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장기요양서비스 중 재가서비스의 미충족 수요와 재가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조건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circ}$ 농어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수요에 근거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재가서비스 제공모형과 제도개선안을 개발하였다.
${\circ}$ 개발한 보건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모형을 시범적용하기 하여 시범사업대상지역 선정,

${\circ}$ 장기요양서비스 중 재가서비스의 미충족 수요와 재가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조건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circ}$ 농어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수요에 근거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재가서비스 제공모형과 제도개선안을 개발하였다.
${\circ}$ 개발한 보건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모형을 시범적용하기 하여 시범사업대상지역 선정, 서비스제공메뉴얼, 시설 장비 인력 지원 기준, 평가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지침을 개발하였다.

Abstract ▼

${\circ}$ In this study, it is identified that the status & problems of long-term care service by investigating the unmet needs of home care services and managing condition of home care facilities. As results, the needs of home care service from public health facilities were drawn up as a

${\circ}$ In this study, it is identified that the status & problems of long-term care service by investigating the unmet needs of home care services and managing condition of home care facilities. As results, the needs of home care service from public health facilities were drawn up as a part of the restructuring plan.
${\circ}$ Based on the needs of home care service of rural areas, the home care service model and restructuring plan were produced by using health centers, sub-health center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s practically.
${\circ}$ A work standard including regulation for selecting pilot study sites, service manual, criterion of facility equipment staff, and evaluation guide was created for the pilot testing of the home care service model.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6
• Summary...9
• 차례...12
• 표차례...16
• 그림차례...19
• 제 1 장 서론...2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22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필요...22
•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공공부분의 역할 강조...24
• 3.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 시범사업 필요...25
• 제 2 절 연구의 목적...26
• 제 3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27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역할 설정...27
• 2.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모형 개발...28
• 3. 공공보건기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29
• 4.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지침(안) 개발...29
• 제 2 장 국내외 연구 현황...31
• 제 1 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31
• 1. 목적...31
• 2. 대상자체계...31
• 3. 서비스체계...32
• 제 2 절 우리나라 보건기관의 기능...38
• 1. 시대에 따른 보관기관의 기능 변화...38
• 2. 보건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48
• 제 3 절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황...62
• 1. 지역사회서비스 접근센터(Community Care Access Centre)...64
• 2. 지역사회 보건센터(Community Health Centre)...65
• 3. 시사점...67
• 제 3 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미충족 수요...69
• 제 1 절 재가요양서비스의 수요 추계...69
• 1. 도시/농촌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급여 대상 및 서비스별 수요 비교(해당 노인의 비율 비교)...69
• 2. 재가요양서비스 수요 추계...72
• 제 2 절 재가요양서비스의 제공 현황...78
• 제 3 절 재가요양서비스의 미충족 수요...81
• 제 4 장 재가요양서비스 제공 방안...86
• 제 1 절 재가요양서비스 제공모형...86
•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86
• 2. 방문목욕...88
• 3. 방문간호...89
• 4. 주간보호시설...90
• 5. 단기보호 시설...92
• 제 2 절 재가요양서비스의 수가 및 이용현황...94
• 1. 방문요양 서비스...94
• 2. 방문목욕...96
• 3. 방문간호 시설...96
• 4. 주간보호시설...97
• 5. 단기보호 시설...99
• 제 3 절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가능 조건(손익분기점 분석)...99
•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100
• 2. 방문목욕...105
• 3. 방문간호 시설...107
• 4. 주간보호 시설...114
• 5. 단기보호 시설...118
• 제 4 절 재가요양서비스 제공방안...122
• 1.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한 지역 현황...122
• 2. 농어촌지역의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체계구축 방안...124
• 3. 재가요양서비스별 제공방안...125
• 제 5 절 보건기관의 재가요양서비스 제공방안...126
• 1. 개별 보건지소 거점형...127
• 2. 거점 보건지소형(일부 보건지소 권역화)...128
• 3. 보건진료소 거점형...128
• 4.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시 고려사항...129
• 제 5 장 시범사업 실행방안...131
• 제 1 절 시범사업 지침...131
• 1. 시범사업 추진배경...132
• 2. 시범사업 목적...133
• 3. 시범사업 추진근거...133
• 4. 시범사업 기간 및 실시지역...133
• 5. 시범사업 기본 모형...134
• 6. 사업절차 및 대상지역 선정절차...138
• 제 2 절 시범사업 지침의 실행방안...138
• 1. 시범사업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38
• 2. 시범사업 계획서 비교 분석...142
• 3. 시범사업 실행방안...149
• 4. 시범사업 실행방안의 제한점...154
• 제 3 절 시범사업 운영 평가방안...155
• 1. 시범사업 운영평가의 필요성...155
• 2. 시범사업 운영평가의 목적...155
• 3. 시범사업의 운영 평가방안...156
• 4. 세부 평가기준...159
• 제 6 장 보건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안...162
• 제 1 절 보건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개정...162
• 1. 지역보건법 개정(안)...162
•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167
• 제 2 절 보건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170
• 1.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원기준 확대...170
• 2.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술지원...172
• 3.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통합 유도...173
• 제 7 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175
• 제 1 절 연구목표의 달성도...175
•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176
• 제 3 절 연구의 대외기여도...177
• 참고문헌...178
• 부록 : 장기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지침...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