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우리 헌법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특히, 태어나면서 보장받고 이행해야 하는 3대 의무가 있는 반면,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할 법이 정한 가치이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가치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군무원 신분이면 적용받는 신분상의 제한을 학문적 가치의 논거로서 어떤 부분이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한의 정당성과 목적, 그리고 제한이 공공의 질서유지와 사회적으로 인정할 법률적 판단을 논하고자 하며, 헌법7조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점에서 신분상의 제한과 한계에 따른 발전 방안을 찾고자함을 목적이다. 특히 헌법을 근간으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분석을 통해 인사ㆍ노무ㆍ행정ㆍ지위에 따른 제한과 한계의 상관관계를 다루며 군무원의 지위에 대한 제한과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군무원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각종 훈령등 타 공무원법의 적용과 여러 법률등에 얽혀 적용받은 지위를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대책 및 발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타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한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고자함이 최종의 목적이다. 연구의 배경 미래 안보 및 국방전략 환경변화에 대비하고「21세기 선진 정예국방」을 구현하기위한 국방개혁 2020개혁 발표에 따라 “현재 군무원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행정 및 기술업무를 담당, 국방업무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현역과 군무원간 역할 분담 기준이 미흡하여 현역의 보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무원이라는 신분” 하나 만으로도 행동의 제약 사회적인 제약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기타 직업을 영위하면서 수시로 지시와 명령의 제약을 받는 ’대통령령‘ ’부령‘ ’국방부장관 지휘서신‘은 물론이고 직속 부대장의 지휘서신과 ’구두지시‘ 까지 지켜야할 규칙과 규정은 일반 시민의 의무와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더불어 군무원 신분만이 갖는 특별한 신분상의 제한 인 것이다. 연구의 범위 그렇다면 신분상의 제한에 따른 한계는 어디 까지 이고 제한의 범위는 보편타당하며 사회 통념상 신분상의 제약의 한계는 용인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안 2020(안)’이라는 제목 하에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제1장에서는 군무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직업을 가진 자 만이 받아야 할 제한과 한계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각각의 제한규정은 어디에서부터 이며 제한에 따른 한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고자한다. 제2장에서 군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 제한과 따른 제한을 유형을 열거 하였다. 특히, 정치적 중립과 군무원인사법ㆍ군인복무규율등 기타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책임과 벌칙에 이르기까지 제한내용을 총괄하였다. 제3장에서는 군무원 기본권을 다루었다. 특히 노동기본권과 군사법원법 적용자로서 기본권제한의 범위와 형사배심원제도에 대해 논거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군무원 제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에 따른 개선방향 다루었다. 특히 군 인력에 따른 운영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군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
연구의 목적 우리 헌법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특히, 태어나면서 보장받고 이행해야 하는 3대 의무가 있는 반면,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할 법이 정한 가치이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가치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군무원 신분이면 적용받는 신분상의 제한을 학문적 가치의 논거로서 어떤 부분이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한의 정당성과 목적, 그리고 제한이 공공의 질서유지와 사회적으로 인정할 법률적 판단을 논하고자 하며, 헌법7조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점에서 신분상의 제한과 한계에 따른 발전 방안을 찾고자함을 목적이다. 특히 헌법을 근간으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분석을 통해 인사ㆍ노무ㆍ행정ㆍ지위에 따른 제한과 한계의 상관관계를 다루며 군무원의 지위에 대한 제한과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군무원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각종 훈령등 타 공무원법의 적용과 여러 법률등에 얽혀 적용받은 지위를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대책 및 발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타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한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고자함이 최종의 목적이다. 연구의 배경 미래 안보 및 국방전략 환경변화에 대비하고「21세기 선진 정예국방」을 구현하기위한 국방개혁 2020개혁 발표에 따라 “현재 군무원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행정 및 기술업무를 담당, 국방업무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현역과 군무원간 역할 분담 기준이 미흡하여 현역의 보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무원이라는 신분” 하나 만으로도 행동의 제약 사회적인 제약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기타 직업을 영위하면서 수시로 지시와 명령의 제약을 받는 ’대통령령‘ ’부령‘ ’국방부장관 지휘서신‘은 물론이고 직속 부대장의 지휘서신과 ’구두지시‘ 까지 지켜야할 규칙과 규정은 일반 시민의 의무와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더불어 군무원 신분만이 갖는 특별한 신분상의 제한 인 것이다. 연구의 범위 그렇다면 신분상의 제한에 따른 한계는 어디 까지 이고 제한의 범위는 보편타당하며 사회 통념상 신분상의 제약의 한계는 용인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안 2020(안)’이라는 제목 하에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제1장에서는 군무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직업을 가진 자 만이 받아야 할 제한과 한계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각각의 제한규정은 어디에서부터 이며 제한에 따른 한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고자한다. 제2장에서 군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 제한과 따른 제한을 유형을 열거 하였다. 특히, 정치적 중립과 군무원인사법ㆍ군인복무규율등 기타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책임과 벌칙에 이르기까지 제한내용을 총괄하였다. 제3장에서는 군무원 기본권을 다루었다. 특히 노동기본권과 군사법원법 적용자로서 기본권제한의 범위와 형사배심원제도에 대해 논거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군무원 제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에 따른 개선방향 다루었다. 특히 군 인력에 따른 운영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군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노동법을 통한 군무원단의 설립으로 직장협의회의 구성으로 사기진작을 논거 하였다. 