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기존 산업단지는 21세기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반시설 재정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입주업체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경제 및 생활환경에서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의 구조개선은 해당 산업단지는 물론 산업단지가 입지한 도시 및 인접지역 발전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즉 산업단지재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철저한 경험적 실태분석과 이에 기초한 현실적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 ...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기존 산업단지는 21세기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반시설 재정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입주업체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경제 및 생활환경에서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의 구조개선은 해당 산업단지는 물론 산업단지가 입지한 도시 및 인접지역 발전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즉 산업단지재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철저한 경험적 실태분석과 이에 기초한 현실적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하나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연구대상으로, 철저한 경험적 실태분석과 이를 기초로 산업단지재생의 관점에서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후산업단지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존산업단지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고부가치산업과 우수인력의 확보를 둘러싼 경쟁 심화,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질(quality)과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사회통합적 측면에서의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국가,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측면에서도 절실하다. 이러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은 환경, 경제, 생활 등 총합적 측면에서의 재생을 전제로 한다. 둘째, 반월․시화산업단지는 2007년 6월 현재, 총 면적은 966만평으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5.6% 점유하고 있으며, 업체 수는 8,859개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의 86.9%, 전국 산업단지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자수는 17만2천명으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의 87.3%, 전국 산업단지의 25.0%를 차지하고 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업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 당 평균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규모의 영세화로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생산액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가 저부가치업종인 섬유의복, 음식료품, 기계 등 전통산업의 비중이 큰 점을 반영한다. 또한 기술혁신 지원기능이 미약하여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녹지 및 공원 확보 등이 미흡하고, 교육 및 주거환경도 열악하여 고급 인력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서 IT,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주력산업의 부품소재생산기지이다. 특히 IMF 위기,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저부가가치기업‧산업의 지방‧해외이전이 일부 진행되어 점진적이나마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계기로 산업구조 개선을 포함한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단지재생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셋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SWOT분석한 결과, 강점요인으로는 중부 서남권 경제/산업의 요충지로서, 교통/물류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하고, 수도권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여 기계전자부품소재 공급기지 역할이 양호하며, 그간 다양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고, 약점요인으로는, 지원인프라가 노후화되었고, 대다수 입주업체가 전통제조업종으로 생산성/부가가치가 낮으며, 인력난 및 자금난, 기술경쟁력 취약, 환경문제 유발 등이다. 기회요인으로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위협요인으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심각한 너트크래커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공동화가 가속되고 있고,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기업가정신 감퇴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재생방향으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국가산업의 기반시설로서의 경쟁력 유지, 산업단지 입지도시 및 인접지역 발전과 연계한 기반시설 및 입지환경의 개선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이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경쟁력없는 기업의 도태와 새로운 첨단산업의 입지라는 산업생태학적 과정을 겪는 중이다. 즉,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 신기술산업의 비율이 증대하고 있고, 아파트형공장을 중심으로 도심형 첨단산업이 입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산업환경 또는 미래의 변화에 맞추어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업종 구성 고도화 유도 및 지원시설의 정비 등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지원 없이는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상 저하가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경쟁력과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미 주력업종‧기업의 사양화 및 퇴출(지방‧해외이전)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산업경관(산업지도)상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수도권에 입지한 도시형업종이나 소규모 금속가공업체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은 물론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산업단지 조성 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로, 용수, 하수도, 에너지 공급 등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여 용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토지이용 전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대에 맞는 토지이용으로 전환하되 산업기능을 보완‧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입주 및 고밀도 토지이용이 요구되며, 도시에 입주해야할 소규모 도시형 산업(2.5차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임대형 공장용지나 입체적인 공간 공급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생산 공간 외에 업무, 연구개발, 교육․훈련, 주거, 편의시설, 생산자 서비스업 등 복합기능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재생방안으로는, 첫째, 구조고도화 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추진이다. 이를 위해 핵심유망산업 유치 및 그를 위한 지원 대책, 산업단지 비전 설정, 업종전환, 기반시설정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단지 정비 재정지원이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구조고도화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기반시설정비 지원지침의 마련과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 분담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산집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구조고도화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통합수립, 관련 법령 개정 및 재원조달(기금) 등 근거마련, 구조고도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시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단지 내 유치유망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incentive) 마련이 요구된다. 여섯째, 관리권 지방위임 등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구조고도화·기반시설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산업단지의 복합화 추세를 고려하여 도시계획·관리와 산업단지 관리를 통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집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재생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전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재생 정책 추진 주체들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을 보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재생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입주기업,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주체들 간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체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기존 산업단지는 21세기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반시설 재정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입주업체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경제 및 생활환경에서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의 구조개선은 해당 산업단지는 물론 산업단지가 입지한 도시 및 인접지역 발전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즉 산업단지재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철저한 경험적 실태분석과 이에 기초한 현실적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하나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연구대상으로, 철저한 경험적 실태분석과 이를 기초로 산업단지재생의 관점에서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후산업단지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존산업단지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고부가치산업과 우수인력의 확보를 둘러싼 경쟁 심화,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질(quality)과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사회통합적 측면에서의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국가,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측면에서도 절실하다. 