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누적영향평가의 효과적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사례연구를 통해 누적영향평가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소(Facilitating Factors)와 장해요소(Barriers)를 도출하고 포커스 그룹(Focus Group)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상 문제점과 향후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국내에서 계획대상지 전체에 대한 누적영향평가 사례 및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자료와 관련 문헌이 비교적 풍부한 3개의 해외 누적영향평가 사례

본 연구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누적영향평가의 효과적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사례연구를 통해 누적영향평가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소(Facilitating Factors)와 장해요소(Barriers)를 도출하고 포커스 그룹(Focus Group)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상 문제점과 향후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국내에서 계획대상지 전체에 대한 누적영향평가 사례 및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자료와 관련 문헌이 비교적 풍부한 3개의 해외 누적영향평가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영국의 Middle Humber, 캐나다의 Great Sand Hills, 그리고 미국·캐나다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Transboundary Crown of the Continent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의 누적영향평가를 모니터링한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여 누적영향의 예측과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촉진요소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장해요소들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도출된 촉진요소로는 1) 개별 사업 혹은 항목에 대한 평가로 발견하기 어려운 복합적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보의 생산과 효과적 공간분석 모델의 적용, 2) 효과적 누적영향평가를 위해 개발자와 협의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의 추진 노력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누적영향평가의 성공적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장해요소로는 1) 공간분석 모델 및 데이터의 한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부족, 2) 누적영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초래되는 중요 이해당사자 및 일반 대중의 지지 부족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또한 국내에서의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미흡한 누적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과 적용상의 제도적·기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Focus Group) 토론을 수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론은 국내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업계 및 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되, 대기, 수질, 동·식물, 토지이용, 소음 등 다양한 부문에서 다년간의 평가서 작성 및 검토경험이 있는 8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론 결과, 문헌에서 제시하는 누적영향의 광범위한 개념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떤 누적영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가진 한계를 누적영향평가가 어떻게 보완 또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소 부족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포커스 그룹을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 누적영향평가 적용 시의 촉진요소로는 기존에 제도적으로 구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광역적·장기적 토지이용의 변화를 고려하여 누적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누적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 발견되는 장해요소는 누적영향평가 방법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 미흡과, 주변개발에 대한 불확실성, 형평성 및 새로운 규제에 대한 잠재적 반발 등이 제기되었다. 이중 변경이 잦아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도시관리계획의 특성상 사업대상지 주변의 장기적 계획 및 이로 인한 누적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누적영향의 적용 시 후발 개발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누적영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환경평가 규제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심리적 반발 등이 국내 환경에서의 주요 장해요소로 분석되었다.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도출된 촉진요소와 장해요소들은 누적영향평가의 적용 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내에서의 누적영향평가 개념의 정립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 그리고 환경평가 과정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Consideration of cumulative effects (CE) has not been successful due not only to the nature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cumulative effects, but also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well defined facilitating factors and barriers for addressing cumulative effects. With an aim to understand how

Consideration of cumulative effects (CE) has not been successful due not only to the nature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cumulative effects, but also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well defined facilitating factors and barriers for addressing cumulative effects. With an aim to understand how addressing CE is facilitated or obstructe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the study conducted a review of three case studies: Middle Humber in UK, Transboundary Crown of the Continent, and Great Sand Hills in Canada as well as a focus group discussion involving 8 exper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E approaches are facilitated under cooperative consulting among key stakeholders, but are obstructed when fails to secure support from political sectors. Addressing CE is promoted when modeling allows flexible use of scenario sets for analyzing trade-offs to arrive at a satisfactory option, but is weakened when modeling fails to coordinate different formats of data, scale, and local interests across various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CE is also addressed well by early involvement of stakeholders in scenario development with ongoing communication through a variety of media, but is threatened when affected stakeholders are not fully considered and regulatory authorities are less involved.

(출처 : Abstract 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 내용 및 구성 ... 12
• 제2장 누적영향평가의 해외사례 분석 ... 13
• 1. 영국 The Middle Humber ... 13
• 2. 미국·캐나다 국경지역 Transboundary Crown of the Continent ... 16
• 3. 캐나다 The Great Sand Hills ... 20
• 4. 해외 누적영향평가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 23
• 제3장 국내 누적영향평가 적용의 촉진요소와 장해요소 분석 ... 26
• 1. 국내 누적영향평가 적용의 촉진요소 ... 26
• 가. 누적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 26
• 나. 지역 총량관리제 및 전략영향평가의 활용 ... 27
• 2. 국내 누적영향평가 적용의 장해요소 ... 28
• 가. 누적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 28
• 나. 주변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 29
• 다. 형평성 및 새로운 규제에 대한 반감 ... 29
• 제4장 결 론 ... 31
• 참고문헌 ... 33
• Abstract ... 35
• 끝페이지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