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은 거시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예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 대비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2007)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에서 추계한 인구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의 ...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은 거시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예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 대비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2007)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에서 추계한 인구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의 민감도 분석과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두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들은 현실 데이터와 유사하게 전 생애에 걸쳐 불룩한 모습을 나타냈다.
노동공급, 임금소득, 총소득의 경우 기간 간 대체탄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노동공급, 임금소득, 총소득 모두 줄어들었다. 소비는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생애 후기의 소비가 많아졌으며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소비를 적게 하였다. 또한 자산의 경우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자산축적이 현저하게 컸다.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거시경제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1인당 경제성장, 1인당 경제성장률은 기간 간 대체탄력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변수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변수 전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 반면 공통적으로 2005-2100년 까지 가속화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경제성장률과 1인당 경제성장률 모두 2005년 인구고정, 고위, 중위, 저위 인구전망의 순으로 높았다. 중위 인구전망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2006년 2.9%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7년에는 0.2%까지 감소하였고 2100년 근방까지 저점에 있다가 인구가 균제상태에 이르자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저위 인구전망의 경우 2047년부터 210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유효노동인구가 감소하여 노동공급 또한 감소하고 이는 자산축적 하락으로 이어져 자본공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시나리오별 가계후생 수준은 저위, 중위, 고위, 2005년 인구고정 인구전망 순으로 높았다. 이는 경제성장과 가계후생 수준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효노동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외국노동인력의 확충과 같은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향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은 거시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예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 대비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2007)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에서 추계한 인구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의 민감도 분석과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두 대체탄력성별 미시경제 변수들은 현실 데이터와 유사하게 전 생애에 걸쳐 불룩한 모습을 나타냈다.
노동공급, 임금소득, 총소득의 경우 기간 간 대체탄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노동공급, 임금소득, 총소득 모두 줄어들었다. 소비는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생애 후기의 소비가 많아졌으며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소비를 적게 하였다. 또한 자산의 경우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전 생애에 걸쳐 자산축적이 현저하게 컸다.
기간 간 대체탄력성과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별 거시경제 변수들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1인당 경제성장, 1인당 경제성장률은 기간 간 대체탄력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소비와 여가 간 대체탄력성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변수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변수 전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 반면 공통적으로 2005-2100년 까지 가속화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경제성장률과 1인당 경제성장률 모두 2005년 인구고정, 고위, 중위, 저위 인구전망의 순으로 높았다. 중위 인구전망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2006년 2.9%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7년에는 0.2%까지 감소하였고 2100년 근방까지 저점에 있다가 인구가 균제상태에 이르자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저위 인구전망의 경우 2047년부터 210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유효노동인구가 감소하여 노동공급 또한 감소하고 이는 자산축적 하락으로 이어져 자본공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시나리오별 가계후생 수준은 저위, 중위, 고위, 2005년 인구고정 인구전망 순으로 높았다. 이는 경제성장과 가계후생 수준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효노동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외국노동인력의 확충과 같은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향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since its population growth rate, caused by falling birth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Because of this phenomenon, experts in economics assume that Korean economy would be negatively impacted in a view of macroeconomics. To be ...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since its population growth rate, caused by falling birth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Because of this phenomenon, experts in economics assume that Korean economy would be negatively impacted in a view of macroeconomics. To be prepared for future problems and find out any solutions of it, there is a need to research about how population aging impacts on economic growth of Korea in depth. This research studies about that issue by using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the demographic prospects of Korea, which is based on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2007).
To analyze the issue, researcher conducted some analyses of: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consumption, mi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eisur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The result showed that, in most cases,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consumption and mi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eisure were the same as practical data are: the graph hump-shaped during whole life.
When it comes to labor supply, wage, and gross income, they were not influenced by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hereas they all decreased during whole life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When it comes to consumption, the bigger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the more people tend to make the consumption at later in their lives whereas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the less people tend to make consumption during whole their lives. Moreover, when it comes to the asset,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the more people profoundly tend to accumulate their assets during whole their lives.
