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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 자체감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영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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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자체감사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식 수준에 따라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제시한 구제적인 연구의 문제는 첫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은 자체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둘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셋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 수행 내용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15개 시․도교육청을 표집한 후,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교육청에서 실시되는 감사의 목적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사전예방’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응답자들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규정의 준수 여부’로 인식하고 있고,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예산․회계 분야’에 집중 되고 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주기가 길고, 감사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부정비리의 사전 예방 미흡, 소속 직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결과 처분은 조금 경하게 처분되고 있고, 감사로 일상 업무에 다소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감사제도의 중점방향을 업무 제도개선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위 척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의 주안점으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예산․회계 분야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 부여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을 기관장 직속으로 보하여 자체감사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요원에 대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교육원 입소를 통한 교육을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의 방향을 합법성 감사에서 효율성 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요원의 업무상 독립성 강화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지감사 시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고,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 감사로 인하여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두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공무원 추천권을 부여 감사요원의 인사 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되기 위해서는 타 공무원보다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 배치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자중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감사분야 전문가로 보직경로를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감사기구 인력 확보 및 감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급증하는 감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전담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직 인력 운용상 제약은 있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부서 인력 확보 권장기준인 감사대상 인원의 0.2% 이상의 감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말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중 감사원의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교육청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도교육청 감사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이로 인한 감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정기인사(1월, 7월) 이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발령된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 입소를 집합교육을 통한 감사전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교육원 위탁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로 경력자 위주의 대상자 선정으로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 개념을 탈피하여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은 신규자(전입자) 교육 이수를 필수 과정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자체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특정사안 중심의 특정감사로의 전환과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스템(...

주제어

#감사, 교육청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영래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전공
지도교수 신현석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iii, 119장
키워드 감사, 교육청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6312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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