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발생했던 통학버스 관련 사고로 어린이가 생명을 잃는 일이 다수 발생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관련 정책 마련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법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 의무기관으로 추가된 외국인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Coombs의 불순응 이론을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의사소통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자원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정책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행위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권위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이 나타나는 상황은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침을 전달받았을 때, 정책 관련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구조변경 문의를 비롯한 세부적인 정책내용에 대해 문의할 곳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 모두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이 나타났다.
둘째, 자원 관련 불순응이 나타나는 상황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기 시간과 사비를 들여 차량 구조변경을 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구조변경 관련 차량 문제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될 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의무교육 시 외국어 지원이 없어 동승보호자 근무 가용 인원의 제한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에게 자원 관련 불순응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 관련 불순응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지키려 할 때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나타나는 근무 현장에서 신념 불순응이 발생하였다. 특히 보조 발판 설치, 학생 하차로 차량 주·정차 시 경광등과 정지표시판 작동, 대로변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부재로 인한 불법 주·정차 등은 비현실적 규정으로 판단되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신념 불순응으로 이어졌다.
넷째, 행위 관련 불순응은 동승보호자의 경우 법의 제재로 업무가 제한되어 소극적으로 업무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선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가 학생의 승·하차 시 불법 주·정차를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불순응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권위 관련 불순응은 대부분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참여자가 정책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정책을 만든 사람에 대한 낮은 신뢰로 권위 관련 불순응을 보였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강제하는 조항이나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성급하게 법을 개정하는 모습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가 등·하교(원) 학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한 차량 구조변경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통학버스 관련 사고로 어린이가 생명을 잃는 일이 다수 발생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관련 정책 마련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법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 의무기관으로 추가된 외국인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Coombs의 불순응 이론을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의사소통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자원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정책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행위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나타난 권위 불순응은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이 나타나는 상황은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침을 전달받았을 때, 정책 관련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구조변경 문의를 비롯한 세부적인 정책내용에 대해 문의할 곳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 모두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이 나타났다.
둘째, 자원 관련 불순응이 나타나는 상황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기 시간과 사비를 들여 차량 구조변경을 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구조변경 관련 차량 문제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될 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의무교육 시 외국어 지원이 없어 동승보호자 근무 가용 인원의 제한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에게 자원 관련 불순응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 관련 불순응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지키려 할 때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나타나는 근무 현장에서 신념 불순응이 발생하였다. 특히 보조 발판 설치, 학생 하차로 차량 주·정차 시 경광등과 정지표시판 작동, 대로변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부재로 인한 불법 주·정차 등은 비현실적 규정으로 판단되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신념 불순응으로 이어졌다.
넷째, 행위 관련 불순응은 동승보호자의 경우 법의 제재로 업무가 제한되어 소극적으로 업무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선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가 학생의 승·하차 시 불법 주·정차를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불순응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권위 관련 불순응은 대부분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참여자가 정책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정책을 만든 사람에 대한 낮은 신뢰로 권위 관련 불순응을 보였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강제하는 조항이나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성급하게 법을 개정하는 모습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가 등·하교(원) 학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한 차량 구조변경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As the increasing number of school bus related accidents occurred over the last ten years, there was a groundswell of opinion among parents that urgent policymaking and regulation related to school buses is needed. The government amended the Road Traffic Act several times and devised a policy to imp...
As the increasing number of school bus related accidents occurred over the last ten years, there was a groundswell of opinion among parents that urgent policymaking and regulation related to school buses is needed. The government amended the Road Traffic Act several times and devised a policy to improve a safe commuting environment. However, despite the law amendment, there were some indications that it remains ineffective. Hence, based on the application of Coombs’s framework of noncompliance, the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amended law is appropriately applied in schools, particularly in an international school that is included as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reporting.
