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측면에서는 첫째, 국민연금은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제시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세대가 다음세대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해소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첫째,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노인이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방의료 강화로 질병을 미연에 방지 또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의 의료프로그램에서 예방중심의 의료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성질환의 특성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특수의료장비를 갖추고 노인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노인질환을 연구하며 노인병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노인전문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시설과 인력의 확충, 대상자의 권리성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측면에서는 첫째, 국민연금은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제시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세대가 다음세대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해소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첫째,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노인이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방의료 강화로 질병을 미연에 방지 또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의 의료프로그램에서 예방중심의 의료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성질환의 특성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특수의료장비를 갖추고 노인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노인질환을 연구하며 노인병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노인전문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시설과 인력의 확충, 대상자의 권리성과 선택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기준의 설정,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다양화와 확충, 장기요양노인의 가족수발자 지원대책 마련, 전달체계의 통일성과 연계성의 강화, 전달체계의 지역간 불균형 시정,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체계와 관련한 각종 법제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첫째, 주택보장정책에서는 세대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노인을 현재의 처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주택종류를 다양화하여 우선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노인 전체에 확대 제공되어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가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긴 노년기를 풍요롭게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그리고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사회는 노인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측면에서는 첫째, 국민연금은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제시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세대가 다음세대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해소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첫째,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노인이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방의료 강화로 질병을 미연에 방지 또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의 의료프로그램에서 예방중심의 의료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성질환의 특성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특수의료장비를 갖추고 노인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노인질환을 연구하며 노인병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노인전문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시설과 인력의 확충, 대상자의 권리성과 선택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기준의 설정,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다양화와 확충, 장기요양노인의 가족수발자 지원대책 마련, 전달체계의 통일성과 연계성의 강화, 전달체계의 지역간 불균형 시정,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체계와 관련한 각종 법제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첫째, 주택보장정책에서는 세대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노인을 현재의 처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주택종류를 다양화하여 우선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노인 전체에 확대 제공되어야 하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가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긴 노년기를 풍요롭게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그리고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사회는 노인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
Service delivery systems influence outcomes of personal social services. To understand and redesign delivery systems new conceptual and analytic tools are needed. The notion of delivery systems as a set of statuses through which clients move permits construction of transition matrixes to display cas...
Service delivery systems influence outcomes of personal social services. To understand and redesign delivery systems new conceptual and analytic tools are needed. The notion of delivery systems as a set of statuses through which clients move permits construction of transition matrixes to display caseload dynamics. Over the last 60 years, interest groups have play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defining problems and providing solutions to pressing social issues. Through their activities, remarkabl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health, welfare, housing, and education of those in need or for whom the mix of public and private services had been inadequate. The variety of services and benefits available to the elderly, in particular, suggests that age-based interest groups, and those who benefit from services to the elderly, have been effective in advancing their social policy agendas.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aging is occurring in a context characterized by sluggish economic growth, concern over the fiscal health and financial capacity of government, and growing political mobilization by other social policy advocates. As a result, increased attention has been directed at ways to control the costs of aging services. Although it is clear that present approaches to providing services to the elderly and other needy populations are inordinately costly, there is uncertainty about how to organize and deliver services in a cost-effective manner while minimizing the potential for unintended consequences for the elderly or those invested with their care. This study attempts to redesig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elderly welfare program i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South Korea. Rationalizing service delivery by consolidating services from different sectors into an integrated system is generally assumed to provide the most efficient structure to accommodate the variety of potential service users, including persons with diverse needs and different levels of resources. Such an approach is thought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 or costs of exchange, for providers and reduce transition costs, or the costs of transferring between services, for consumers.
Service delivery systems influence outcomes of personal social services. To understand and redesign delivery systems new conceptual and analytic tools are needed. The notion of delivery systems as a set of statuses through which clients move permits construction of transition matrixes to display caseload dynamics. Over the last 60 years, interest groups have play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defining problems and providing solutions to pressing social issues. Through their activities, remarkabl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health, welfare, housing, and education of those in need or for whom the mix of public and private services had been inadequate. The variety of services and benefits available to the elderly, in particular, suggests that age-based interest groups, and those who benefit from services to the elderly, have been effective in advancing their social policy agendas.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aging is occurring in a context characterized by sluggish economic growth, concern over the fiscal health and financial capacity of government, and growing political mobilization by other social policy advocates. As a result, increased attention has been directed at ways to control the costs of aging services. Although it is clear that present approaches to providing services to the elderly and other needy populations are inordinately costly, there is uncertainty about how to organize and deliver services in a cost-effective manner while minimizing the potential for unintended consequences for the elderly or those invested with their care. This study attempts to redesig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elderly welfare program i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South Korea. Rationalizing service delivery by consolidating services from different sectors into an integrated system is generally assumed to provide the most efficient structure to accommodate the variety of potential service users, including persons with diverse needs and different levels of resources. Such an approach is thought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 or costs of exchange, for providers and reduce transition costs, or the costs of transferring between services, for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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