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부족문제와 인프라 확충문제를 동시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 민간 자본 활용을 늘려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최초 도입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선진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금융(Proejct Financing)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관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가 건설한 도로에 비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2배에 이르는 등 통행요금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도입 초기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통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정부재정부담 가중과 국민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는 재무적 관점에서 수익성을 평가하거나, 민간투자사업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의 식별을 통해 수익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참여자인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Special Purpose Company) 운영사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와 차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별 차이에 중점을 두고 ...
정부는 재정부족문제와 인프라 확충문제를 동시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 민간 자본 활용을 늘려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최초 도입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선진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금융(Proejct Financing)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관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가 건설한 도로에 비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2배에 이르는 등 통행요금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도입 초기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통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정부재정부담 가중과 국민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는 재무적 관점에서 수익성을 평가하거나, 민간투자사업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의 식별을 통해 수익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참여자인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Special Purpose Company) 운영사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와 차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별 차이에 중점을 두고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이해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문헌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익성 영향인자들을 바탕으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를 대상으로 참여했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데이터를 수집하였다.셋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 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익성과 수익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사업 영향인자들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유효한 의미를 도출하였다.다섯째,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성개념들 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정부는 재정부족문제와 인프라 확충문제를 동시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 민간 자본 활용을 늘려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최초 도입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선진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금융(Proejct Financing)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관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가 건설한 도로에 비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2배에 이르는 등 통행요금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도입 초기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통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정부재정부담 가중과 국민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는 재무적 관점에서 수익성을 평가하거나, 민간투자사업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의 식별을 통해 수익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참여자인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Special Purpose Company) 운영사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와 차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별 차이에 중점을 두고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이해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문헌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익성 영향인자들을 바탕으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를 대상으로 참여했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데이터를 수집하였다.셋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 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익성과 수익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사업 영향인자들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유효한 의미를 도출하였다.다섯째,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성개념들 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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