The research problems are presented as follows to address the issue.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communication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Secon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resource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Thir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policy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Fourth,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behavioral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Fifth,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authority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re was communication noncompliance among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when they received guidelines that did not include clear instructions. Communication noncompliance was also evident when they could not find where to inquire regarding the details of policy, including the structural change inquiry due to the dispersion of policy-related departments.
Second, there was resource noncompliance among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when they faced financial loss due to the obligation of changing the vehicle structure at their own expense and time to meet the operating standard of the school buses for children. It was also evident when they were concerned about financial loss for structural change-related problems not covered by insurance and when they had a limited number of companion guardian working personnel due to the absence of foreign language support for mandatory safety training of school buses for children.
Third, there was policy noncompliance at the workplace where the law was enacted but with ineffective results. It was also evident when the law was showing adverse effects. In particular, the installation of auxiliary side steps, operating warning lights and stop signs when parking to drop off students, and illegal parking due to the absence of bus stops for children’s school buses on the main road are considered unrealistic and led to belief noncompliance of the driver and companion guardian.
Fourth, there was behavioral noncompliance when drivers and companion guardians repeatedly experienced illegal parking while dropping off the students due to an unamended policy concerning that the work of companion guardians is limited under law restriction and that the work attitude of the guardians might change.
Lastly, authority noncompliance was evident as most participants related to the school bus for children were skeptical about the intention, purpose, and policymakers. They assumed there might be a high-stake issue as they witnessed articles that forced economic burden or lawmakers amending laws hastily accepting foreign cases thoughtlessly.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no-parking zone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the school bus for children when picking up or dropping off stu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ost of changing the vehicle structur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chool buses for children. Third, there is a need for technical support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the working personnel of the school bus for children.
As the increasing number of school bus related accidents occurred over the last ten years, there was a groundswell of opinion among parents that urgent policymaking and regulation related to school buses is needed. The government amended the Road Traffic Act several times and devised a policy to improve a safe commuting environment. However, despite the law amendment, there were some indications that it remains ineffective. Hence, based on the application of Coombs’s framework of noncompliance, the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amended law is appropriately applied in schools, particularly in an international school that is included as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reporting.
The research problems are presented as follows to address the issue.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communication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Secon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resource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Thir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policy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Fourth,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behavioral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Fifth,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in authority noncompliance due to Road Traffic Act Amendment?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re was communication noncompliance among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when they received guidelines that did not include clear instructions. Communication noncompliance was also evident when they could not find where to inquire regarding the details of policy, including the structural change inquiry due to the dispersion of policy-related departments.
Second, there was resource noncompliance among the driver, companion guardian, and operator when they faced financial loss due to the obligation of changing the vehicle structure at their own expense and time to meet the operating standard of the school buses for children. It was also evident when they were concerned about financial loss for structural change-related problems not covered by insurance and when they had a limited number of companion guardian working personnel due to the absence of foreign language support for mandatory safety training of school buses for children.
Third, there was policy noncompliance at the workplace where the law was enacted but with ineffective results. It was also evident when the law was showing adverse effects. In particular, the installation of auxiliary side steps, operating warning lights and stop signs when parking to drop off students, and illegal parking due to the absence of bus stops for children’s school buses on the main road are considered unrealistic and led to belief noncompliance of the driver and companion guardian.
Fourth, there was behavioral noncompliance when drivers and companion guardians repeatedly experienced illegal parking while dropping off the students due to an unamended policy concerning that the work of companion guardians is limited under law restriction and that the work attitude of the guardians might change.
Lastly, authority noncompliance was evident as most participants related to the school bus for children were skeptical about the intention, purpose, and policymakers. They assumed there might be a high-stake issue as they witnessed articles that forced economic burden or lawmakers amending laws hastily accepting foreign cases thoughtlessly.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no-parking zone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the school bus for children when picking up or dropping off stu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ost of changing the vehicle structur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chool buses for children. Third, there is a need for technical support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the working personnel of the school bus for childr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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