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비정규직은 교원의 업무경감, 수업 경감 등의 이유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비정규직의 현황 및 처우개선 실태, 교사의 업무경감 만족,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만족,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만족을 분석하...
초등학교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비정규직은 교원의 업무경감, 수업 경감 등의 이유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비정규직의 현황 및 처우개선 실태, 교사의 업무경감 만족,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만족,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만족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통해 규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특히 보수지급, 비정규직 정책시행만족, 직종 통합으로 인한 업무경감기대, 정규직 전환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지역별로 보면 친밀감은 기타지역이, 자기능력 개발 노력은 대도시지역, 학교규모별로는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다. 교직경력별 업무경감 인식은 11~20년 사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도 수업전문성 인식, 수업 집중도, 수업흥미도, 수업만족도, 평등한 학생 대우, 비정규직의 필요성 인식 등에 만족하지 못했다. 수업 만족도는 기타지역이, 학생에 대한 협조 정도는 12학급 이하가 다른 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하였다. 셋째, 비정규직의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학생에 대한 협조 정도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했다. 다만 대도시가 기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비정규직은 보수, 처우개선, 수당, 정책 부분에 만족하지 못했고, 개인의 전문성, 업무 능력, 자기 개발, 정규직 전환, 성과급 포함 수당지급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업전문성, 자기능력개발 노력은 대도시 지역이, 학생․학부모 이해정도는 기타 지역이 높게 반응했다. 직종별 전공 일치도에서 스포츠강사는 100%, 영어회화전문강사는 92.7%의 일치를 보였으나, 교무실무사와 과학보조는 직종과 업무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전공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의 양산보다 업무와 수업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상담 및 인성지도를 꺼리며, 수업과 관련 있는 비정규직은 전담이나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연수에 소홀해진다. 또한, 보조 강사의 경우 수업권이 없어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채용이 대안이며, 수업과 교무업무 관련이 있는 비정규직에게는 지속적인 교과연수, 직무연수, 상담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둘째, 학교비정규직의 업무 및 수업 구조를 개선하고, 불분명한 업무분담 구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비해 스포츠 강사의 경우는 100% 체육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보조자로 수업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체육관련 업무 담당과 여초현상의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강사의 업무는 명시된 업무보다도 더 많은 직무를 수행한다.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라는 스포츠 강사 도입 목적에 맞게 보조가 아닌 체육전담교사로서 전환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활용해 영어 전담으로 배치하여 비정규직 채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현장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법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학교별로 각각 다른 복무나 급여 체계는 비정규직의 상호비교로 인한 불만을 야기한다. 수업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직종 간에는 계약 조건을 통일 시켜야 하며, 정기 인사 및 근무순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 지도에 대한 성과급 지급, 체계적인 인사 제도, 정규교사에 상응하는 행정 지침(각종 수당, 연수, 포상, 교원 평가)을 마련함으로써 복무와 권한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학생·교사·비정규직간의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 교사와 비정규직의 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부족과 학교 구성원의 배타적인 태도에서 야기된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수업이나 업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학교 비정규직의 호칭인 강사, 보조 등의 명칭을 없애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도입 목적은 학교행정 및 교육활동 지원 이였으나 정치․경제적 이유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다. 교사와 비정규직의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근무쇄신은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학교비정규직 배치는 최소화 하고, 업무전문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임금 및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비정규직은 교원의 업무경감, 수업 경감 등의 이유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비정규직의 현황 및 처우개선 실태, 교사의 업무경감 만족,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만족,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만족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통해 규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특히 보수지급, 비정규직 정책시행만족, 직종 통합으로 인한 업무경감기대, 정규직 전환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지역별로 보면 친밀감은 기타지역이, 자기능력 개발 노력은 대도시지역, 학교규모별로는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다. 교직경력별 업무경감 인식은 11~20년 사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도 수업전문성 인식, 수업 집중도, 수업흥미도, 수업만족도, 평등한 학생 대우, 비정규직의 필요성 인식 등에 만족하지 못했다. 수업 만족도는 기타지역이, 학생에 대한 협조 정도는 12학급 이하가 다른 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하였다. 셋째, 비정규직의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학생에 대한 협조 정도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했다. 다만 대도시가 기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비정규직은 보수, 처우개선, 수당, 정책 부분에 만족하지 못했고, 개인의 전문성, 업무 능력, 자기 개발, 정규직 전환, 성과급 포함 수당지급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업전문성, 자기능력개발 노력은 대도시 지역이, 학생․학부모 이해정도는 기타 지역이 높게 반응했다. 직종별 전공 일치도에서 스포츠강사는 100%, 영어회화전문강사는 92.7%의 일치를 보였으나, 교무실무사와 과학보조는 직종과 업무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전공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의 양산보다 업무와 수업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상담 및 인성지도를 꺼리며, 수업과 관련 있는 비정규직은 전담이나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연수에 소홀해진다. 또한, 보조 강사의 경우 수업권이 없어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채용이 대안이며, 수업과 교무업무 관련이 있는 비정규직에게는 지속적인 교과연수, 직무연수, 상담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둘째, 학교비정규직의 업무 및 수업 구조를 개선하고, 불분명한 업무분담 구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비해 스포츠 강사의 경우는 100% 체육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보조자로 수업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체육관련 업무 담당과 여초현상의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강사의 업무는 명시된 업무보다도 더 많은 직무를 수행한다.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라는 스포츠 강사 도입 목적에 맞게 보조가 아닌 체육전담교사로서 전환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활용해 영어 전담으로 배치하여 비정규직 채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현장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법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학교별로 각각 다른 복무나 급여 체계는 비정규직의 상호비교로 인한 불만을 야기한다. 수업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직종 간에는 계약 조건을 통일 시켜야 하며, 정기 인사 및 근무순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 지도에 대한 성과급 지급, 체계적인 인사 제도, 정규교사에 상응하는 행정 지침(각종 수당, 연수, 포상, 교원 평가)을 마련함으로써 복무와 권한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학생·교사·비정규직간의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 교사와 비정규직의 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부족과 학교 구성원의 배타적인 태도에서 야기된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수업이나 업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학교 비정규직의 호칭인 강사, 보조 등의 명칭을 없애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도입 목적은 학교행정 및 교육활동 지원 이였으나 정치․경제적 이유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다. 교사와 비정규직의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근무쇄신은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학교비정규직 배치는 최소화 하고, 업무전문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임금 및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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