이러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은 환경, 경제, 생활 등 총합적 측면에서의 재생을 전제로 한다. 둘째, 반월․시화산업단지는 2007년 6월 현재, 총 면적은 966만평으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5.6% 점유하고 있으며, 업체 수는 8,859개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의 86.9%, 전국 산업단지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자수는 17만2천명으로,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의 87.3%, 전국 산업단지의 25.0%를 차지하고 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업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 당 평균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규모의 영세화로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생산액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가 저부가치업종인 섬유의복, 음식료품, 기계 등 전통산업의 비중이 큰 점을 반영한다. 또한 기술혁신 지원기능이 미약하여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녹지 및 공원 확보 등이 미흡하고, 교육 및 주거환경도 열악하여 고급 인력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서 IT,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주력산업의 부품소재생산기지이다. 특히 IMF 위기,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저부가가치기업‧산업의 지방‧해외이전이 일부 진행되어 점진적이나마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계기로 산업구조 개선을 포함한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단지재생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셋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SWOT분석한 결과, 강점요인으로는 중부 서남권 경제/산업의 요충지로서, 교통/물류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하고, 수도권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여 기계전자부품소재 공급기지 역할이 양호하며, 그간 다양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고, 약점요인으로는, 지원인프라가 노후화되었고, 대다수 입주업체가 전통제조업종으로 생산성/부가가치가 낮으며, 인력난 및 자금난, 기술경쟁력 취약, 환경문제 유발 등이다. 기회요인으로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위협요인으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심각한 너트크래커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공동화가 가속되고 있고,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기업가정신 감퇴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재생방향으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국가산업의 기반시설로서의 경쟁력 유지, 산업단지 입지도시 및 인접지역 발전과 연계한 기반시설 및 입지환경의 개선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이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는 경쟁력없는 기업의 도태와 새로운 첨단산업의 입지라는 산업생태학적 과정을 겪는 중이다. 즉,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 신기술산업의 비율이 증대하고 있고, 아파트형공장을 중심으로 도심형 첨단산업이 입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변화된 산업환경 또는 미래의 변화에 맞추어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업종 구성 고도화 유도 및 지원시설의 정비 등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지원 없이는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상 저하가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경쟁력과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미 주력업종‧기업의 사양화 및 퇴출(지방‧해외이전)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산업경관(산업지도)상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수도권에 입지한 도시형업종이나 소규모 금속가공업체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은 물론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산업단지 조성 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로, 용수, 하수도, 에너지 공급 등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여 용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토지이용 전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대에 맞는 토지이용으로 전환하되 산업기능을 보완‧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입주 및 고밀도 토지이용이 요구되며, 도시에 입주해야할 소규모 도시형 산업(2.5차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임대형 공장용지나 입체적인 공간 공급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생산 공간 외에 업무, 연구개발, 교육․훈련, 주거, 편의시설, 생산자 서비스업 등 복합기능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재생방안으로는, 첫째, 구조고도화 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추진이다. 이를 위해 핵심유망산업 유치 및 그를 위한 지원 대책, 산업단지 비전 설정, 업종전환, 기반시설정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단지 정비 재정지원이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구조고도화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기반시설정비 지원지침의 마련과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 분담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산집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구조고도화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통합수립, 관련 법령 개정 및 재원조달(기금) 등 근거마련, 구조고도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시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단지 내 유치유망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incentive) 마련이 요구된다. 여섯째, 관리권 지방위임 등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구조고도화·기반시설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산업단지의 복합화 추세를 고려하여 도시계획·관리와 산업단지 관리를 통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집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재생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전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재생 정책 추진 주체들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을 보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재생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입주기업,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주체들 간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체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rocess of deteriorating and to suggest the strategy for the regeneration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 province. It is from the emerging necessity to elevate the structure of industrial complex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correspondi...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rocess of deteriorating and to suggest the strategy for the regeneration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 province. It is from the emerging necessity to elevate the structure of industrial complex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of industrial complex such as the change of economic condition and industrial environment, the urbanization of surrounding regions, the decrepitude of the internal infrastructure of the complex, the increase of small scale of tenant enterprises and the growth of lease enterprises. The research summary is as follows: The re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which is at the stage of concept formation, takes its background from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followed by the devastation of industrial complex and the growth of unemployment brought the necessity to reconstruct the declined industrial complex. Second, the quality of the socio-cultural life infrastructure becomes important due to the intensified competitiveness to secure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superior personnels coming from the globalization and open economy. Third, due to the segmentation of industrial complex and the separation of residence coming from the changes of income bracket and life patterns, the social integrity of industrial complex is becoming worthy of notice. Fourth,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centered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s in need. From this background, the re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includes the reordering business of the existing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repairing of devastated infrastructure of urban area that has been deteriorated in the dimensions