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양로시설의 변화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Transformation of Residential Homes Following Introduc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Focused on case studies원문보기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감소와 전통적으로 부양을 담당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은 점차 약화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부양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주거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잉 공급 상태인 반면 노인주거시설인 양로시설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크게 아픈 곳은 없지만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양로시설에 입소했거나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위와 같이 노인주거시설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양로시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내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양로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시설의 확립을 이루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양로시설에 관련된 학위논문, 연구논문, 보고서, 단행본,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규정 등 관련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사례분석의 범위를 노인주거시설인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인천시에 있는 노인양로시설 세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 및 사무국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녹취와 기록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양로시설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요양기관과 양로시설의 수에 대한 변화이다. 노인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의수는 현재 전국에 306개소에 밖에 없으며 연도별 추이에 의하면 그 시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둘째, 양로시설의 인력기준에 의한 운영의 변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란 새로운 개념의 직업이 생기면서 장기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지 않는 양로시설에도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법이 개정되어 양로시설의 운영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셋째,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케어 해야 하는 것에 우선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에만 치중하게 되고 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오히려 국한되어 이는 행정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와 다른 인력과의 직원과의 업무량 차이에도 직원들과의 마찰 뿐만 아니라 직원처우문제도 발생한다.
넷째, 위와 같은 인력ㆍ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양로시설의 재정의 악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인력기준의 증원과 복잡해진 행정업무는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양로시설에게 적합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손실을 주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양로시설의 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생길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거문제이다. 양로시설의 감소에 반해 전체노인인구 중 중산층계층이나 부양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증가해 양로시설의 ...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감소와 전통적으로 부양을 담당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은 점차 약화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부양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주거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잉 공급 상태인 반면 노인주거시설인 양로시설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크게 아픈 곳은 없지만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양로시설에 입소했거나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위와 같이 노인주거시설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양로시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내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양로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시설의 확립을 이루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양로시설에 관련된 학위논문, 연구논문, 보고서, 단행본,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규정 등 관련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사례분석의 범위를 노인주거시설인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인천시에 있는 노인양로시설 세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 및 사무국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녹취와 기록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양로시설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요양기관과 양로시설의 수에 대한 변화이다. 노인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의수는 현재 전국에 306개소에 밖에 없으며 연도별 추이에 의하면 그 시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둘째, 양로시설의 인력기준에 의한 운영의 변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란 새로운 개념의 직업이 생기면서 장기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지 않는 양로시설에도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법이 개정되어 양로시설의 운영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셋째,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케어 해야 하는 것에 우선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에만 치중하게 되고 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오히려 국한되어 이는 행정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와 다른 인력과의 직원과의 업무량 차이에도 직원들과의 마찰 뿐만 아니라 직원처우문제도 발생한다.
넷째, 위와 같은 인력ㆍ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양로시설의 재정의 악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인력기준의 증원과 복잡해진 행정업무는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양로시설에게 적합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손실을 주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양로시설의 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생길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거문제이다. 양로시설의 감소에 반해 전체노인인구 중 중산층계층이나 부양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증가해 양로시설의 인프라 부족 현상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
앞으로 노인양로시설은 시설이 처해 있는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인력 및 재정구조의 새로운 변화전략을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양로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도록 국가차원 및 시설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감소와 전통적으로 부양을 담당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은 점차 약화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부양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주거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잉 공급 상태인 반면 노인주거시설인 양로시설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크게 아픈 곳은 없지만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양로시설에 입소했거나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위와 같이 노인주거시설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양로시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내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양로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시설의 확립을 이루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양로시설에 관련된 학위논문, 연구논문, 보고서, 단행본,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규정 등 관련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사례분석의 범위를 노인주거시설인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인천시에 있는 노인양로시설 세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 및 사무국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녹취와 기록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양로시설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요양기관과 양로시설의 수에 대한 변화이다. 노인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의수는 현재 전국에 306개소에 밖에 없으며 연도별 추이에 의하면 그 시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둘째, 양로시설의 인력기준에 의한 운영의 변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란 새로운 개념의 직업이 생기면서 장기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지 않는 양로시설에도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법이 개정되어 양로시설의 운영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셋째,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케어 해야 하는 것에 우선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에만 치중하게 되고 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오히려 국한되어 이는 행정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와 다른 인력과의 직원과의 업무량 차이에도 직원들과의 마찰 뿐만 아니라 직원처우문제도 발생한다.
