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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분야에서도 상표 또는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특히 상표와 관련된 분쟁사례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표 분쟁예방과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소상공인 대상 국내외 관련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과 관련성이 높은 상표권에 대한 ...

최근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분야에서도 상표 또는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특히 상표와 관련된 분쟁사례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표 분쟁예방과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소상공인 대상 국내외 관련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과 관련성이 높은 상표권에 대한 자료 분석과 국내 지식재산 지원사업 현황 분석, 소상공인 상표 분쟁사례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지식재산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유기적인 상담체계와 지원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식재산 관련 행사가 필요하다. 둘째,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커리큘럼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업종별로 교육커리큘럼을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신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 홍보, 상담을 통해 분쟁예방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권리화 비용지원, 분쟁조사, 분쟁대응 서류작성 지원 등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필수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사업신청서 작성 방식을 설문지 형태로 단순화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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