of physical environment, industrial economy, and socio-culture, the reorganization of spatial structure and the creation of new space meant to be the synthesized business for the performance of new functions. The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s 31,817,200㎡ at the time of June, 2007 taking 55.6% of the whole industrial complex area of Gyunggi province. The number of enterprises is 8,859 taking 86.9% of the whole industrial complex area of Gyunggi-do, and 25.0%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the largest integrated complex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tlex o part-material production site for the national major industries such as IT, semiconductor, and car production. Due to the IMF crisis, and competition with China, moving of low value enterprises and industry into the country and foreign countries are taking place. The direction for Regeneration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re as follows: First, an active and positive response to the change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s taking the process of the weeding of enterprises with no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ecological process of spearheaded industrial loc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induce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such policies as heightening of the business composition and repairing of supply infrastrucyture. Second, as an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y it need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ublic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industrial complex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industrial environment. Without the support policy for the heightening of industrial structure, the decline of its status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eems to be true. In general the competitiveness and activity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re decreasing, and already the decline, and leaving for the country and foreign countries, of major business and enterprises are on the process. Despite this fact, no discrete change in the industrial scene is revealed yet because urban business and small scale metalworking enterprises are filling the gap. If the current policy is being continued, a possibility will be revealed that not only the competitiveness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ut also its existence will be threatened. Third, weak infrastructure and location environment need to be reformed. As a quite long time has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mplex, the infrastructures of road, water, sewerage, and energy supply have deteriorated. Thus we need to drive a policy to reform this infrastructure. Fourth, the effective use of land is necessary. For the increase of land price is taking place due to its location in the metropolitan city or its vicinity. Thus, reforming work is necessary for changing the land into the use appropriate to land rent in a direction for the supplementation and activation of industrial functions. Moving-in of industry with high added value, and high density use of land are required, but also repairing for multi-dimensional space and rent type factory land is necessary for the cultivation of small scale urban type industry supposed to move in the city. In addition, a repairing is necessary for the supply of space for, besides the space of production, multiple functions such as business, research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residence, convenience facilities, and producer service business. The regeneration strategies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rive promptly the establishment of regeneration plan for the heightening of structure. For this, the invitation of major industries having bright prosp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measure for supporting them, the establishment of the vision of industrial complex, the conversion of the types of busi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repairing plan of infrastructure are necessary. Second,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especially for the repairing of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in need to be considered. In this case, the preparation of the guide for the support of infrastructure repairing, and financial allot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be conceived. Third, the deregulation of the location control for large enterprises in the industrial complex of the capital region. For the legal back up of this, a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and orders related to industrial law is necessary.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ordinance must be made for a general establishment of the plan of structure heightening, revision of related law, and stable procurement of fund. Fifth, incentives for prospected enterprises such as tax reduction, upward settlement of the floor space index, and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performers are to be prepared. Sixth, the reform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of industrial complex such as the delegation of management to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The heightening of structure, and the repairing business of infrastructure are to be rationally promoted and managed by the hands of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multiplication trends of industrial complex, an 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by way of revising industrial law reflecting the reality in which the necessity to integrate the city plan management with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is increasing. Along these regeneration strategies, it is required to have a democratic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process for the elevation of the reliability of policy because many enterprises located in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re casting a doubt to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y promotion. Also, professionality and transparency are not secured due to governance promotion subjects' low degree of professionality, the segmented policy management system, and lack of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groups and civil society groups in the process of policy establishment and promotion is definitely required.