넷째, 위와 같은 인력ㆍ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양로시설의 재정의 악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인력기준의 증원과 복잡해진 행정업무는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양로시설에게 적합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손실을 주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양로시설의 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생길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거문제이다. 양로시설의 감소에 반해 전체노인인구 중 중산층계층이나 부양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증가해 양로시설의 인프라 부족 현상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
앞으로 노인양로시설은 시설이 처해 있는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인력 및 재정구조의 새로운 변화전략을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양로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도록 국가차원 및 시설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As the birth rate drops, the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raising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and the aging index quickly. However, with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like reduction i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in nuclearied families,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who used to tak...
As the birth rate drops, the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raising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and the aging index quickly. However, with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like reduction i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in nuclearied families,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who used to take care of the elderly, and changed filial piety concept, families' ability to take care of the elderly is weakening graduall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in July 2008.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has increased, creating an oversupply situation, while the number of the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has decreased, when the numbers of the elderly couples and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continually rising. Therefore, the elderly, who are still healthy but enter a residential home because they have no family member who can take care of them, and who want to enter a residential home, are left in a dead zone.
While recognizing the necessity for a plan to solve the problems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I want to find out the problems by analyzing the effects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have on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suggest solutions, and, ultimately, provide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at are more efficient and practical by revitalizing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is study, I reviewed dissertations, research papers, reports and independent volumes and related materials from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related regulations, and conducted empirical studies by analyzing cases.
Limiting the case studies for this paper to the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I visited three residential hom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October and November 2009, expla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the owners and directo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fter receiving agreement to transcribe and record them, and the changes to the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following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has changed. In spite of increasing number of the elderly, currently there are only 306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in the country, and the numbers are steadily falling every year.
Second, the operation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manpower standards for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With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a new concept job, caregiver, was created, and with revised caregiver arrangement standards for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long-term care insurances, there're lots of confusion in the operation of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Third, as the administrative process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dding personnel has become unavoidable. When their priorities should be taking care of the elderly, the employee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now more focused in handling administrative works, resulting in friction between welfare workers, who lack time for their works to handle the administrative works, and other employees, and creating problems in compensating employees.
Fourth, financial conditions at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are worsening due to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described above. Increased standards for the personnel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works following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don't work for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which are no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are badly affecting their finance.
Finally, there're housing problems for the low-income elderly due to lack of infrastructure of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and their transformation to long-term care facilities. As the number of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is decreasing, and, except the middle-income elderly and the ones who have families to take care of them, the number of low-income elderly, like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is on the rise, I think there will be shortage of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From now on,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need new management strategies to prepare for long-term changes they're facing, and, in short-term, they should prepare concrete plans to change the personnel and financial structures that require immediate attention, and to turn this crisis into a chance, strategic plans in national and facility levels are urgently needed.
As the birth rate drops, the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raising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and the aging index quickly. However, with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like reduction i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in nuclearied families,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who used to take care of the elderly, and changed filial piety concept, families' ability to take care of the elderly is weakening graduall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in July 2008.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has increased, creating an oversupply situation, while the number of the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has decreased, when the numbers of the elderly couples and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continually rising. Therefore, the elderly, who are still healthy but enter a residential home because they have no family member who can take care of them, and who want to enter a residential home, are left in a dead zone.
While recognizing the necessity for a plan to solve the problems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I want to find out the problems by analyzing the effects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have on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suggest solutions, and, ultimately, provide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at are more efficient and practical by revitalizing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is study, I reviewed dissertations, research papers, reports and independent volumes and related materials from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related regulations, and conducted empirical studies by analyzing cases.
Limiting the case studies for this paper to the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I visited three residential hom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October and November 2009, expla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the owners and directo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fter receiving agreement to transcribe and record them, and the changes to the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following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has changed. In spite of increasing number of the elderly, currently there are only 306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in the country, and the numbers are steadily falling every year.
Second, the operation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manpower standards for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With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a new concept job, caregiver, was created, and with revised caregiver arrangement standards for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long-term care insurances, there're lots of confusion in the operation of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Third, as the administrative process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dding personnel has become unavoidable. When their priorities should be taking care of the elderly, the employees a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now more focused in handling administrative works, resulting in friction between welfare workers, who lack time for their works to handle the administrative works, and other employees, and creating problems in compensating employees.
Fourth, financial conditions at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are worsening due to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described above. Increased standards for the personnel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works following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don't work for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which are no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are badly affecting their finance.
Finally, there're housing problems for the low-income elderly due to lack of infrastructure of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and their transformation to long-term care facilities. As the number of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is decreasing, and, except the middle-income elderly and the ones who have families to take care of them, the number of low-income elderly, like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is on the rise, I think there will be shortage of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From now on, residential homes for the elderly need new management strategies to prepare for long-term changes they're facing, and, in short-term, they should prepare concrete plans to change the personnel and financial structures that require immediate attention, and to turn this crisis into a chance, strategic plans in national and facility levels are urgently needed.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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