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아파트등 건물의 건축이 급속하게 증대하였고, 현재에는 산업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고강도콘크리트등 더욱 견고한 혼합물들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식수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수반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고, 협소한 부지환경으로 건물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미래에는 초고층 건물의 재건축도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매립지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불법적인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이 늘고 있어,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아파트등 건물의 건축이 급속하게 증대하였고, 현재에는 산업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고강도콘크리트등 더욱 견고한 혼합물들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식수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수반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고, 협소한 부지환경으로 건물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미래에는 초고층 건물의 재건축도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매립지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불법적인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이 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동안 재처리 기술 및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상당부분이 재활용되고 있으나, 건축폐기물은 그동안 분류, 선별, 재처리, 재생을 위한 기술이 개발,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그 처리기술 및 처리체계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골재 채취에 따른 자연녹지의 훼손 및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환경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은 공사비 절감, 자원절감, 환경보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 실제 건축폐기물 처리장의 재활용 실태 및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처리시설 지원방안, 인센티브, 주민협력 추진 체제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정책적 지원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방지, 분류, 선별파쇄 등과 같은 중간처리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재활용의 활성화는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장기적이고 총합적인 조직과 실천이 필요하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2.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 개정 및 임시차량 제한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가 현재 당면한 재활용 업체의 절실한 요구 사항이었다. 3. 선별토사의 재활용 활성화 4. 사업장폐기물 중 폐석재 처리방법 개선 5. 민간 배출자의 처리 실적 보고시 처리 확인서 제출 의무화 6. 건축폐기물 적정처리 가이드라인의 조속시행 및 처리비 현실화 7. 재활용에 따른 원가 절감 보상 8.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9. 공공사업에 재활용 자재 사용 촉진 10. 재활용 기술 개발 촉진 11. 재개발?재건축 승인요건 강화 12. 정보교환 시스템의 정비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아파트등 건물의 건축이 급속하게 증대하였고, 현재에는 산업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고강도콘크리트등 더욱 견고한 혼합물들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식수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수반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고, 협소한 부지환경으로 건물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미래에는 초고층 건물의 재건축도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매립지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불법적인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이 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동안 재처리 기술 및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상당부분이 재활용되고 있으나, 건축폐기물은 그동안 분류, 선별, 재처리, 재생을 위한 기술이 개발,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그 처리기술 및 처리체계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골재 채취에 따른 자연녹지의 훼손 및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환경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은 공사비 절감, 자원절감, 환경보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 실제 건축폐기물 처리장의 재활용 실태 및 제도적인 문제점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처리시설 지원방안, 인센티브, 주민협력 추진 체제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정책적 지원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방지, 분류, 선별파쇄 등과 같은 중간처리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재활용의 활성화는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장기적이고 총합적인 조직과 실천이 필요하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2.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 개정 및 임시차량 제한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가 현재 당면한 재활용 업체의 절실한 요구 사항이었다. 3. 선별토사의 재활용 활성화 4. 사업장폐기물 중 폐석재 처리방법 개선 5. 민간 배출자의 처리 실적 보고시 처리 확인서 제출 의무화 6. 건축폐기물 적정처리 가이드라인의 조속시행 및 처리비 현실화 7. 재활용에 따른 원가 절감 보상 8.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9. 공공사업에 재활용 자재 사용 촉진 10. 재활용 기술 개발 촉진 11. 재개발?재건축 승인요건 강화 12. 정보교환 시스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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