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그들의 유입배경과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 정책의 연혁 등 외국 주요 국가들과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정책을 살펴보고 그 비교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무엇보다 법적지위에 있어서 대우문제와 불평등 구조로 비롯되는 권리침해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과 인력정책의 연혁에 보면 198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에 종사하던 인력들이 서비스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다가 국내 노동인력의 임금상승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국인근로자보다 임금이 값싼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를, 1993년 11월에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서 연수생을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편법운용 해 왔지만 사업체 이탈 등 각 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자 2004년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단순기능 인력의 국내 취업을 합법화시키고 2007년 해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를 실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국제비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문기술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펴지만 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체류자격을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정책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인간의 권리를 우선 시 해서 그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상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침해 실태에서는 국제법상의 국제연합, ...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그들의 유입배경과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 정책의 연혁 등 외국 주요 국가들과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정책을 살펴보고 그 비교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무엇보다 법적지위에 있어서 대우문제와 불평등 구조로 비롯되는 권리침해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과 인력정책의 연혁에 보면 198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에 종사하던 인력들이 서비스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다가 국내 노동인력의 임금상승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국인근로자보다 임금이 값싼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를, 1993년 11월에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서 연수생을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편법운용 해 왔지만 사업체 이탈 등 각 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자 2004년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단순기능 인력의 국내 취업을 합법화시키고 2007년 해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를 실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국제비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문기술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펴지만 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체류자격을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정책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인간의 권리를 우선 시 해서 그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상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침해 실태에서는 국제법상의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유럽공동체의 보호기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들의 법적 지위와 국내법에 있어서 헌법상 지위, 노동법상 지위, 출입국관리법상 지위,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위를 다루었다. 체류자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들은 균등처우의 원칙과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내국인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권리침해실태에서는 체류자격별로 구분해서 그 사례들을 법적 테두리로 묶어 정리했다. 제5장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개선방안에서는 먼저 법률적인 방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자격여부와 상관없이「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노동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사회보장기본법」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관계법령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출입국관리법」의 보호조항에 따라 미등록외국인근로자를 강제 연행하는 것은 법조항의 지나친 해석으로써 보완이 필요하고 단속과정에서도 영장주의를 적용시켜 인권침해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에 따른 이의신청 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 까지는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나친 정치활동 규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요소로써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권리 침해적 요소 개선에서는 사업장변경 및 재취업 허용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규정의 범위를 넓히고 구직 기간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도 장기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 방안에서는 먼저 출입국 행정을 위한 전문자격사제도를 시행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단기순환정책을 장기정주화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단기순환정책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주화를 막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독일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독일은 일정기간 동안 숙련시켜 놓은 외국인근로자를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다시 미숙련근로자로 대체하면서 드는 불필요한 교육훈련비용 및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는 사용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단기순환정책을 폐지하고 체류기간을 5년 또는 무기한 허용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제도를 사업장 이동 자유가 보장된 노동허가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면조치 방안과 합법적 신분부여 등 적절한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가까운 미래사회에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신에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상의「노동관계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상호문화 교류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 간의 불합치에 대한 해소, 각 조항 권리 침해적인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또는 폐지, 그리고 국제규범이나 국내법에 명시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노동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그들의 유입배경과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 정책의 연혁 등 외국 주요 국가들과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정책을 살펴보고 그 비교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무엇보다 법적지위에 있어서 대우문제와 불평등 구조로 비롯되는 권리침해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과 인력정책의 연혁에 보면 198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에 종사하던 인력들이 서비스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다가 국내 노동인력의 임금상승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국인근로자보다 임금이 값싼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를, 1993년 11월에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서 연수생을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편법운용 해 왔지만 사업체 이탈 등 각 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자 2004년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단순기능 인력의 국내 취업을 합법화시키고 2007년 해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를 실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국제비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문기술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펴지만 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체류자격을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정책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인간의 권리를 우선 시 해서 그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상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침해 실태에서는 국제법상의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유럽공동체의 보호기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들의 법적 지위와 국내법에 있어서 헌법상 지위, 노동법상 지위, 출입국관리법상 지위,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위를 다루었다. 체류자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들은 균등처우의 원칙과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내국인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권리침해실태에서는 체류자격별로 구분해서 그 사례들을 법적 테두리로 묶어 정리했다. 