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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노인범죄 실태와 복지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사회는 압축적 고령화로 인하여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하여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검찰청 및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범죄자는 감소 · 주춤 상태인데 비하여 60대 이후 노인의 강력범죄, 절도범죄, 교통범죄,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 추세에 놓여있다. 세계 금융기구(IMF)의 도움을 받은 1997년 이전엔 노인범죄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가정과 기업의 해체는 노인범죄 상승추세를 부추겼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 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을 사회적 존경과 보호자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이 범죄의 주체자로서 시행되는 범죄에 관한 원인과 실태 그리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요인 및 범죄현황을 검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인교정복지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인범죄의 원인 고찰에 있어서는 주로 국내외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간된 기존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 경찰청 2016 범죄통계 등으로 노인범죄에 관련된 추이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실천적 예방과 대책으로 노인교정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노인범죄자 관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교정복지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범죄는 형사 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적절한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인권기반의 노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노인개념의 재정립, 사법기관의 노인범죄 분석 강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당사자와의 화해와 조정(mediatio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복지모형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 밖에 노인일자리 알선유도와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은퇴 후에도 젊은 층에게 길을 터주는 노인층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재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범죄 유경험 노인이나 재소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범죄요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범죄자가 재범의 수렁에 빠지는 ...

논 문 개 요
노인범죄 실태와 복지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사회는 압축적 고령화로 인하여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하여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검찰청 및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범죄자는 감소 · 주춤 상태인데 비하여 60대 이후 노인의 강력범죄, 절도범죄, 교통범죄,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 추세에 놓여있다. 세계 금융기구(IMF)의 도움을 받은 1997년 이전엔 노인범죄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가정과 기업의 해체는 노인범죄 상승추세를 부추겼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 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을 사회적 존경과 보호자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이 범죄의 주체자로서 시행되는 범죄에 관한 원인과 실태 그리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요인 및 범죄현황을 검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인교정복지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인범죄의 원인 고찰에 있어서는 주로 국내외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간된 기존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 경찰청 2016 범죄통계 등으로 노인범죄에 관련된 추이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실천적 예방과 대책으로 노인교정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노인범죄자 관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교정복지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범죄는 형사 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적절한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인권기반의 노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노인개념의 재정립, 사법기관의 노인범죄 분석 강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당사자와의 화해와 조정(mediatio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복지모형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 밖에 노인일자리 알선유도와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은퇴 후에도 젊은 층에게 길을 터주는 노인층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재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범죄 유경험 노인이나 재소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범죄요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범죄자가 재범의 수렁에 빠지는 회전문(revolving door)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함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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