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치과정 내에서 하나의 정치행위자로서 다른 정치행위자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의한 결정들은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둘째,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 중 최근에 정치권 및 학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 문제가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을 통하여 해결되는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자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및 헌법재판소의 국가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등에서 나타나는 헌법재판관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 들의 결정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폭넓게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법원의 결정이 판사 개인의 태도 또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Attitudinal) 이론과 판사들이 전략적 또는 상호의존적 결정을 한다는 전략적 선택(Strategical Choice) 이론이 현재의 지배적인 연구 경향이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주요 판례들을 선정하여 해당사건의 제소 배경부터 결정과정 및 결정 이후의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8개의 판례를 ‘선거제도 관련 판례’와 ‘대통령 및 정부 관련 판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치권 내에서 이미 합의과정을 거친 정치제도에 관한 사건들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통령의 권한 및 정부의 정책에 관한 사건들의 경우 그 결정과정 및 결정 이후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세력 간의 합의과정을 이미 거친 경우보다 현재 정치세력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일 경우 정치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 및 심판결과,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일수록 재판관들의 결정행태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치과정에서 정치세력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사건들의 경우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라서 그들의 결정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대통령 · 대법원장 · 국회에서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285개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서 각 재판관들의 정치적․이념적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관의 임명배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른 결정 태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현행 헌법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앞서의 태도 이론과 전략적 선택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서 각자의 이념적 태도와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관 개인별 이념적 태도 분석 및 임명배경에 따른 집단별 태도의 ...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치과정 내에서 하나의 정치행위자로서 다른 정치행위자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의한 결정들은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둘째,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 중 최근에 정치권 및 학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 문제가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을 통하여 해결되는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자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및 헌법재판소의 국가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등에서 나타나는 헌법재판관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 들의 결정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폭넓게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법원의 결정이 판사 개인의 태도 또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Attitudinal) 이론과 판사들이 전략적 또는 상호의존적 결정을 한다는 전략적 선택(Strategical Choice) 이론이 현재의 지배적인 연구 경향이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주요 판례들을 선정하여 해당사건의 제소 배경부터 결정과정 및 결정 이후의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8개의 판례를 ‘선거제도 관련 판례’와 ‘대통령 및 정부 관련 판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치권 내에서 이미 합의과정을 거친 정치제도에 관한 사건들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통령의 권한 및 정부의 정책에 관한 사건들의 경우 그 결정과정 및 결정 이후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세력 간의 합의과정을 이미 거친 경우보다 현재 정치세력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일 경우 정치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 및 심판결과,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일수록 재판관들의 결정행태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치과정에서 정치세력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사건들의 경우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라서 그들의 결정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대통령 · 대법원장 · 국회에서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285개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서 각 재판관들의 정치적․이념적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관의 임명배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른 결정 태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현행 헌법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앞서의 태도 이론과 전략적 선택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서 각자의 이념적 태도와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관 개인별 이념적 태도 분석 및 임명배경에 따른 집단별 태도의 차이 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관들 각자의 이념적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표출되어지고 있으며, 재판관들 사이에는 그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라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한국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임명권자의 이념정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대법원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대법관 임명과정의 정치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대법관 임명과정의 정치성은 미국 대법원의 경우 상존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경우 역시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통하여 기대하는 목적은 결국 정치적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자신들과 정책적 선호를 같이 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시도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결정성향은 임명권을 행사한 정치세력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실질적인 임명권자의 정치적 · 이념적 성향이 재판관들의 결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한 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관 한 명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과 국가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치과정 내에서 하나의 정치행위자로서 다른 정치행위자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의한 결정들은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둘째,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 중 최근에 정치권 및 학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 문제가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을 통하여 해결되는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자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및 헌법재판소의 국가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등에서 나타나는 헌법재판관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 들의 결정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폭넓게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법원의 결정이 판사 개인의 태도 또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Attitudinal) 이론과 판사들이 전략적 또는 상호의존적 결정을 한다는 전략적 선택(Strategical Choice) 이론이 현재의 지배적인 연구 경향이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주요 판례들을 선정하여 해당사건의 제소 배경부터 결정과정 및 결정 이후의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8개의 판례를 ‘선거제도 관련 판례’와 ‘대통령 및 정부 관련 판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치권 내에서 이미 합의과정을 거친 정치제도에 관한 사건들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통령의 권한 및 정부의 정책에 관한 사건들의 경우 그 결정과정 및 결정 이후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세력 간의 합의과정을 이미 거친 경우보다 현재 정치세력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일 경우 정치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 및 심판결과,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일수록 재판관들의 결정행태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치과정에서 정치세력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사건들의 경우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라서 그들의 결정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대통령 · 대법원장 · 국회에서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285개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서 각 재판관들의 정치적․이념적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관의 임명배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른 결정 태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현행 헌법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앞서의 태도 이론과 전략적 선택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서 각자의 이념적 태도와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관 개인별 이념적 태도 분석 및 임명배경에 따른 집단별 태도의 차이 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관들 각자의 이념적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표출되어지고 있으며, 재판관들 사이에는 그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재판관들의 임명배경에 따라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한국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임명권자의 이념정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대법원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대법관 임명과정의 정치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대법관 임명과정의 정치성은 미국 대법원의 경우 상존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경우 역시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통하여 기대하는 목적은 결국 정치적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자신들과 정책적 선호를 같이 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시도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결정성향은 임명권을 행사한 정치세력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실질적인 임명권자의 정치적 · 이념적 성향이 재판관들의 결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한 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관 한 명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과 국가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Abstract
Political Character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Focusing on its Important Precedents and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Justice Organization
Park, Jae Hy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
Abstract
Political Character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Focusing on its Important Precedents and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Justice Organization
Park, Jae Hy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thesis aimed to analyze what kind of intera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oes as a political actor with other political actors within the political process, and what political character is created through the process. For the analysis, following research topics are selected: firstly, what kind of function and rol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and play in South Korea's political process, and how the court and other political 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at process; secondly, among such factors that reveal the constitutional court's political character how persuasive the issue of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at has been center of discussion in political and academic sphere, and how to test i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which a state's key policy decision making issues are solved through judicial process rather than political one, is not only Korean, but also worldwide trend. Also, policy decision-maker role of constitutional courts is receiving more attention. Recently, theoretical discussion on decision behavior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n case of the US, the Supreme Court judges) revealed b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as state policy maker is widespread. Particularly, Attitudinal theory that argues judicial decision reflects individual justice's attitude or perspective, and Strategic Choice theory that says justices make strategic or mutually dependent decision are currently dominant research trends.
