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차별 시정을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비정규직 문제는 논란을 계속되고 있고, 개정 입법이 예고된 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정 법령은 여야의 의견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므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차별 시정을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비정규직 문제는 논란을 계속되고 있고, 개정 입법이 예고된 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정 법령은 여야의 의견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므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대량해고를 낳게 된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한편, 사내 하도급 대책 및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리자와 비정규직의 인식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 9월 현재 강원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5,276명의 학교비정규직중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제외한 학교회계직 직종 중 5개 직종을 선정하여 관리자와 근로자 각각 317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직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미만인 경우가 11.1%에 이르고 있고, 아예 당초 채용목적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직종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근로자들의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임금 만족도 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이 임금이 너무 적다는 반응에 따라 적정한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정규직들과의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승급 인정과 제수당의 차이를 없애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아질 것이라는 반응이 69.2%에 이르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 계약직 전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비정규직이 한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게 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 근무자에 대한 다른 학교로의 전보조치 등 근무쇄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비정규직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학교행정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이후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복지 정책 강화로 급식관련 직종이 급증하였고 게다가 경기 악화로 인한 청년실업대책 등 정치적인 이유로 채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이는 학교 경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한 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자기 발전이 어렵고, 학교내 조직원들과의 역할 분담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근무쇄신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배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임금 및 신분보장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정규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비정규직 채용은 갈수록 조직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차별 시정을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비정규직 문제는 논란을 계속되고 있고, 개정 입법이 예고된 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정 법령은 여야의 의견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므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대량해고를 낳게 된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한편, 사내 하도급 대책 및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리자와 비정규직의 인식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 9월 현재 강원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5,276명의 학교비정규직중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제외한 학교회계직 직종 중 5개 직종을 선정하여 관리자와 근로자 각각 317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직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미만인 경우가 11.1%에 이르고 있고, 아예 당초 채용목적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직종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근로자들의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임금 만족도 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이 임금이 너무 적다는 반응에 따라 적정한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정규직들과의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승급 인정과 제수당의 차이를 없애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아질 것이라는 반응이 69.2%에 이르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 계약직 전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비정규직이 한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게 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 근무자에 대한 다른 학교로의 전보조치 등 근무쇄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비정규직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학교행정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이후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복지 정책 강화로 급식관련 직종이 급증하였고 게다가 경기 악화로 인한 청년실업대책 등 정치적인 이유로 채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이는 학교 경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한 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자기 발전이 어렵고, 학교내 조직원들과의 역할 분담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근무쇄신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배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임금 및 신분보장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정규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비정규직 채용은 갈수록 조직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Argument is ongoing even after 1 year since Temporary Workers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the scope of which was extended to work 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It has been 6 months since the revised act was proposed, but t...
Argument is ongoing even after 1 year since Temporary Workers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the scope of which was extended to work 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It has been 6 months since the revised act was proposed, but the law did not pass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disagreement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While the business owners argue that since the law reduces job openings and makes management surroundings worse, mandatory employment period should be extended from 2 years to 3 years and the scope of dispatch should be enlarged, the labor groups is against the extension of mandatory employment period because it can cause massive layoffs. The labor groups demand protection against in-house subcontracting and more measures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t this point, this research will survey on actual conditions of temporary workers of Gangwon-do office of education and identify the problems. At the same time, I will confirm the different point of views between managers and workers so that I can suggest effective policies and other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I selected 317 managers and workers in 5 school accounting positions excluding school teachers and instructors out of 5276 school irregular workers. My suggestion based on survey result is as follows.
First, up to 11.1 % of irregular workers work less than 2 hours a day. Some of them were allocated to jobs other than they are expected to do. Rational allocation of labor is necessary to some of the job positions.
Second, to improve the professional quality and business expertise of irregular workers,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develop proa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provide the workers with the programs on a regular basis.
Third, according to the wage satisfaction survey, more than half responded that their wage is far less than they expected.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ves. Especially, income gap between irregular workers and regular workers should be narrowed.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should force the employers to recognize pay steps and other extra pays for temporary workers whose contract period is indefinite.
Fourth, up to 69.2% temporary workers said that if their contracts are converted to indefinite period, their affection to the school will be stimulated, which means that persisting conversion to indefinite period is necessary with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fth, to solve the problems which occur when a irregular worker works for a long time at the same school, there should be transfer program for irregular workers who worked in a school for a long time.
At first, jobs for school irregular workers were opened for school administration and teaching activities. However, due to student`s welfare policy and job creation policy for the youth owing to economic downturn, the number of school irregular workers is increasing. Current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run a school without temporary workers.
The switch to indefinite period contract made the workers unable to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themselves. If the job allocation and cooper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is not so smooth, innovation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m. Government policy corresponding to this situation is urgent.
Therefore, irregular jobs in schools should be minimized. Irregular workers need to have the same opportunities in wage, job stability and promotion as the regular workers through fair evaluation. The current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for the convenience of regular workers will become a burden to the school organization.
Argument is ongoing even after 1 year since Temporary Workers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the scope of which was extended to work 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It has been 6 months since the revised act was proposed, but the law did not pass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disagreement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While the business owners argue that since the law reduces job openings and makes management surroundings worse, mandatory employment period should be extended from 2 years to 3 years and the scope of dispatch should be enlarged, the labor groups is against the extension of mandatory employment period because it can cause massive layoffs. The labor groups demand protection against in-house subcontracting and more measures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t this point, this research will survey on actual conditions of temporary workers of Gangwon-do office of education and identify the problems. At the same time, I will confirm the different point of views between managers and workers so that I can suggest effective policies and other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I selected 317 managers and workers in 5 school accounting positions excluding school teachers and instructors out of 5276 school irregular workers. My suggestion based on survey result is as follows.
First, up to 11.1 % of irregular workers work less than 2 hours a day. Some of them were allocated to jobs other than they are expected to do. Rational allocation of labor is necessary to some of the job positions.
Second, to improve the professional quality and business expertise of irregular workers,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develop proa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provide the workers with the programs on a regular basis.
Third, according to the wage satisfaction survey, more than half responded that their wage is far less than they expected.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ves. Especially, income gap between irregular workers and regular workers should be narrowed.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should force the employers to recognize pay steps and other extra pays for temporary workers whose contract period is indefinite.
Fourth, up to 69.2% temporary workers said that if their contracts are converted to indefinite period, their affection to the school will be stimulated, which means that persisting conversion to indefinite period is necessary with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fth, to solve the problems which occur when a irregular worker works for a long time at the same school, there should be transfer program for irregular workers who worked in a school for a long time.
At first, jobs for school irregular workers were opened for school administration and teaching activities. However, due to student`s welfare policy and job creation policy for the youth owing to economic downturn, the number of school irregular workers is increasing. Current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run a school without temporary workers.
The switch to indefinite period contract made the workers unable to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themselves. If the job allocation and cooper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is not so smooth, innovation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m. Government policy corresponding to this situation is urgent.
Therefore, irregular jobs in schools should be minimized. Irregular workers need to have the same opportunities in wage, job stability and promotion as the regular workers through fair evaluation. The current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for the convenience of regular workers will become a burden to the schoo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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