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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신개념 무기체계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전투업무와 비 전투업무, 전투 직접 지원 업무 등은 군인과 군무원간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군무원 인사관리를 개선 및 발전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한정된 국방자원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민간 인력을 확보한다는 정책적인 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타 공무원 및 현역 군인들과의 인사정책을 비교해 볼 때 군무원의 인사정책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

자주국방과 신개념 무기체계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전투업무와 비 전투업무, 전투 직접 지원 업무 등은 군인과 군무원간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군무원 인사관리를 개선 및 발전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한정된 국방자원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민간 인력을 확보한다는 정책적인 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타 공무원 및 현역 군인들과의 인사정책을 비교해 볼 때 군무원의 인사정책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수인력 확보는 물론 국방조직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조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조직 내의 군무원 인사관리 체계를 국방부 육, 해, 공군 군무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군무원의 역할과 위상정립, 인사운영제도, 교육훈련체계 정립과 불성실 근무자 및 무능력자의 처리 기준을 강화 하는 것과 군무원들의 사기 및 복지대책 등의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 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군무원관련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역할 분담을 하여 기준을 재설정 하기위한 국군조직법, 군무원 인사법, 등을 개정하고 법적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인사운영 제도로는 군무원 신규 채용관리 개선 및 채용 관리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개선하도록 방안을 설정 제시하였다. 셋째, 각 군별로 군무원 교육훈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이여서 교육훈련 법령을 개정 및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책임 하에 통제함으로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교육효과 달성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군무원들의 근무관계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불성실자 및 무능력자 인사 쇄신에 대한 불명확한 처벌 규정 등을 구체적인 법적 징계기준으로 제시하며 직권 면직 등을 구체적인 법적근거로 마련하고 강화하여 근무분위기를 재정립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제도적 복지 정책을 마련해서 타 공무원 및 현역군인들의 복지수준에 부합되도록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 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