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관리를 위한 누적환경영향 평가체계 수립 연구 : 대기질을 중심으로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for cumula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manage urban developments : focusing on air quality원문보기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영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다. 소규모이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접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경영향을 국지적으로 관리하여 저감시킬 수 있으나, 광역적 범위에 다수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인접하여 연속적으로 실시될 경우 그 영향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누적되어 예상보다 더 큰 도시환경문제가 발생된다. 국내에서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에 비해 환경의 질이 더 악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환경문제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개발사업의 집중에 따른 누적영향이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개별 단위사업에 국한된 환경영향 저감보다는 개발영향의 조합과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누적영향의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영향의 개념에 기초하여 누적영향 평가체계를 작성하였다. 누적영향 평가체계는 평가요소, 평가범위, 평가방법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누적영향의 평가요소는 기존의 ...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영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다. 소규모이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접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경영향을 국지적으로 관리하여 저감시킬 수 있으나, 광역적 범위에 다수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인접하여 연속적으로 실시될 경우 그 영향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누적되어 예상보다 더 큰 도시환경문제가 발생된다. 국내에서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에 비해 환경의 질이 더 악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환경문제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개발사업의 집중에 따른 누적영향이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개별 단위사업에 국한된 환경영향 저감보다는 개발영향의 조합과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누적영향의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영향의 개념에 기초하여 누적영향 평가체계를 작성하였다. 누적영향 평가체계는 평가요소, 평가범위, 평가방법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누적영향의 평가요소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요소를 기본으로 선정가능하며, 이중 자연환경에 해당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대해 누적영향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누적영향의 평가범위는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전체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역단위를 공간적 범위의 예로 제시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과거의 사업에서부터 예측 가능한 미래의 개발사업까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누적영향의 평가방법은 누적영향 평가범위의 설정, 현재 환경수준의 평가, 개발사업이 누적된 상태의 평가, 개발허용 수준의 검토의 4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영향 평가체계와 그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논의가 미흡했던 누적영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누적영향의 개념은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의 검토 뿐 아니라 광역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의 복합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의 성과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방식에서 누적영향을 고려한 영향평가와 도시개발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누적영향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누적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개별 사업단위별 영향평가를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여전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사업들의 입지와 규모 개발시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토․도시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누적영향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누적환경영향 평가범위의 선정, 광역적·장기적 관점에서의 환경영향 평가, 지역 환경용량 하에서의 개발유도, 개발입지, 시기 및 규모의 조절, 도시개발체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의 누적영향 평가체계는 그간 국내외 선행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미래 국토 및 도시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영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다. 소규모이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접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경영향을 국지적으로 관리하여 저감시킬 수 있으나, 광역적 범위에 다수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인접하여 연속적으로 실시될 경우 그 영향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누적되어 예상보다 더 큰 도시환경문제가 발생된다. 국내에서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에 비해 환경의 질이 더 악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환경문제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개발사업의 집중에 따른 누적영향이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개별 단위사업에 국한된 환경영향 저감보다는 개발영향의 조합과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누적영향의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영향의 개념에 기초하여 누적영향 평가체계를 작성하였다. 누적영향 평가체계는 평가요소, 평가범위, 평가방법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누적영향의 평가요소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요소를 기본으로 선정가능하며, 이중 자연환경에 해당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대해 누적영향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누적영향의 평가범위는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전체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역단위를 공간적 범위의 예로 제시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과거의 사업에서부터 예측 가능한 미래의 개발사업까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누적영향의 평가방법은 누적영향 평가범위의 설정, 현재 환경수준의 평가, 개발사업이 누적된 상태의 평가, 개발허용 수준의 검토의 4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영향 평가체계와 그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논의가 미흡했던 누적영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누적영향의 개념은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의 검토 뿐 아니라 광역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의 복합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의 성과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방식에서 누적영향을 고려한 영향평가와 도시개발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누적영향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누적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개별 사업단위별 영향평가를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여전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사업들의 입지와 규모 개발시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토․도시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누적영향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누적환경영향 평가범위의 선정, 광역적·장기적 관점에서의 환경영향 평가, 지역 환경용량 하에서의 개발유도, 개발입지, 시기 및 규모의 조절, 도시개발체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의 누적영향 평가체계는 그간 국내외 선행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미래 국토 및 도시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occur as a result of urban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development project that occurs on a small scale and is not influenced by other spatio-temporal neighboring developments, can be predicted and managed individually. However, many redevelopments th...