표에 관련된 범죄의 수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여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범죄에 있어서 노인의 범죄 행위 자체를 다른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다르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행했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노인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응도 필요하다.
둘째,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술한 노인범죄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예방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 노인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
(abstract)
In Korea, the number of old people is rapidly increased, and propotion of old people entire population get higher, the weight old people possess is getting larger. On the other hand, in Korea, crimes occurred by old people is rapidly increasing. Hence this study inquires old people as ...
(abstract)
In Korea, the number of old people is rapidly increased, and propotion of old people entire population get higher, the weight old people possess is getting larger. On the other hand, in Korea, crimes occurred by old people is rapidly increasing. Hence this study inquires old people as harmers, and analyzing the type of elderly crimes and their cause, so that to supply social welfare plan. So it willing to prevent the crime, so that old people live their rest life comfortable and carefree.
The result is as followed : the characteristic of elderly crimes is that it changes by structure of population. And type of elderly crimes is that penal law criminal and special law criminal are both increasing.
the characteristic of elderly crimes examined by type are that propotion of violent crime from whole elderly crime is lower but frequency is largely increasing, Propotion of property crime are the highest of whole elderly crimes and it says elderly life is short of income and it is continued crime. The frequency of assault crime are not high but they are related abnormal mentality like aggression, stiffness. Moral crime are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gambling and lottery ticket are higher, and it is related elderly leisure.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es :
Firstly, at elderly criminals, it is that elderly criminal acts themselves are not considered unusual other criminal acts. 'Because old people do that', leaned view about elderly crime is fail, and definite standard is necessary and correction welfare confront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preventive policy about elderly crime. Based on characteristic of elderly crimes, effective policy must present.
Keyword : elderly crime, violent crime, property crime, assault crime, moral crime.
(abstract)
In Korea, the number of old people is rapidly increased, and propotion of old people entire population get higher, the weight old people possess is getting larger. On the other hand, in Korea, crimes occurred by old people is rapidly increasing. Hence this study inquires old people as harmers, and analyzing the type of elderly crimes and their cause, so that to supply social welfare plan. So it willing to prevent the crime, so that old people live their rest life comfortable and carefree.
The result is as followed : the characteristic of elderly crimes is that it changes by structure of population. And type of elderly crimes is that penal law criminal and special law criminal are both increasing.
the characteristic of elderly crimes examined by type are that propotion of violent crime from whole elderly crime is lower but frequency is largely increasing, Propotion of property crime are the highest of whole elderly crimes and it says elderly life is short of income and it is continued crime. The frequency of assault crime are not high but they are related abnormal mentality like aggression, stiffness. Moral crime are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gambling and lottery ticket are higher, and it is related elderly leisure.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es :
Firstly, at elderly criminals, it is that elderly criminal acts themselves are not considered unusual other criminal acts. 'Because old people do that', leaned view about elderly crime is fail, and definite standard is necessary and correction welfare confront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preventive policy about elderly crime. Based on characteristic of elderly crimes, effective policy must present.
Keyword : elderly crime, violent crime, property crime, assault crime, mor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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