군 사법 제도에 있어서는 군무원은 배심원제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사상 기본권 침해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국방개혁 2020에 맞추어 논문을 근간으로 참고할 각종 저널(Journal)ㆍ인터넷ㆍ문헌등과 공무원협의회 지적하는 문제 제기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무원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싶다. 5장에서는 1장에서 ~ 4장까지의 논거를 토대로 군무원의 기본권 한계점이 시사한 주요 논점을 발췌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군무원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안정과 용기를 주고자 관련 자료를 논거 정리 하였다.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헌법과 군무원인사법,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해석학적 접근 방법과 군무원 신분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병행 하였다. 또한 기본권 이론에 관한 이론적 접근 방법과 판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우리 헌법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특히, 태어나면서 보장받고 이행해야 하는 3대 의무가 있는 반면,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할 법이 정한 가치이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가치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군무원 신분이면 적용받는 신분상의 제한을 학문적 가치의 논거로서 어떤 부분이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한의 정당성과 목적, 그리고 제한이 공공의 질서유지와 사회적으로 인정할 법률적 판단을 논하고자 하며, 헌법7조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점에서 신분상의 제한과 한계에 따른 발전 방안을 찾고자함을 목적이다. 특히 헌법을 근간으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분석을 통해 인사ㆍ노무ㆍ행정ㆍ지위에 따른 제한과 한계의 상관관계를 다루며 군무원의 지위에 대한 제한과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군무원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각종 훈령등 타 공무원법의 적용과 여러 법률등에 얽혀 적용받은 지위를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대책 및 발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타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한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고자함이 최종의 목적이다. 연구의 배경 미래 안보 및 국방전략 환경변화에 대비하고「21세기 선진 정예국방」을 구현하기위한 국방개혁 2020개혁 발표에 따라 “현재 군무원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행정 및 기술업무를 담당, 국방업무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현역과 군무원간 역할 분담 기준이 미흡하여 현역의 보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무원이라는 신분” 하나 만으로도 행동의 제약 사회적인 제약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기타 직업을 영위하면서 수시로 지시와 명령의 제약을 받는 ’대통령령‘ ’부령‘ ’국방부장관 지휘서신‘은 물론이고 직속 부대장의 지휘서신과 ’구두지시‘ 까지 지켜야할 규칙과 규정은 일반 시민의 의무와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더불어 군무원 신분만이 갖는 특별한 신분상의 제한 인 것이다. 연구의 범위 그렇다면 신분상의 제한에 따른 한계는 어디 까지 이고 제한의 범위는 보편타당하며 사회 통념상 신분상의 제약의 한계는 용인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안 2020(안)’이라는 제목 하에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제1장에서는 군무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직업을 가진 자 만이 받아야 할 제한과 한계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각각의 제한규정은 어디에서부터 이며 제한에 따른 한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고자한다. 제2장에서 군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 제한과 따른 제한을 유형을 열거 하였다. 특히, 정치적 중립과 군무원인사법ㆍ군인복무규율등 기타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책임과 벌칙에 이르기까지 제한내용을 총괄하였다. 제3장에서는 군무원 기본권을 다루었다. 특히 노동기본권과 군사법원법 적용자로서 기본권제한의 범위와 형사배심원제도에 대해 논거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군무원 제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에 따른 개선방향 다루었다. 특히 군 인력에 따른 운영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군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노동법을 통한 군무원단의 설립으로 직장협의회의 구성으로 사기진작을 논거 하였다. 군 사법 제도에 있어서는 군무원은 배심원제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사상 기본권 침해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 하였다. 국방개혁 2020에 맞추어 논문을 근간으로 참고할 각종 저널(Journal)ㆍ인터넷ㆍ문헌등과 공무원협의회 지적하는 문제 제기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무원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싶다. 5장에서는 1장에서 ~ 4장까지의 논거를 토대로 군무원의 기본권 한계점이 시사한 주요 논점을 발췌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군무원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안정과 용기를 주고자 관련 자료를 논거 정리 하였다.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헌법과 군무원인사법,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해석학적 접근 방법과 군무원 신분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병행 하였다. 또한 기본권 이론에 관한 이론적 접근 방법과 판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ABSTRACT The Improvement Plans of Government service's System by Park, Sung-Hyun Major of Labor Law Graduate School of Lab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Advisored by Prof. Choi, Yong-Ki, PhD.) The purpose of the study There are rights and duties in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
ABSTRACT The Improvement Plans of Government service's System by Park, Sung-Hyun Major of Labor Law Graduate School of Lab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Advisored by Prof. Choi, Yong-Ki, PhD.) The purpose of the study There are rights and duties in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ree representative duties must be secured and performed from the birth. on the other hand rights are the value that everyone should be blessed by the law. As this value is secured by the law, considering the restriction by status applying to any military civilian as a base of an argument, this study will discuss about what extent of restriction can be admitted as reasonable, the justice and purpose of the restriction, and the legal judgment that the restriction preserves public order, and seek out the development plan of restriction and limitation by status in the view of judging as stated clause 7 of the constitution that as a