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의 성패는 대규모 북한군에 대한 인적통합이 완성되었을 때 결정된다. 남북한 군사통합은 강제적인 방식과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남북한은 군사적 충돌에 의한 전면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김정은에 의한 통치체계가 견고한 상태에서 향후 큰 내부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체제 안정성은 현재와 같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은 강제적인 흡수통합 가능성은 낮아지고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이 가장 합리적인...
남북한 통일의 성패는 대규모 북한군에 대한 인적통합이 완성되었을 때 결정된다. 남북한 군사통합은 강제적인 방식과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남북한은 군사적 충돌에 의한 전면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김정은에 의한 통치체계가 견고한 상태에서 향후 큰 내부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체제 안정성은 현재와 같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은 강제적인 흡수통합 가능성은 낮아지고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이 가장 합리적인 통합방안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는 강제적인 흡수통합 유형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군사통합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에 소홀하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 성과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군사통합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사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군 인적통합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군사통합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고찰과 병행해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통합은 내적통합에 중심을 둔 인적통합과 각종 제도, 무기ㆍ장비ㆍ시설ㆍ물자와 관련된 물적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통합을 시행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준비 단계부터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 전문 연구조직 운영, 통합대상인 북한군에 대한 정보 축적,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군 해체 및 편입, 통일한국 정착지원 등 인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한국군의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안하면 통합과정에서 적어도 130만 명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북한군을 해체하고 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군도 일정 수준에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기준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통합 준비과정부터 남북한군의 병력감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적 요소가 군사통합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은 군비통제 원칙에 합의하고, 군비감축을 실행하는 등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한 가운데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군사통합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와 함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통합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은 법적 기반을 구축한 후 단계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통일헌법에 통일한국군의 정체성과 비젼, 지휘구조, 군 구조 및 편성, 병역제도 등 국방운영에 대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 남북한이 체결하는 통일조약에 세부적인 군사통합 원칙과 규정을 명시한다. 특히 군사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남북 군사통합합의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군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적용대상의 명확성, 시행과정의 구체성, 시간적 제한성, 상호 관련성 등을 고려해 남북한군 통합요소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남북 군사통합합의서」는 합의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통합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통일선포와 동시 북한군을 한국군에 편입하며, 한국군의 법률 적용, 북한군에 대한 복무관계 규정, 북한군 장기복무자 처리방침, 북한군에 대한 지휘관계 전환, 북한군의 권리와 의무관계, 북한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문제, 한국군 편입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군사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통일헌법, 통일조약, 남북 군사통합합의서를 근거로 세부 통합작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 제・개정은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효과를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령은 군인사법, 병역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복지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군사통합 이전 북한군의 각종 문서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원조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군의 인적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한 통일의 성패는 대규모 북한군에 대한 인적통합이 완성되었을 때 결정된다. 남북한 군사통합은 강제적인 방식과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남북한은 군사적 충돌에 의한 전면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김정은에 의한 통치체계가 견고한 상태에서 향후 큰 내부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체제 안정성은 현재와 같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은 강제적인 흡수통합 가능성은 낮아지고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이 가장 합리적인 통합방안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는 강제적인 흡수통합 유형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군사통합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에 소홀하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 성과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군사통합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사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군 인적통합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군사통합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고찰과 병행해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통합은 내적통합에 중심을 둔 인적통합과 각종 제도, 무기ㆍ장비ㆍ시설ㆍ물자와 관련된 물적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통합을 시행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준비 단계부터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 전문 연구조직 운영, 통합대상인 북한군에 대한 정보 축적,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군 해체 및 편입, 통일한국 정착지원 등 인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한국군의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안하면 통합과정에서 적어도 130만 명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북한군을 해체하고 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군도 일정 수준에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기준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통합 준비과정부터 남북한군의 병력감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적 요소가 군사통합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은 군비통제 원칙에 합의하고, 군비감축을 실행하는 등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한 가운데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군사통합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와 함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통합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은 법적 기반을 구축한 후 단계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통일헌법에 통일한국군의 정체성과 비젼, 지휘구조, 군 구조 및 편성, 병역제도 등 국방운영에 대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 남북한이 체결하는 통일조약에 세부적인 군사통합 원칙과 규정을 명시한다. 특히 군사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남북 군사통합합의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군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적용대상의 명확성, 시행과정의 구체성, 시간적 제한성, 상호 관련성 등을 고려해 남북한군 통합요소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남북 군사통합합의서」는 합의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통합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통일선포와 동시 북한군을 한국군에 편입하며, 한국군의 법률 적용, 북한군에 대한 복무관계 규정, 북한군 장기복무자 처리방침, 북한군에 대한 지휘관계 전환, 북한군의 권리와 의무관계, 북한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문제, 한국군 편입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군사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통일헌법, 통일조약, 남북 군사통합합의서를 근거로 세부 통합작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 제・개정은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효과를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령은 군인사법, 병역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복지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군사통합 이전 북한군의 각종 문서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원조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군의 인적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success or failure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depends on when personnel integration with the large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is completed. The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can be achieved in either a coercive or peaceful way.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future security situations...
The success or failure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depends on when personnel integration with the large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is completed. The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can be achieved in either a coercive or peaceful way.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future security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 shows that possibility of an all-out war between the two Koreas is gradually decreasing and Kim, Jung Eun's regime will remain stable unless internal changes occur. Therefore as for the type of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chance of coercive integration is remote which makes the integration through peaceful agreement the most reasonable option.