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process of deteriorating and to suggest the strategy for the regeneration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 province. It is from the emerging necessity to elevate the structure of industrial complex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of industrial complex such as the change of economic condition and industrial environment, the urbanization of surrounding regions, the decrepitude of the internal infrastructure of the complex, the increase of small scale of tenant enterprises and the growth of lease enterprises. The research summary is as follows: The re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which is at the stage of concept formation, takes its background from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followed by the devastation of industrial complex and the growth of unemployment brought the necessity to reconstruct the declined industrial complex. Second, the quality of the socio-cultural life infrastructure becomes important due to the intensified competitiveness to secure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superior personnels coming from the globalization and open economy. Third, due to the segmentation of industrial complex and the separation of residence coming from the changes of income bracket and life patterns, the social integrity of industrial complex is becoming worthy of notice. Fourth,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centered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is in need. From this background, the re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includes the reordering business of the existing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 repairing of devastated infrastructure of urban area that has been deteriorated in the dimensions of physical environment, industrial economy, and socio-culture, the reorganization of spatial structure and the creation of new space meant to be the synthesized business for the performance of new functions. The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s 31,817,200㎡ at the time of June, 2007 taking 55.6% of the whole industrial complex area of Gyunggi province. The number of enterprises is 8,859 taking 86.9% of the whole industrial complex area of Gyunggi-do, and 25.0%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the largest integrated complex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tlex o part-material production site for the national major industries such as IT, semiconductor, and car production. Due to the IMF crisis, and competition with China, moving of low value enterprises and industry into the country and foreign countries are taking place. The direction for Regeneration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re as follows: First, an active and positive response to the change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s taking the process of the weeding of enterprises with no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ecological process of spearheaded industrial loc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induce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such policies as heightening of the business composition and repairing of supply infrastrucyture. Second, as an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y it need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ublic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industrial complex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industrial environment. Without the support policy for the heightening of industrial structure, the decline of its status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eems to be true. In general the competitiveness and activity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re decreasing, and already the decline, and leaving for the country and foreign countries, of major business and enterprises are on the process. Despite this fact, no discrete change in the industrial scene is revealed yet because urban business and small scale metalworking enterprises are filling the gap. If the current policy is being continued, a possibility will be revealed that not only the competitiveness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ut also its existence will be threatened. Third, weak infrastructure and location environment need to be reformed. As a quite long time has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mplex, the infrastructures of road, water, sewerage, and energy supply have deteriorated. Thus we need to drive a policy to reform this infrastructure. Fourth, the effective use of land is necessary. For the increase of land price is taking place due to its location in the metropolitan city or its vicinity. Thus, reforming work is necessary for changing the land into the use appropriate to land rent in a direction for the supplementation and activation of industrial functions. Moving-in of industry with high added value, and high density use of land are required, but also repairing for multi-dimensional space and rent type factory land is necessary for the cultivation of small scale urban type industry supposed to move in the city. In addition, a repairing is necessary for the supply of space for, besides the space of production, multiple functions such as business, research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residence, convenience facilities, and producer service business. The regeneration strategies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rive promptly the establishment of regeneration plan for the heightening of structure. For this, the invitation of major industries having bright prosp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measure for supporting them, the establishment of the vision of industrial complex, the conversion of the types of busi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repairing plan of infrastructure are necessary. Second,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especially for the repairing of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in need to be considered. In this case, the preparation of the guide for the support of infrastructure repairing, and financial allot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be conceived. Third, the deregulation of the location control for large enterprises in the industrial complex of the capital region. For the legal back up of this, a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and orders related to industrial law is necessary.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ordinance must be made for a general establishment of the plan of structure heightening, revision of related law, and stable procurement of fund. Fifth, incentives for prospected enterprises such as tax reduction, upward settlement of the floor space index, and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performers are to be prepared. Sixth, the reform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of industrial complex such as the delegation of management to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The heightening of structure, and the repairing business of infrastructure are to be rationally promoted and managed by the hands of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multiplication trends of industrial complex, an 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by way of revising industrial law reflecting the reality in which the necessity to integrate the city plan management with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is increasing. Along these regeneration strategies, it is required to have a democratic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process for the elevation of the reliability of policy because many enterprises located in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are casting a doubt to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y promotion. Also, professionality and transparency are not secured due to governance promotion subjects' low degree of professionality, the segmented policy management system, and lack of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groups and civil society groups in the process of policy establishment and promotion is definite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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