military civilian is a servant for all people, an attitude of taking responsibility in a nation is important. In particular,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restriction and limitation according to personnel, labor, administration, statu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civil servant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alyze the application of other National Public Service Law such as Military Civilian Personnel Law, Military Service Regulation, various training and the status applied by various laws to overcome the restriction and limitation by status of military civilian, and synthetically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ivil servants by drawing the measures and development direction by proposing the issues from various aspects to correspond with the proportional principal. The background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02 for the preparation for future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strategy environment change and realization of 「21st century advanced elite national defense」, "current military civilian is in very important position in national defense service by taking charge of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work requiring specialty and continuity, but they have been managed as a concept of assistant of military personnel on duty due to the insufficient standard of role assignment between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civilian. Behavioral and social restrictions are followed with only reason of the "status of military civilian" . Furthermor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Local Public Service Law' 'Military Service Regulation‘ and 'Presidential decree', 'Ministerial ordinance'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ommand letter' that restrict instruction and order very often, as well as command letter of direct leader and even 'verbal instruction' are the regulations and rules that must be followed as a duty of citizen, a duty of civil servant and the restrictions of special status of military civilian. The extent of the study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plan was declar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13 Sep 2005 under the title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for 21st century advanced elite army' (plan) regarding to what extent of limitation on restriction by status is allowed, if the extent of restriction is universally appropriate or not, and if the extent of restriction by status is acceptable or not in terms of general idea of society. In chapter one, what is the exact extent of the restriction and limitation that a person who has a occupation for achieving special purpose called as a military civilian, where the individual restriction regulation starts from, what is the extent of the limitation are reviewed using the following methods. In chapter two, the types of restriction by political neutral of military civilian policy and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 are listed.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duties and penal regulation restricted by other laws such as political neutral, 'Military Civilian Personnel Law‘ and 'Military Service Regulation' are also covered in general. In chapter three, the institutional compensation for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is dealt with. In particular, the restrictions on the nation participating trial as a person who is secured by Labor Fundamental Rights and Military Court Law are discussed. In chapter four, it deals with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military civilian system. In particular, the methods for morale promotion by establishing a group of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through Labor Law for welfare improvement for military civilian through operational system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military manpower and furthermore by composing a vocation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civilian is excluded from jury system therefore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based on penal infringement in fundamental rights. Along with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the proposals of more progressive welfare direction through various journal, internet, literature, and issues raised by Public Service Association as well as this thesis wish to be a hope to diligent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In chapter five, based on the discussion from chapter one to four, main points that the uppermost limit of fundamental rights suggested are extracted and organized to give a hope, stability and courage to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The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As the research methods in the thesis, analytic approach to the constitution, Military Civilian Personnel Law,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 about political neutral of status of military civilian and civil servant system are conducted in parallel. Positive research method is also conducted in parallel through theoretic approach to fundamental rights theory and precedent analysis.
