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자로서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도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우처 제도도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책도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바우처 제도를 여러 분야에 도입함으로 바우처 제도가 정책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선택과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와는 달리 현 바우처 제도가 단순한 쿠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바우처가 어떠한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과연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책도구로서 바우처가 가져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춰 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바우처 제도가 지니는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내외 유사 돌봄바우처에 대해 조사한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한 제도적 분석, 실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도적 분석은 기존 문헌과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을 했으며, 실질적 분석은 실제로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장성 부문에 있어서 첫째,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공급자의 수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잠재적 수혜자에 비해 실제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수혜자의 수가 수익을 가져올 만큼 확보가 되지 않고 있었고, 유사 돌봄서비스에 의한 서비스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셋째, 정부 및 공급기관에서의 자발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넷째, 수혜자의 정보 접근성도 취약하였다. 정책성 부문에서는 첫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가 일반 가사 도우미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남용하는 대상자가 있었고, 둘째, 유사 서비스의 중복성으로 인해 공급기관의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맡아 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하는 등의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신설로 인해 수혜자의 선정 절차에 변화가 오고, 자격판정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수혜자 및 공급자 입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급기관 예산의 부족과 기관 차원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급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이뤄지거나, 관련 기관 간의 협의 하에 서비스를 맡는 등의 경우도 있어 공급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바우처가 시행되기 이전,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갖춰야 할 다양한 조건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정책도구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알리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제에 있어서도 좀 더 차등을 두어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바우처 공급기관의 기준을 좀 더 확대하여,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
정부가 공급자로서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도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우처 제도도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책도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바우처 제도를 여러 분야에 도입함으로 바우처 제도가 정책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선택과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와는 달리 현 바우처 제도가 단순한 쿠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바우처가 어떠한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과연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책도구로서 바우처가 가져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춰 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바우처 제도가 지니는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내외 유사 돌봄바우처에 대해 조사한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한 제도적 분석, 실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도적 분석은 기존 문헌과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을 했으며, 실질적 분석은 실제로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장성 부문에 있어서 첫째,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공급자의 수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잠재적 수혜자에 비해 실제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수혜자의 수가 수익을 가져올 만큼 확보가 되지 않고 있었고, 유사 돌봄서비스에 의한 서비스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셋째, 정부 및 공급기관에서의 자발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넷째, 수혜자의 정보 접근성도 취약하였다. 정책성 부문에서는 첫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가 일반 가사 도우미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남용하는 대상자가 있었고, 둘째, 유사 서비스의 중복성으로 인해 공급기관의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맡아 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하는 등의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신설로 인해 수혜자의 선정 절차에 변화가 오고, 자격판정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수혜자 및 공급자 입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급기관 예산의 부족과 기관 차원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급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이뤄지거나, 관련 기관 간의 협의 하에 서비스를 맡는 등의 경우도 있어 공급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바우처가 시행되기 이전,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갖춰야 할 다양한 조건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정책도구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알리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제에 있어서도 좀 더 차등을 두어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바우처 공급기관의 기준을 좀 더 확대하여,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바우처 금액을 설정해야한다. 셋째,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더 많은 공급자 및 도우미를 확보하여 수혜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돌보미 바우처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및 공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하에 좀 더 활발하게 정보 제공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련한 유사 산업을 통합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책 도구론이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정책도구로써의 바우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우처에 관련해서는 바우처 제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택과 경쟁이라는 정책도구론 관점에서, 바우처가 적용되는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바우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즉, 바우처 공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책도구로써의 바우처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진단해보았다는데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겠다.