제5장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개선방안에서는 먼저 법률적인 방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자격여부와 상관없이「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노동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사회보장기본법」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관계법령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출입국관리법」의 보호조항에 따라 미등록외국인근로자를 강제 연행하는 것은 법조항의 지나친 해석으로써 보완이 필요하고 단속과정에서도 영장주의를 적용시켜 인권침해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에 따른 이의신청 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 까지는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나친 정치활동 규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요소로써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권리 침해적 요소 개선에서는 사업장변경 및 재취업 허용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규정의 범위를 넓히고 구직 기간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도 장기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 방안에서는 먼저 출입국 행정을 위한 전문자격사제도를 시행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단기순환정책을 장기정주화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단기순환정책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주화를 막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독일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독일은 일정기간 동안 숙련시켜 놓은 외국인근로자를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다시 미숙련근로자로 대체하면서 드는 불필요한 교육훈련비용 및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는 사용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단기순환정책을 폐지하고 체류기간을 5년 또는 무기한 허용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제도를 사업장 이동 자유가 보장된 노동허가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면조치 방안과 합법적 신분부여 등 적절한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가까운 미래사회에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신에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상의「노동관계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상호문화 교류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 간의 불합치에 대한 해소, 각 조항 권리 침해적인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또는 폐지, 그리고 국제규범이나 국내법에 명시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노동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In chapter one of this dissertation, I have presented the blueprint of this study. I have collected complaints by foreign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examined the context in which they were made. I have tried to find a rational solution to their problems by comparing the Korean approach wit...
In chapter one of this dissertation, I have presented the blueprint of this study. I have collected complaints by foreign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examined the context in which they were made. I have tried to find a rational solution to their problems by comparing the Korean approach with foreign manpower policies in other major countries. Above all, I have focused on develop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rights. This includes an analysi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d the official reaction to those problems and complaints. Chapter two of this study discusses the manpower shortage and the shift from manufacturing industries tothe service sector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1980s. Then, many companies experienced difficulties hiring local staff and started to show interest in recruiting foreign workers for lower wages than those of domestic workers. The 'Trainee Program for Overseas Investment Companies' of Nov. 1991 was changed to the 'Industrial Trainee Program for foreign worker' on Nov. 1993, to make use of the trainees as workers. The rising demand for foreign workers led to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in 2004 legalizing the access of foreigners to the local labor market. Additionally, in 2007, overseas Koreans were able to get a job through the ‘Visitor Employment Program’. In the third chapter, I look at foreign worker’s policies in other nations. Most countries provide privileged treatment to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In contrast, low-skilled foreign workers are provided short-term residence permits, depending on demand. Despite some differences in the treatment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the legal tendencies of other nations point to an improvement of the social status of the migrants. In the case of Korea, workers are guaranteed some basic rights within the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but cannot claim the rights guaranteed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because they are subject to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Control Law. The fourth chapter of this study discusses the foreign worker’s legal status, the violation of their rights provid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labor law, European Community protection standards as well as their statu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the labor law, th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under civil law. All the foreign workers regardless of their residence status have to be treated equally with the domestic workers and must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equal treatment and anti-discrimination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violation of those laws and the pertaining rights, the presented cases are arranged by residency permission type. The fifth chapter deals with reform measures to protect foreign workers, a plan to provide for the legal status of the migrants independent of their residency permission type and the enforcement of the three primary rights guaranteed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Law. The principle of mutualism in the social security law pertaining to the social insurance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rethought. In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Control System", the compulsory arrest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 has been criticized as too severe. Also, compulsory deportation orders should not be issued until formal objections against these measur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Limitations on political activities for undocumented foreign worker should be weig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Law, the professional accreditation system pertaining to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enforced. In regard to the employment policy for foreign workers, the present short term rotational system should be switched to long term residency permission cycles. As seen in the case of Germany, a short term system cannot be an effective method to limit foreign worker’s permanent settlement. Germany permits an over five year or limitless stay because of the required training expenses and incidental costs for foreign worker. Also, the employment licens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 labor license system which provides freedom to change places of work. Also the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require a permission system and legal social protection. Within the aging society and due to the few low fertility rates in Korea, the native working population is shrinking rapidly while the share of foreign workers is growing. Therefore, we need to try to find a proper system that treats both foreign and local workers equally and fosters the mutually beneficial exchange of cultural experiences. The success of this exchange depends on the foreign workers’ legal status as stipulated in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Above all, we should come up with a system that protects the foreign workers against mistreatment by their employers as well as the authorities and clear legal provisions that do not leave room for ambiguities and misunderstandings.