ABSTRACT The Improvement Plans of Government service's System by Park, Sung-Hyun Major of Labor Law Graduate School of Lab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Advisored by Prof. Choi, Yong-Ki, PhD.) The purpose of the study There are rights and duties in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ree representative duties must be secured and performed from the birth. on the other hand rights are the value that everyone should be blessed by the law. As this value is secured by the law, considering the restriction by status applying to any military civilian as a base of an argument, this study will discuss about what extent of restriction can be admitted as reasonable, the justice and purpose of the restriction, and the legal judgment that the restriction preserves public order, and seek out the development plan of restriction and limitation by status in the view of judging as stated clause 7 of the constitution that as a military civilian is a servant for all people, an attitude of taking responsibility in a nation is important. In particular,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restriction and limitation according to personnel, labor, administration, statu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civil servant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alyze the application of other National Public Service Law such as Military Civilian Personnel Law, Military Service Regulation, various training and the status applied by various laws to overcome the restriction and limitation by status of military civilian, and synthetically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ivil servants by drawing the measures and development direction by proposing the issues from various aspects to correspond with the proportional principal. The background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02 for the preparation for future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strategy environment change and realization of 「21st century advanced elite national defense」, "current military civilian is in very important position in national defense service by taking charge of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work requiring specialty and continuity, but they have been managed as a concept of assistant of military personnel on duty due to the insufficient standard of role assignment between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civilian. Behavioral and social restrictions are followed with only reason of the "status of military civilian" . Furthermor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Local Public Service Law' 'Military Service Regulation‘ and 'Presidential decree', 'Ministerial ordinance'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ommand letter' that restrict instruction and order very often, as well as command letter of direct leader and even 'verbal instruction' are the regulations and rules that must be followed as a duty of citizen, a duty of civil servant and the restrictions of special status of military civilian. The extent of the study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plan was declar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13 Sep 2005 under the title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for 21st century advanced elite army' (plan) regarding to what extent of limitation on restriction by status is allowed, if the extent of restriction is universally appropriate or not, and if the extent of restriction by status is acceptable or not in terms of general idea of society. In chapter one, what is the exact extent of the restriction and limitation that a person who has a occupation for achieving special purpose called as a military civilian, where the individual restriction regulation starts from, what is the extent of the limitation are reviewed using the following methods. In chapter two, the types of restriction by political neutral of military civilian policy and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 are listed.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duties and penal regulation restricted by other laws such as political neutral, 'Military Civilian Personnel Law‘ and 'Military Service Regulation' are also covered in general. In chapter three, the institutional compensation for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is dealt with. In particular, the restrictions on the nation participating trial as a person who is secured by Labor Fundamental Rights and Military Court Law are discussed. In chapter four, it deals with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military civilian system. In particular, the methods for morale promotion by establishing a group of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through Labor Law for welfare improvement for military civilian through operational system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military manpower and furthermore by composing a vocation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civilian is excluded from jury system therefore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based on penal infringement in fundamental rights. Along with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the proposals of more progressive welfare direction through various journal, internet, literature, and issues raised by Public Service Association as well as this thesis wish to be a hope to diligent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In chapter five, based on the discussion from chapter one to four, main points that the uppermost limit of fundamental rights suggested are extracted and organized to give a hope, stability and courage to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The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As the research methods in the thesis, analytic approach to the constitution, Military Civilian Personnel Law,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 about political neutral of status of military civilian and civil servant system are conducted in parallel. Positive research method is also conducted in parallel through theoretic approach to fundamental rights theory and preced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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