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 45년이 흐른 지금 산재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과 2009년에 실시된 산재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모형(취업지속집단, 실업진입집단)과 실업모형(실업지속집단, 취업진입집단)으로 구분한 뒤, 모형별로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 45년이 흐른 지금 산재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과 2009년에 실시된 산재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모형(취업지속집단, 실업진입집단)과 실업모형(실업지속집단, 취업진입집단)으로 구분한 뒤, 모형별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산재장애인 고용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요인(성별, 연령, 거주지), 산재요인(요양기간, 재요양, 장해등급), 노동시장요인(재해 전 사업장 업종), 재활서비스요인(사례관리상담, 직업훈련지원, 직장복귀지원, 재활스포츠지원, 재활서비스금액)이 산재장애인 고용상태 변화에 주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3,702명 중 395명(10.7%)가 실업에 진입하였고, 546명(14.7%)가 취업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형에서 낮은 인적자본(여성, 고연령), 중증 장해등급, 건설업종, 재활서비스 수혜자(직업훈련, 직장복귀, 재활서비스금액)가 실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모형에서는 저연령, 짧은 요양기간, 경증 장해등급, 제조업과 기타업종, 재활서비스 수혜자(직업훈련, 재활스포츠, 재활서비스금액)가 취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재장애인 고용상태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에서 성별과 연령 모두 산재장애인 고용상태변화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거나 청년층인 경우에서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50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산재요인에서 산재장해등급이 고용상태 변화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중증인 산재장애인이 실업상태로, 경증인 산재장애인이 재취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요인에서 재해 전 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실업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아 재해 전 건설업종에 종사했던 산재장애인의 고용상태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재활서비스요인에서 사례관리상담서비스와 직업훈련서비스가 고용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상담서비스를 받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중 사례관리상담서비스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직업훈련서비스는 실업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직업훈련서비스가 실업상태인 산재장애인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산재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장애인 개인의 인적요인과 산재요인, 노동시장요인 그리고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요양 종결 이후 산재장애인 고용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 45년이 흐른 지금 산재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과 2009년에 실시된 산재장애인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모형(취업지속집단, 실업진입집단)과 실업모형(실업지속집단, 취업진입집단)으로 구분한 뒤, 모형별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산재장애인 고용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요인(성별, 연령, 거주지), 산재요인(요양기간, 재요양, 장해등급), 노동시장요인(재해 전 사업장 업종), 재활서비스요인(사례관리상담, 직업훈련지원, 직장복귀지원, 재활스포츠지원, 재활서비스금액)이 산재장애인 고용상태 변화에 주요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3,702명 중 395명(10.7%)가 실업에 진입하였고, 546명(14.7%)가 취업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형에서 낮은 인적자본(여성, 고연령), 중증 장해등급, 건설업종, 재활서비스 수혜자(직업훈련, 직장복귀, 재활서비스금액)가 실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모형에서는 저연령, 짧은 요양기간, 경증 장해등급, 제조업과 기타업종, 재활서비스 수혜자(직업훈련, 재활스포츠, 재활서비스금액)가 취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재장애인 고용상태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에서 성별과 연령 모두 산재장애인 고용상태변화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거나 청년층인 경우에서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50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산재요인에서 산재장해등급이 고용상태 변화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중증인 산재장애인이 실업상태로, 경증인 산재장애인이 재취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요인에서 재해 전 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실업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아 재해 전 건설업종에 종사했던 산재장애인의 고용상태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재활서비스요인에서 사례관리상담서비스와 직업훈련서비스가 고용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상담서비스를 받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중 사례관리상담서비스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직업훈련서비스는 실업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직업훈련서비스가 실업상태인 산재장애인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산재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장애인 개인의 인적요인과 산재요인, 노동시장요인 그리고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요양 종결 이후 산재장애인 고용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at's social insurance system to protect the worker that had industrial disaster had been operated for 45 years and now over half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can't return to jobs after treatment has ended. In order to solve such pro...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at's social insurance system to protect the worker that had industrial disaster had been operated for 45 years and now over half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can't return to jobs after treatment has ended.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 various policies are being operated, through such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however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out country's job return rate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s very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actualize more activity of industrial disaster disable job return. Hence this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research direction for activating job retur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classified into employment model (continuous work group, entering business group) and unemployment model (continuous unemployment group, job entry group) by appli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employment actual status survey that has been operated in year 2007 and 2009, then by model type method of halved type logistic rare analysis the factor that influences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employment changes were analyzed. Also during this progress the individual factor (gender, age, residence), industrial factor (treatment term, re-treatment, disability rating), labor market factor (business type before disaster), rehabilitation service factor (case management consultation, vocational training support, job return support, rehabilitation sport support, rehabilitation service amount) are considered as main factor for industrial disaster disable changes therefore it's been analyzed basing on them.