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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한국은 해방이후부터 1985년까지 한국영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왔다. 외화수입에서부터 배급 그리고 상영에 이르는 과정까지 각 단계에서 다양한 보호정책수단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한국영화산업과 시장을 보호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영화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1980년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되면서 개방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영화산업과 시장에 대한 개방정책은 먼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수입과 배급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고 마지막으로 2006년에는 한국의 영화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영에 대한 규제 즉 스크린쿼터제를 완화 및 축소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영화산업과 영화시장의 개방정책 혹은 보호정책을 분석하고 또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개방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크린쿼터 정책의 결정요인을 이익집단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와 연관하여 향후 한국영화산업 보호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영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한국영화산업의 보호나 개방정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의 보호정책에 있어서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익집단이론을 통해 이루어져 있지만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영화산업과 시장의 보호정책은 효과적이었다. 한국의 영화산업을 지금과 같이 성장시킨 것도 그동안의 보호정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비관세정책을 사용하여 한국영화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다. 관세정책보다 비관세정책은 실제로 그 보호의 수단이 다양해서 다자간 협상으로 보호장벽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관세의 경우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다자간 합의에 의해서 관세의 철폐가 가능하나 비관세의 경우 국가마다 다양한 장벽이 있어 ...

국문요지 한국은 해방이후부터 1985년까지 한국영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왔다. 외화수입에서부터 배급 그리고 상영에 이르는 과정까지 각 단계에서 다양한 보호정책수단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한국영화산업과 시장을 보호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영화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1980년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되면서 개방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영화산업과 시장에 대한 개방정책은 먼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수입과 배급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고 마지막으로 2006년에는 한국의 영화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영에 대한 규제 즉 스크린쿼터제를 완화 및 축소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영화산업과 영화시장의 개방정책 혹은 보호정책을 분석하고 또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개방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크린쿼터 정책의 결정요인을 이익집단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와 연관하여 향후 한국영화산업 보호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영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한국영화산업의 보호나 개방정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의 보호정책에 있어서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익집단이론을 통해 이루어져 있지만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영화산업과 시장의 보호정책은 효과적이었다. 한국의 영화산업을 지금과 같이 성장시킨 것도 그동안의 보호정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비관세정책을 사용하여 한국영화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다. 관세정책보다 비관세정책은 실제로 그 보호의 수단이 다양해서 다자간 협상으로 보호장벽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관세의 경우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다자간 합의에 의해서 관세의 철폐가 가능하나 비관세의 경우 국가마다 다양한 장벽이 있어 비관세장벽의 철폐나 완화가 어렵거나 또한 그 장벽을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은 개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수입과 배급 그리고 상영의 각 단계별로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즉 보호정책을 사용함에 있어 외국영화의 수입에서부터 배급 그리고 상영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동원가능한 모든 다양한 비관세 보호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호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과정도 점진적이었으며 또한 시장개방에 있어서도 수입에서 배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영을 개방하는 순서를 밟았던 것이다. 즉 수입과 배급에 대한 보호정책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으며 마지막 상영에 대한 규제인 스크린쿼터제는 2006년까지 남겨놓아 한국영화산업과 시장을 보호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호정책과 동시에 한국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영화진흥정책을 사용해 한국영화산업을 성장시킨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익집단이론을 이용한 영화산업 보호정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크린쿼터제를 찬성하는 이익집단과 스크린쿼터제를 반대하는 이익집단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은 공공선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익집단이론과 부합되었다. 먼저 개방에 반대하고 기존의 제도를 지키려는 이익집단은 더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개방에 반대하는 이익집단은 시위와 정책제언 그리고 만화제작과 영화제작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이익집단의 역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미국의 영화시장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를 2006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익집단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무임승차자가 적은 소수의 이익집단이 더 강력한 이익집단으로서 한국의 영화산업 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영화시장개방에 찬성하는 이익집단 즉 미국영화인협회와 외국영화수입업자 그리고 경제 5단체 등은 모두 무임승차자가 적은 소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 이들의 주장이 정책에 더 강력하게 반영되어 1996년부터 스크린쿼터가 완화되어 영화시장 개방이 결정된 것이다. 스크린쿼터 정책과 같은 영화산업 보호정책에서 이와 같이 이익집단의 역할이 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영화정책이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립되지 않고 특정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아 시행되어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크린쿼터 완화 정책이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심도 깊게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영화산업 보호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또한 스크린쿼터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익집단의 틀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스크린쿼터 이외에 한국의 다른 영화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한국의 영화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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