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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and Its Future Policy Model 원문보기


조현상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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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등장한 중요한 언표 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이다. 서구사회에서의 다문화에 관한 사회현상과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다문화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서 등장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연구 업적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축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현재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다문화라는 제어(題語)를 지닌 많은 복합어들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정’ 등으로 외연이 넓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다문화 담론은 그야말로 팽창 일로에 들어섰다. 더 이상 논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고 각계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국가 정책의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다. 다문화 사회상을 반영한 연구 동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화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 우호적이면서 정책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다문화사회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주의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이념이며, 이에 기초한 법제정과 정책형성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주의의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외국인 거주비율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수준을 볼 때 다문화 논의의 가속화나 이에 대응하여 마련된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과잉의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다문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기정사실화하고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강조한 연구들과, 다문화주의의 채택과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다문화주의가 적절한지를 비교해 따져보자는 주장들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거대 담론으로 팽창하게 된 것은 이주노동자 문제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① 한국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담론화 과정과 ②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실태 ③ 다문화정책의 형성과정과 문제 ④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세밀한 검토다. 이는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론적인 기초가 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개념과 내용들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합의된 개념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파편적인 이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지닌 채 통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문화정책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었다. 이 내용은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목적은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과 실태,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정책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이 내용은 제3장에서 이루어졌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사회의 다문화정책 내용과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주 외국인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정책의 과잉기획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들은 무엇이 있을 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정책분석은 제4장에서, 실천과제 제시는 제5장에서 이루어 졌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결과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이라 일컬어지는 몇몇 정책들은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다문화사회라는 전제하에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경향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론과 정책이 현실에서 괴리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사회 형성과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외국인 유입경로와 유입이유, 거주방식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단일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다문화사회 형성과 정체성은 다른 사회에 비해 매우 특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별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문화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대안의 모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사회 일각의 과잉 담론에 기대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정책대상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특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이고 도덕적인 다문화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차별적인 방안들을 제시 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 그리고 학계의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졌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찾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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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nquires some controversial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for instanc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and the charcteristics of it in Korea. the concept of culture is very important for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a 'collective identity' in a modern national society. All conc...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현상
학위수여기관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xiv, 189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7668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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