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직접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요원과 감사대상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 즉 피감공무원이 갖는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조사, 면담,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을 통해 교육행정 자체감사제도에서 개념, 필요성과 특성, 감사유형의 역사적 변천, 감사환경과 수요의 변화, 외국의 교육행정감사제도 등을 살펴보았고, 특히 외국의 교육행정감사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자체감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교육행정 자체감사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실태 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지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감사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조직, 인력, 활동 등 3개 영역에 대한 40문항들을 통해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감사요원 41명과 피감공무원인 초, 중학교 교직원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직접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요원과 감사대상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 즉 피감공무원이 갖는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조사, 면담,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을 통해 교육행정 자체감사제도에서 개념, 필요성과 특성, 감사유형의 역사적 변천, 감사환경과 수요의 변화, 외국의 교육행정감사제도 등을 살펴보았고, 특히 외국의 교육행정감사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자체감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교육행정 자체감사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실태 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지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감사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조직, 인력, 활동 등 3개 영역에 대한 40문항들을 통해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감사요원 41명과 피감공무원인 초, 중학교 교직원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퀘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감사조직의 독립성 보장 미흡하며 감사인원 대비 업무량이 과다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원감사 업무수행이 어렵다. 지역교육청의 감사 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이 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감사방침 및 운영, 결과 처분시 기획감사담당, 과장, 국장, 교육장 순서의 결재가 이루어지므로 결재단계의 의견에 의해 처리방향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의 독립성 보장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본연의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사무감사 수감 및 기획 업무 등 감사부서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음으로 인해 중요업무인 단위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이다. 이러한 전문성 부족의 이유로는 감사요원 선발의 불합리,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와 학사분야담당 감사요원(교육전문직) 미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교육행정 감사환경 변화와는 달리 종래의 감사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즉 교육행정 감사환경은 자율과 분권화, 시스템 역량의 확충과 성과 지향, 지식정보화와 지식기반 교육행정감사의 진전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방향도 바뀌었으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자체감사는 법령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춘 합법성 위주의 감사와 회계분야 위주로 치중된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전산화된 교육행정 환경에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서류위주의 실지감사를 실시되고 있는 등 종래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유도나 사고 예방에 한계를 가진다. 이에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지역교육청의 감사부서인 기획감사담당을 관리국 산하에 감사 담당관(사무관)을 두어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정한 감사활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담당부서의 업무를 분석하여 감사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를 타부서 이관 등 업무의 재조정을 통해 본연의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감사요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대한 자체감사임을 감안하여 단위학교에 대한 근무경력(최소 10년 이상 근무자 중 초·중·고등학교의 근무경험자)을 가진 자 등 자체 선발기준을 재규정하고 현행 행정감사규정의 감사담당 공무원 요건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공모와 추천”을 통해 공개적으로 우수한 감사요원을 선발하고, 감사부서 근무연한도 업무숙지 및 감사기법의 개발·활용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전보제한을 하며, 학사 분야에 대한 효율적 감사를 위해 교육관련 전문성을 지닌 감사요원(교육전문직)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행정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연수를 확대하며 다양한 감사 기법을 개발·활용해야 한다. 특히,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하여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을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 예방감사와 교육사업 성과와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감사의 중요성도 강조하여 각 감사방법의 조화를 통한 보다 합리적인 교육활동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감사도 원래 취지대로 학사관리분야 감사방법 개선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행정 업무 대부분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실지감사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분야 중 「사이버감사」를 활용,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권한을 부여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하는 감사기법를 적극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단위학교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해 가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직접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요원과 감사대상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 즉 피감공무원이 갖는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조사, 면담,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을 통해 교육행정 자체감사제도에서 개념, 필요성과 특성, 감사유형의 역사적 변천, 감사환경과 수요의 변화, 외국의 교육행정감사제도 등을 살펴보았고, 특히 외국의 교육행정감사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자체감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교육행정 자체감사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실태 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지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감사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조직, 인력, 활동 등 3개 영역에 대한 40문항들을 통해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감사요원 41명과 피감공무원인 초, 중학교 교직원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퀘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감사조직의 독립성 보장 미흡하며 감사인원 대비 업무량이 과다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원감사 업무수행이 어렵다. 지역교육청의 감사 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이 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감사방침 및 운영, 결과 처분시 기획감사담당, 과장, 국장, 교육장 순서의 결재가 이루어지므로 결재단계의 의견에 의해 처리방향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의 독립성 보장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본연의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사무감사 수감 및 기획 업무 등 감사부서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음으로 인해 중요업무인 단위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이다. 이러한 전문성 부족의 이유로는 감사요원 선발의 불합리,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와 학사분야담당 감사요원(교육전문직) 미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교육행정 감사환경 변화와는 달리 종래의 감사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즉 교육행정 감사환경은 자율과 분권화, 시스템 역량의 확충과 성과 지향, 지식정보화와 지식기반 교육행정감사의 진전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방향도 바뀌었으나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자체감사는 법령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춘 합법성 위주의 감사와 회계분야 위주로 치중된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전산화된 교육행정 환경에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서류위주의 실지감사를 실시되고 있는 등 종래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유도나 사고 예방에 한계를 가진다. 이에 교육행정 자체감사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지역교육청의 감사부서인 기획감사담당을 관리국 산하에 감사 담당관(사무관)을 두어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정한 감사활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담당부서의 업무를 분석하여 감사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를 타부서 이관 등 업무의 재조정을 통해 본연의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감사요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대한 자체감사임을 감안하여 단위학교에 대한 근무경력(최소 10년 이상 근무자 중 초·중·고등학교의 근무경험자)을 가진 자 등 자체 선발기준을 재규정하고 현행 행정감사규정의 감사담당 공무원 요건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공모와 추천”을 통해 공개적으로 우수한 감사요원을 선발하고, 감사부서 근무연한도 업무숙지 및 감사기법의 개발·활용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전보제한을 하며, 학사 분야에 대한 효율적 감사를 위해 교육관련 전문성을 지닌 감사요원(교육전문직)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행정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연수를 확대하며 다양한 감사 기법을 개발·활용해야 한다. 특히,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하여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을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 예방감사와 교육사업 성과와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감사의 중요성도 강조하여 각 감사방법의 조화를 통한 보다 합리적인 교육활동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감사도 원래 취지대로 학사관리분야 감사방법 개선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행정 업무 대부분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실지감사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분야 중 「사이버감사」를 활용,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권한을 부여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하는 감사기법를 적극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단위학교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해 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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