In this thesis, the constitutional court's political character is analyzed through important precedents of the Court. To do so, some of precedents deemed having significantly influenced Korea's political process since the court's establishment in 1988 until now, and the cases' background of suit and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decision are analyzed. In the case studies, eight judicial precedents are divided into 'precedents related to election system,' and 'precedents related to president and government.'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political influence through decision process and after that is more powerful in cases of power of president elected by people and government policies than the cases of political institution that has already been through consensus course by politicians. In other words, if cases are subject of conflict among current political factions rather than ones that are agreed upon by political factions, influ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rocess and result on political process and its political influence are more powerfully applied.
Also, from 1988 to December 2008, out of total 285 precedents, how each justice's ideological and political attitude is revealed in the court's decision is analyzed. And, by analyzing what discrepancies are depending on appointment background of each justice,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attitude differs by each of their appointment background. It is understood that the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mposit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have somewhat coinciding behavior of the above theories of 'Attitudinal' and 'Strategical Choice'. That is, in making decision by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deological attitude and strategic consideration apply.
This fact can be proven empirically through analysis of difference of group attitude on appointment background and individual justice's ideological attitude. Each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deological attitude is expressed by the court's decision, and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justices. And the discrepancy can be affirmed by appointment background of each justice. In other words, similar as the US Supreme Court, 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s case, appointer's ideological attitude is reflected. So, the issue of who actually hold appointment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mportant meaning in studying the Court's political character.
Politicians expect political objective from appointing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They consider their political interest as most important, and try to nominate those who share their policy preferences. Thus, decision attitude of constitutional justices has close correlations with attitude of political faction which appointed them. In other words, actual nominators' political/ ideological attitude can be reflected in the judges' decision. So, nomination of one constitutional court judge to an open seat is not mere replacement of one justice but significant political behavior that can influence political procedure and state system.
Abstract
Political Character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Focusing on its Important Precedents and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Justice Organization
Park, Jae Hy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thesis aimed to analyze what kind of intera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oes as a political actor with other political actors within the political process, and what political character is created through the process. For the analysis, following research topics are selected: firstly, what kind of function and rol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and play in South Korea's political process, and how the court and other political 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at process; secondly, among such factors that reveal the constitutional court's political character how persuasive the issue of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at has been center of discussion in political and academic sphere, and how to test i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which a state's key policy decision making issues are solved through judicial process rather than political one, is not only Korean, but also worldwide trend. Also, policy decision-maker role of constitutional courts is receiving more attention. Recently, theoretical discussion on decision behavior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n case of the US, the Supreme Court judges) revealed b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as state policy maker is widespread. Particularly, Attitudinal theory that argues judicial decision reflects individual justice's attitude or perspective, and Strategic Choice theory that says justices make strategic or mutually dependent decision are currently dominant research trends.
In this thesis, the constitutional court's political character is analyzed through important precedents of the Court. To do so, some of precedents deemed having significantly influenced Korea's political process since the court's establishment in 1988 until now, and the cases' background of suit and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decision are analyzed. In the case studies, eight judicial precedents are divided into 'precedents related to election system,' and 'precedents related to president and government.'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political influence through decision process and after that is more powerful in cases of power of president elected by people and government policies than the cases of political institution that has already been through consensus course by politicians. In other words, if cases are subject of conflict among current political factions rather than ones that are agreed upon by political factions, influ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rocess and result on political process and its political influence are more powerfully applied.
Also, from 1988 to December 2008, out of total 285 precedents, how each justice's ideological and political attitude is revealed in the court's decision is analyzed. And, by analyzing what discrepancies are depending on appointment background of each justice,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attitude differs by each of their appointment background. It is understood that the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mposit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have somewhat coinciding behavior of the above theories of 'Attitudinal' and 'Strategical Choice'. That is, in making decision by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deological attitude and strategic consideration apply.
This fact can be proven empirically through analysis of difference of group attitude on appointment background and individual justice's ideological attitude. Each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deological attitude is expressed by the court's decision, and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justices. And the discrepancy can be affirmed by appointment background of each justice. In other words, similar as the US Supreme Court, 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s case, appointer's ideological attitude is reflected. So, the issue of who actually hold appointment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mportant meaning in studying the Court's political character.
Politicians expect political objective from appointing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They consider their political interest as most important, and try to nominate those who share their policy preferences. Thus, decision attitude of constitutional justices has close correlations with attitude of political faction which appointed them. In other words, actual nominators' political/ ideological attitude can be reflected in the judges' decision. So, nomination of one constitutional court judge to an open seat is not mere replacement of one justice but significant political behavior that can influence political procedure and st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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