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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제는 음주운전이 우리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법 위반행위임에도 그 제재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행정편의적인 제재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그 집행의 실효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형사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논의되는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음주운전행위는 자동차 운전자가 그의 상태에서 보아 올바른 행동을 취할 것이냐 여부가 대부분의 다른 사고원인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좌우되므로 스스로 그 위험성을 자각하여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행위는 사전 ...

본 논문의 주제는 음주운전이 우리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법 위반행위임에도 그 제재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행정편의적인 제재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그 집행의 실효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형사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논의되는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음주운전행위는 자동차 운전자가 그의 상태에서 보아 올바른 행동을 취할 것이냐 여부가 대부분의 다른 사고원인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좌우되므로 스스로 그 위험성을 자각하여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행위는 사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요인. 고의성 등의 문제로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전반의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음주측정기기의 과학적 증거로서의 신뢰성 문제와 주취운전 입증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법적인 명확성이 근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하여도 이러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만큼 전반적인 개선,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법집행이 강화되어야 하나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규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회전반의 입장에서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음주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형사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