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occur as a result of urban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development project that occurs on a small scale and is not influenced by other spatio-temporal neighboring developments, can be predicted and managed individually. However, many redevelopments that are near each other and in succession can cause spatio-temporal cumulative impacts on the macro scale. Subsequently, the total impact from these developments can cause heavier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than expected. Even though various impact assessment programs are being conducted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environmental problems still persist. Moreover, environmental quality is becoming worse in some places, which can be the direct result of environmental problems, as well as cumulative impacts that are caused by concentrations of developments. Needless to say, a solution that is based on the cumulative impact concept is needed more than simply attempting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that occur from each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 framework of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is established, which consists of 3 parts; criteria of cumulative impacts, assessment boundaries, and assessment methods. The criteria of cumulative impacts can be selected from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boundaries of cumulative impacts have to be set up not within the boundaries of each development but in the entire region; the basin is suggested as the spatial boundary. Finally, the development projects of the past, present, and foreseeable future should be considered. The assessment method to determine cumulative impact is conducted in 4 steps; 1) establishment of the assessment boundaries, 2) analysis of the existing state and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3) assessment of interactions between impact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4) determination of the cumulative impacts and preparation of mitigating measures or development projects.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conceptual framework, which was established to achieve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al quality, can be suggested by establishing the notion of the cumulative impacts. The concept of cumulative impacts established i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to be conducted not only in the boundary of individual developments but also on the macro spatial and long-term temporal scale to consider the complex impacts of various developments. This can be the foundation for chang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consider cumulative impacts. Second, the cumulative impac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till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lthough the reduction measures that are based on each development are working. This can be due to the location, scale, and the time of the developments. Third,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methods to introduce cumulative impacts for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election of regional cumulative impact boundaries;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macro scale and in a long-term view; guiding developments under regional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control of the location, time, scale of each development; and connecting urban development system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like previous research work, this study is particularly meaningful as it suggests an assessment framework for cumulative impacts, which offers a concrete and practical approach from the case study. Moreover, this study can be helpful to establish guidelines in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occur as a result of urban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development project that occurs on a small scale and is not influenced by other spatio-temporal neighboring developments, can be predicted and managed individually. However, many redevelopments that are near each other and in succession can cause spatio-temporal cumulative impacts on the macro scale. Subsequently, the total impact from these developments can cause heavier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than expected. Even though various impact assessment programs are being conducted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environmental problems still persist. Moreover, environmental quality is becoming worse in some places, which can be the direct result of environmental problems, as well as cumulative impacts that are caused by concentrations of developments. Needless to say, a solution that is based on the cumulative impact concept is needed more than simply attempting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that occur from each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 framework of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is established, which consists of 3 parts; criteria of cumulative impacts, assessment boundaries, and assessment methods. The criteria of cumulative impacts can be selected from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boundaries of cumulative impacts have to be set up not within the boundaries of each development but in the entire region; the basin is suggested as the spatial boundary. Finally, the development projects of the past, present, and foreseeable future should be considered. The assessment method to determine cumulative impact is conducted in 4 steps; 1) establishment of the assessment boundaries, 2) analysis of the existing state and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3) assessment of interactions between impact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4) determination of the cumulative impacts and preparation of mitigating measures or development projects.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conceptual framework, which was established to achieve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al quality, can be suggested by establishing the notion of the cumulative impacts. The concept of cumulative impacts established i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to be conducted not only in the boundary of individual developments but also on the macro spatial and long-term temporal scale to consider the complex impacts of various developments. This can be the foundation for chang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consider cumulative impacts. Second, the cumulative impac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till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lthough the reduction measures that are based on each development are working. This can be due to the location, scale, and the time of the developments. Third,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methods to introduce cumulative impacts for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selection of regional cumulative impact boundaries;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macro scale and in a long-term view; guiding developments under regional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control of the location, time, scale of each development; and connecting urban development system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like previous research work, this study is particularly meaningful as it suggests an assessment framework for cumulative impacts, which offers a concrete and practical approach from the case study. Moreover, this study can be helpful to establish guidelines in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