정부가 공급자로서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도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우처 제도도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책도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바우처 제도를 여러 분야에 도입함으로 바우처 제도가 정책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선택과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와는 달리 현 바우처 제도가 단순한 쿠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바우처가 어떠한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과연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책도구로서 바우처가 가져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춰 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바우처 제도가 지니는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내외 유사 돌봄바우처에 대해 조사한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한 제도적 분석, 실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도적 분석은 기존 문헌과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을 했으며, 실질적 분석은 실제로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장성 부문에 있어서 첫째,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공급자의 수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잠재적 수혜자에 비해 실제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수혜자의 수가 수익을 가져올 만큼 확보가 되지 않고 있었고, 유사 돌봄서비스에 의한 서비스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셋째, 정부 및 공급기관에서의 자발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넷째, 수혜자의 정보 접근성도 취약하였다. 정책성 부문에서는 첫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가 일반 가사 도우미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남용하는 대상자가 있었고, 둘째, 유사 서비스의 중복성으로 인해 공급기관의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맡아 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하는 등의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신설로 인해 수혜자의 선정 절차에 변화가 오고, 자격판정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수혜자 및 공급자 입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급기관 예산의 부족과 기관 차원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급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이뤄지거나, 관련 기관 간의 협의 하에 서비스를 맡는 등의 경우도 있어 공급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바우처가 시행되기 이전,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갖춰야 할 다양한 조건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정책도구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알리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제에 있어서도 좀 더 차등을 두어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바우처 공급기관의 기준을 좀 더 확대하여,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바우처 금액을 설정해야한다. 셋째,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더 많은 공급자 및 도우미를 확보하여 수혜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돌보미 바우처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및 공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하에 좀 더 활발하게 정보 제공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련한 유사 산업을 통합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책 도구론이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정책도구로써의 바우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우처에 관련해서는 바우처 제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택과 경쟁이라는 정책도구론 관점에서, 바우처가 적용되는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바우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즉, 바우처 공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책도구로써의 바우처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진단해보았다는데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겠다.
Unlike from the past where government offered public service as a main provider, the nature of political means of present time is shifting into making the most of the market, and into expanding the option of customers as well as the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through working with the mark...
Unlike from the past where government offered public service as a main provider, the nature of political means of present time is shifting into making the most of the market, and into expanding the option of customers as well as the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through working with the market. From this point of view, a voucher system is also a form of contemporary means of government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choice and competition’.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is introducing the voucher system into various areas where it may be useful in order to encourage the choice and competition. However, some people say that the existing voucher system has lost its original intention and purpose, and has become nothing but a slack coupon service criticized for losing its object of what value it should obtain.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whether the voucher system that the MHWFA(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of Korea is practicing right now can actually bring the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expand the customers' choice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In detail, this study suggests a standard that voucher system should have as a policy tools by perceiving those problems, and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the ope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standard. The goal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comprehend the current problems that the present voucher system have, but to come up with a better scheme acceding the standard.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caretaking voucher system for the aged; after assessing similar caretaking voucher systems both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and practical analysis of the caretaking voucher system has been made. Institutional analysis has done by deriving existing documents and press reports, and the practical analysis through direct interviews with administrative organs which are actually running the system. As a result, in market competitiveness, the primary difficulty was in the limited number of service providers on the market. Secondly, the number of actual beneficiaries was not sufficient to assure a profit despite the plenty of potential beneficiaries; similar caretaking service were overlapped, too. Thirdly, there was a lack of voluntary public relation by administrative organs and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ccess to the beneficiaries' information was weak. As a policy, first, some were taking advantage of the voucher service using the fact that the service is lower in price than other general household caretaking service. Second, redundancy of the service has caused inefficient management problems thus the personnel in charge had to do exceeding and/or repetitive labor. Moreover, selection progress was changed due to other governmental long-term recuperating service for the aged initiated meantime, and both beneficiaries and the service providers were feeling lax because it took too long to be accepted as a beneficiary. Thirdly, the deficit of budget and the weakness of will to bring efficiency on a governmental body level brought on much criticism. In addition, in case of no voluntary service provide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made partial decision requesting and consulting providers. As mentioned, though many requirements to draw competitiveness among providers and to extend customer's choice should precede the actual operation, the caretaking voucher system involved various omissions. Here are several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caretaking voucher system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a political mean considering these problems. First of all, each self-governing body and the provider need active promotion to pick up new beneficiaries, and they must enlarge the target boundary through systemic arrangements such as differential tariff for each one's own expense. Second, adequate number of providers nearly equivalent in service should be maintained by deregulation. Reasonable voucher prices to make sure its marketability has to be set, also. Third, the government need to support the providers to hire more employees and to give them better treatment for attaining quality service and customer satisfaction. Fourth, the MHWFA, the self-governing body, and the service providers should work in intimate network for vital information accessibility. Last, an adept master plan to unify resembling caretaking service and to arrange the whole system is under neces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caretaking voucher service, to point out what the problems are,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rom a standpoint of 'choice and competition' in political means. Recently, a voucher system as a political mean is holding the attention for the viewpoint of 'choice and competition' is in the spotlight once again. However, most researches about voucher system until now ar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itself. So,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diagnosing voucher system whether it is taking root in Korea, by interviews with the service providers.