In chapter one of this dissertation, I have presented the blueprint of this study. I have collected complaints by foreign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examined the context in which they were made. I have tried to find a rational solution to their problems by comparing the Korean approach with foreign manpower policies in other major countries. Above all, I have focused on develop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rights. This includes an analysi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d the official reaction to those problems and complaints. Chapter two of this study discusses the manpower shortage and the shift from manufacturing industries tothe service sector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1980s. Then, many companies experienced difficulties hiring local staff and started to show interest in recruiting foreign workers for lower wages than those of domestic workers. The 'Trainee Program for Overseas Investment Companies' of Nov. 1991 was changed to the 'Industrial Trainee Program for foreign worker' on Nov. 1993, to make use of the trainees as workers. The rising demand for foreign workers led to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in 2004 legalizing the access of foreigners to the local labor market. Additionally, in 2007, overseas Koreans were able to get a job through the ‘Visitor Employment Program’. In the third chapter, I look at foreign worker’s policies in other nations. Most countries provide privileged treatment to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In contrast, low-skilled foreign workers are provided short-term residence permits, depending on demand. Despite some differences in the treatment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the legal tendencies of other nations point to an improvement of the social status of the migrants. In the case of Korea, workers are guaranteed some basic rights within the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but cannot claim the rights guaranteed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because they are subject to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Control Law. The fourth chapter of this study discusses the foreign worker’s legal status, the violation of their rights provid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labor law, European Community protection standards as well as their statu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the labor law, th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under civil law. All the foreign workers regardless of their residence status have to be treated equally with the domestic workers and must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equal treatment and anti-discrimination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violation of those laws and the pertaining rights, the presented cases are arranged by residency permission type. The fifth chapter deals with reform measures to protect foreign workers, a plan to provide for the legal status of the migrants independent of their residency permission type and the enforcement of the three primary rights guaranteed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Law. The principle of mutualism in the social security law pertaining to the social insurance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rethought. In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Control System", the compulsory arrest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 has been criticized as too severe. Also, compulsory deportation orders should not be issued until formal objections against these measur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Limitations on political activities for undocumented foreign worker should be weig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Law, the professional accreditation system pertaining to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enforced. In regard to the employment policy for foreign workers, the present short term rotational system should be switched to long term residency permission cycles. As seen in the case of Germany, a short term system cannot be an effective method to limit foreign worker’s permanent settlement. Germany permits an over five year or limitless stay because of the required training expenses and incidental costs for foreign worker. Also, the employment licens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 labor license system which provides freedom to change places of work. Also the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require a permission system and legal social protection. Within the aging society and due to the few low fertility rates in Korea, the native working population is shrinking rapidly while the share of foreign workers is growing. Therefore, we need to try to find a proper system that treats both foreign and local workers equally and fosters the mutually beneficial exchange of cultural experiences. The success of this exchange depends on the foreign workers’ legal status as stipulated in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Above all, we should come up with a system that protects the foreign workers against mistreatment by their employers as well as the authorities and clear legal provisions that do not leave room for ambiguities and misundersta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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