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AI-Helper

부대이전은 자의적이기 보다는 타의적인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의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군부대는 도시 외곽에 입지했다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도시구역 내에 위치하여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군사보안의 취약 및 작전상의 제약 등 군사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일부 군사시설의 이전방안 수립과 함께 새로운 군사시설용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방안보 및 국토 이용 상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군사시설의 입지로 인해 장애가 되었던 도시발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 이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부대이전은 자의적이기 보다는 타의적인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의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군부대는 도시 외곽에 입지했다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도시구역 내에 위치하여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군사보안의 취약 및 작전상의 제약 등 군사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일부 군사시설의 이전방안 수립과 함께 새로운 군사시설용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방안보 및 국토 이용 상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군사시설의 입지로 인해 장애가 되었던 도시발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 이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거품 형성 방지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 안정적인 산업 /주거용지를 공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2005년 8월 31일 일명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인한 2006년 7월 21일 예정 지구를 송파신도시로 지정하여 신도시 계획 지역 내 군부대의 이전을 추하면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부대위치의 문제와, 이전지역에서의 제한사항에 대한 문제점,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부대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며, 사전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협의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도심에 위치한 군용시설은 대부분 이전되었거나 이전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대이전의 문제점을 잘 극복하고 모범이 되는 부대를 거울삼아 부대이전이 그 지역에 있어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군부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마련과 국방부차원의 전담조직 구성,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정부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면서 신뢰를 회복유지하고 필요시에는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