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ed. First when looking at actual status analysis result, 395 people (10.7%) out of 3,702 research targets have entered unemployment, and 546 people (14.7%) have entered employment. Also human capital (female, seniors), severe disability level, construction business, rehabilitation service beneficiary (occupation training, job return, rehabilitation service amount) which is low in employment model has been shown to have high possibility to change into unemployment. Next the determination factor analysis result on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employment status change is as followed. First, from individual factor gender and age is all important variable in industrial disable employment status change, and through this in case of female or younger population has high possibility to fall into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n 50's had higher possibility. Second, from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th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level is important variable in employment status change. It had shown high possibility to change into sever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s unemployment status, serious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s re-employment therefore measurement that can prevent disable is necessary. Third, in labor market factor in case when previous business was construction there is high possibility to fall into unemployment status, the possibility to success in re-employment is low therefore the employment status change of industrial disaster disable that previously worked in construction is the biggest. Fourth, in rehabilitation service factor the case management counseling services and occupation training service showed to be influencing on hire status change. Re-employment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who received case management counseling services showed to have high possibility to success therefore case management counseling services from rehabilitation service is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on re-employment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However, the occupation training service showed high possibility to enter into unemployment and this is because the occupation training service is only offered to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who is in unemployed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When generalizing above research result, in order to solve employment problem of hereafte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mprovement of policy that has considered various factors such as humane factor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nd industrial disaster factor, labor market factor and rehabilitation service. Also after treatment determination th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hire situation showed to be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support policy to improve.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at's social insurance system to protect the worker that had industrial disaster had been operated for 45 years and now over half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can't return to jobs after treatment has ended.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 various policies are being operated, through such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however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out country's job return rate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s very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actualize more activity of industrial disaster disable job return. Hence this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research direction for activating job retur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classified into employment model (continuous work group, entering business group) and unemployment model (continuous unemployment group, job entry group) by appli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employment actual status survey that has been operated in year 2007 and 2009, then by model type method of halved type logistic rare analysis the factor that influences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employment changes were analyzed. Also during this progress the individual factor (gender, age, residence), industrial factor (treatment term, re-treatment, disability rating), labor market factor (business type before disaster), rehabilitation service factor (case management consultation, vocational training support, job return support, rehabilitation sport support, rehabilitation service amount) are considered as main factor for industrial disaster disable changes therefore it's been analyzed basing on them.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ed. First when looking at actual status analysis result, 395 people (10.7%) out of 3,702 research targets have entered unemployment, and 546 people (14.7%) have entered employment. Also human capital (female, seniors), severe disability level, construction business, rehabilitation service beneficiary (occupation training, job return, rehabilitation service amount) which is low in employment model has been shown to have high possibility to change into unemployment. Next the determination factor analysis result on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employment status change is as followed. First, from individual factor gender and age is all important variable in industrial disable employment status change, and through this in case of female or younger population has high possibility to fall into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n 50's had higher possibility. Second, from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th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level is important variable in employment status change. It had shown high possibility to change into sever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s unemployment status, serious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s re-employment therefore measurement that can prevent disable is necessary. Third, in labor market factor in case when previous business was construction there is high possibility to fall into unemployment status, the possibility to success in re-employment is low therefore the employment status change of industrial disaster disable that previously worked in construction is the biggest. Fourth, in rehabilitation service factor the case management counseling services and occupation training service showed to be influencing on hire status change. Re-employment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who received case management counseling services showed to have high possibility to success therefore case management counseling services from rehabilitation service is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on re-employment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However, the occupation training service showed high possibility to enter into unemployment and this is because the occupation training service is only offered to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who is in unemployed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When generalizing above research result, in order to solve employment problem of hereafte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mprovement of policy that has considered various factors such as humane factor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nd industrial disaster factor, labor market factor and rehabilitation service. Also after treatment determination th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hire situation showed to be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support policy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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