Unlike from the past where government offered public service as a main provider, the nature of political means of present time is shifting into making the most of the market, and into expanding the option of customers as well as the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through working with the market. From this point of view, a voucher system is also a form of contemporary means of government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choice and competition’.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is introducing the voucher system into various areas where it may be useful in order to encourage the choice and competition. However, some people say that the existing voucher system has lost its original intention and purpose, and has become nothing but a slack coupon service criticized for losing its object of what value it should obtain.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whether the voucher system that the MHWFA(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of Korea is practicing right now can actually bring the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expand the customers' choice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In detail, this study suggests a standard that voucher system should have as a policy tools by perceiving those problems, and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the ope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standard. The goal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comprehend the current problems that the present voucher system have, but to come up with a better scheme acceding the standard.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caretaking voucher system for the aged; after assessing similar caretaking voucher systems both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and practical analysis of the caretaking voucher system has been made. Institutional analysis has done by deriving existing documents and press reports, and the practical analysis through direct interviews with administrative organs which are actually running the system. As a result, in market competitiveness, the primary difficulty was in the limited number of service providers on the market. Secondly, the number of actual beneficiaries was not sufficient to assure a profit despite the plenty of potential beneficiaries; similar caretaking service were overlapped, too. Thirdly, there was a lack of voluntary public relation by administrative organs and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ccess to the beneficiaries' information was weak. As a policy, first, some were taking advantage of the voucher service using the fact that the service is lower in price than other general household caretaking service. Second, redundancy of the service has caused inefficient management problems thus the personnel in charge had to do exceeding and/or repetitive labor. Moreover, selection progress was changed due to other governmental long-term recuperating service for the aged initiated meantime, and both beneficiaries and the service providers were feeling lax because it took too long to be accepted as a beneficiary. Thirdly, the deficit of budget and the weakness of will to bring efficiency on a governmental body level brought on much criticism. In addition, in case of no voluntary service provide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made partial decision requesting and consulting providers. As mentioned, though many requirements to draw competitiveness among providers and to extend customer's choice should precede the actual operation, the caretaking voucher system involved various omissions. Here are several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caretaking voucher system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a political mean considering these problems. First of all, each self-governing body and the provider need active promotion to pick up new beneficiaries, and they must enlarge the target boundary through systemic arrangements such as differential tariff for each one's own expense. Second, adequate number of providers nearly equivalent in service should be maintained by deregulation. Reasonable voucher prices to make sure its marketability has to be set, also. Third, the government need to support the providers to hire more employees and to give them better treatment for attaining quality service and customer satisfaction. Fourth, the MHWFA, the self-governing body, and the service providers should work in intimate network for vital information accessibility. Last, an adept master plan to unify resembling caretaking service and to arrange the whole system is under neces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caretaking voucher service, to point out what the problems are,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rom a standpoint of 'choice and competition' in political means. Recently, a voucher system as a political mean is holding the attention for the viewpoint of 'choice and competition' is in the spotlight once again. However, most researches about voucher system until now ar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itself. So,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diagnosing voucher system whether it is taking root in Korea, by interviews with the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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