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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가 등장한 이래로 핵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었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를 포기하는 현상인 ‘핵무기 포기’ 시도는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 NPT 체제상 기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 외에 비공식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포기가 비확산을 위해 중요한 선결과제 임에도 상대적으로 ‘핵무기 포기’에는 소홀하였고, 구체적인 연구사례도 한정되어 있다. 핵무기 포기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기존 국제정치학계에 독립된 이론으로 ...

핵무기가 등장한 이래로 핵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었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를 포기하는 현상인 ‘핵무기 포기’ 시도는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 NPT 체제상 기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 외에 비공식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포기가 비확산을 위해 중요한 선결과제 임에도 상대적으로 ‘핵무기 포기’에는 소홀하였고, 구체적인 연구사례도 한정되어 있다. 핵무기 포기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기존 국제정치학계에 독립된 이론으로 자리잡지 못했던 ‘핵무기 포기 이론’의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핵무기 포기 결정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핵무기 포기 유도 정책에 적용할 수도 있다. 핵무기 포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핵무기 포기에 이른 ‘국내체제 전환형 모델’, 국제적 요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제 안전보장형 모델’, 지도자의 결정으로 핵무기 포기에 이른 ‘지도자 결단형 모델’이다. 핵무기 포기 사례로는 이제까지 핵무기를 보유했었다가 포기한 사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를 보고, 2000년대 초까지도 핵무기 보유 시도를 하다가 해체한 리비아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에서 보면, 남아공은 인접국가인 모잠비크, 앙골라에 대한 소련의 지원 등으로 안보불안을 느껴 1974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989년까지 총 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1989년 데 클레르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종차별 정책의 종식과 함께 핵무기 포기를 추진하게 된다.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는 정권의 교체와 함께 국내적 체제가 변화되어 포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내체제 전환형 모델’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하면서 구소련의 핵무기가 이전되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신생국으로서 독립을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러시아에 대한 안보불안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이전을 거부하였으나,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안전보장으로 인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국제 안전보장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비아는 1969년 카다피가 집권한 후부터 이스라엘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리비아는 테러행위를 지원한 혐의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 리비아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영국이 중재하는 비밀협상을 추진하게 되고, 미국, 영국, 리비아간의 비밀협상으로 인해 핵무기 포기에 이르게 된다. 이 비밀협상은 카다피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고, 카다피가 리비아의 핵포기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리비아는 ‘지도자 결단형 모델’이다. 이처럼 각각의 핵무기 포기 사례는 각 유형별로 국내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가 상이하게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핵무기 포기의 결정요인은 각 유형별로 다르며, 한 가지 변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이나 비공식 핵보유국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할 때에도 각각의 특성과 환경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식 포기 유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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