Until now, research on the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has been focused on coercive integration, so it has neglected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military integration, and made quite insufficient research results compared to other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specificity and complexity of military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the long view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reparation for military integration and to prepare legislation to support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problems from preparations for military integration by studying legal systems on military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 and to present an agenda to better utilize policy in parallel with academic considerations to solve the problems.
Military integration can be divided into personnel integration with its focus for internal integration and material integration related to various systems, weapons, equipment, facilities, and supplies. Looking at the entire process of military integration, relevant studies are required on disbanding and incorporat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settlement support of the unified Korea from preparation stage based on human factors, such as tr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operation of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s, and intelligence collection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which is the subject of integrat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number of service-members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0.5 million, it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to disband the large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which amounts to at least 1.3 million troops, to eventually assimilate them into society. In addition, since the South Korean military must also be reduced at a certain level, clear leg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rresponding laws should be enacted to solv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se.
Considering this situation, reduction of the military forces of the two Koreas should precede in preparation phase for military integration,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hat take into account decisive effects of human factors on military integration. It is recommended to build mutual trust while easing military tensions. In addition, in order to alleviate large financial demands required for military integration, it is inevitable to shape conditions that secures sufficient finances with public support.
Military integration by peaceful agreement should promote step by step integration after establishing a legal basis. First of all, the principles of national defense management such as identity and vision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command structure, military structure and organization, and military service system should be reflected in the unified constitution. Then, in the unification treaty concluded between the two Koreas, detailed principles and regulations for military integration should be specified. Especially, specific agree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Inter-Korea Military Joint Agreement. This agreemen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detailed guidelines on the elements of the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n military in consideration of clear explanation of who are the subjects to the law so that legal effects are given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concreteness in implementation process, time limitations, and interrelationships.
The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Agreement needs to be transparently disclosed immediately after agreement is reached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The main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is agreement are, upon declaration of the unification, incorpora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into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law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service related policy for the North Korean military, policy for dealing with long term North Korean service-member in the military, transition of command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reatment issues for North Korean soldiers, and transfer procedure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order to proceed with military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or revise related laws so that detailed integration work can be implement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unified constitution, unification treaty, and inter Korean military agreement. Such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se laws should have effect of preventing or resolving various problems that could occur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Laws that should be reviewed basically include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Military Remuneration Act, the Military Pension Act, the Military Welfare Act, and the Act on Support for Veterans. In addition, it is only fair to acquire various document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prior to military integration and legislate special laws related to securing their identity protected and conducting background checks.
In conclusion,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paring a legal system that can actively deal with problem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ersonnel integr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personnel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n military.
The success or failure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depends on when personnel integration with the large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is completed. The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can be achieved in either a coercive or peaceful way.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future security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 shows that possibility of an all-out war between the two Koreas is gradually decreasing and Kim, Jung Eun's regime will remain stable unless internal changes occur. Therefore as for the type of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chance of coercive integration is remote which makes the integration through peaceful agreement the most reasonable option.
Until now, research on the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has been focused on coercive integration, so it has neglected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military integration, and made quite insufficient research results compared to other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specificity and complexity of military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the long view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reparation for military integration and to prepare legislation to support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problems from preparations for military integration by studying legal systems on military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 and to present an agenda to better utilize policy in parallel with academic considerations to solve the problems.
Military integration can be divided into personnel integration with its focus for internal integration and material integration related to various systems, weapons, equipment, facilities, and supplies. Looking at the entire process of military integration, relevant studies are required on disbanding and incorporat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settlement support of the unified Korea from preparation stage based on human factors, such as tr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operation of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s, and intelligence collection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which is the subject of integrat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number of service-members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0.5 million, it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to disband the large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which amounts to at least 1.3 million troops, to eventually assimilate them into society. In addition, since the South Korean military must also be reduced at a certain level, clear leg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rresponding laws should be enacted to solv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se.
Considering this situation, reduction of the military forces of the two Koreas should precede in preparation phase for military integration,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hat take into account decisive effects of human factors on military integration. It is recommended to build mutual trust while easing military tensions. In addition, in order to alleviate large financial demands required for military integration, it is inevitable to shape conditions that secures sufficient finances with public support.
Military integration by peaceful agreement should promote step by step integration after establishing a legal basis. First of all, the principles of national defense management such as identity and vision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command structure, military structure and organization, and military service system should be reflected in the unified constitution. Then, in the unification treaty concluded between the two Koreas, detailed principles and regulations for military integration should be specified. Especially, specific agree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Inter-Korea Military Joint Agreement. This agreemen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detailed guidelines on the elements of the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n military in consideration of clear explanation of who are the subjects to the law so that legal effects are given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concreteness in implementation process, time limitations, and interrelationships.
The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Agreement needs to be transparently disclosed immediately after agreement is reached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The main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is agreement are, upon declaration of the unification, incorpora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into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law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service related policy for the North Korean military, policy for dealing with long term North Korean service-member in the military, transition of command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reatment issues for North Korean soldiers, and transfer procedure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order to proceed with military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or revise related laws so that detailed integration work can be implement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unified constitution, unification treaty, and inter Korean military agreement. Such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se laws should have effect of preventing or resolving various problems that could occur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Laws that should be reviewed basically include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Military Remuneration Act, the Military Pension Act, the Military Welfare Act, and the Act on Support for Veterans. In addition, it is only fair to acquire various document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prior to military integration and legislate special laws related to securing their identity protected and conducting background checks.
In conclusion,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paring a legal system that can actively deal with problem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ersonnel integr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personnel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n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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