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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연구는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초래한 변화가 무엇인가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에는 어떠한 변화를 결과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복지 예산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재정분권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재정분권 정책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예산은 점증주의적 예산 증가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역주민의 생활 욕구와 밀접한 취약계층지원 부문,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등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최소한 점증주의 예산 증가 경향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분권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까지의 사회복지예산은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재정분권 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사업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 재정분권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의 신장과 지역현실과 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예산의 수립 그리고 복지예산의 증대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정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규모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를 ...
저자 | 조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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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사회복지학과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vii, 116 p. |
키워드 | 재정분권, 사회복지재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72991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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