The analysis of sensitivity of macroeconomic variables due to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showed that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a rate of GDP growth, GDP growth per capita, and a rate of GDP growth per capita were not influenced by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Furthermore, macroeconomic variables were not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By analyzing four different population aging scenarios, including low status scenario, middle status scenario, high status scenario, and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researcher found that the results of four different scenarios differed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However, the results showed negative perspective on Korean economy due to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from 2005 to 2010.
A rate of GDP growth and a rate of GDP growth per capita, both rated from highest to lowest, were the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the high status scenario, the middle status scenario, and the low status scenario, respectively. When it comes to the middle status scenario, a rate of GDP growth decreased rapidly in 2006 due to population aging: researcher predicts that the rate of GDP growth in 2006, 2.9%, would decrease continually through 2057, to be 0.2%. The lowest level of the rate of GDP growth would be in 2100, and at that time, the rate of GDP growth would increase since a number of population stay steady. Additionally, according to the low status scenario, the rate of GDP growth showed negative from 2047 to 2103. Researcher hypothesized that this tendency happens since the available work force decline because of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This leads to decrease of the households’ asset, and it would be followed by a decrease of capital supply.
The level of household utility, rated from highest to lowest, was the low status scenario, the middle status scenario, the high status scenario, the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respectively. This supported a notion that economic growth and the level of household utility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ease the slowdown of a rate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it is urgent to secure the available workforce. For these reasons, a development of encouraging the child birth policy, an import of the foreign work force, and an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concerned comprehensively by the future researches and government.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since its population growth rate, caused by falling birth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Because of this phenomenon, experts in economics assume that Korean economy would be negatively impacted in a view of macroeconomics. To be prepared for future problems and find out any solutions of it, there is a need to research about how population aging impacts on economic growth of Korea in depth. This research studies about that issue by using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the demographic prospects of Korea, which is based on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2007).
To analyze the issue, researcher conducted some analyses of: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consumption, mi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eisur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The result showed that, in most cases,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consumption and mi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eisure were the same as practical data are: the graph hump-shaped during whole life.
When it comes to labor supply, wage, and gross income, they were not influenced by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hereas they all decreased during whole life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When it comes to consumption, the bigger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as, the more people tend to make the consumption at later in their lives whereas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the less people tend to make consumption during whole their lives. Moreover, when it comes to the asset, the bigg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was, the more people profoundly tend to accumulate their assets during whole their lives.
The analysis of sensitivity of macroeconomic variables due to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and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showed that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a rate of GDP growth, GDP growth per capita, and a rate of GDP growth per capita were not influenced by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Furthermore, macroeconomic variables were not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onsumption and leisure.
By analyzing four different population aging scenarios, including low status scenario, middle status scenario, high status scenario, and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researcher found that the results of four different scenarios differed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However, the results showed negative perspective on Korean economy due to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from 2005 to 2010.
A rate of GDP growth and a rate of GDP growth per capita, both rated from highest to lowest, were the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the high status scenario, the middle status scenario, and the low status scenario, respectively. When it comes to the middle status scenario, a rate of GDP growth decreased rapidly in 2006 due to population aging: researcher predicts that the rate of GDP growth in 2006, 2.9%, would decrease continually through 2057, to be 0.2%. The lowest level of the rate of GDP growth would be in 2100, and at that time, the rate of GDP growth would increase since a number of population stay steady. Additionally, according to the low status scenario, the rate of GDP growth showed negative from 2047 to 2103. Researcher hypothesized that this tendency happens since the available work force decline because of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This leads to decrease of the households’ asset, and it would be followed by a decrease of capital supply.
The level of household utility, rated from highest to lowest, was the low status scenario, the middle status scenario, the high status scenario, the scenario assuming fixed population in 2005, respectively. This supported a notion that economic growth and the level of household utility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ease the slowdown of a rate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it is urgent to secure the available workforce. For these reasons, a development of encouraging the child birth policy, an import of the foreign work force, and an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concerned comprehensively by the future researches and government.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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