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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논문은 청소년 미혼모가 사회 내 소수자라는 헌법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들의 임신에서 출산이후의 자녀양육에 이르기까지 문제되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자녀양육여부, 학업의 지속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역사적·사회적·법적 측면의 복합적인 이유로 이들의 복지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의 복지는 근본적으로 기본권 보장 내지 실현의 문제로서 접근될 필요와 당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접근하여 성적 권리, ...
저자 | 정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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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이준일 |
발행연도 | 2010 |
총페이지 | vii, 113 p. |
키워드 | 청소년 미혼모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성적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양육권 교육권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93370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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