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전환과 남북관계의 변화, 북미관계의 개선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재조정과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1990년대 초 냉전시대 공산권을 대표하는 소련과의 양극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1년 9 ․ 11테러는 미국의 ‘신안보전략’(new security strategy)이 등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이 확정되었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춘 한미동맹이 탈냉전과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립 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른바 ‘자주외교파’는 안보가 미국에 편중된 상황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균형정책을 취하여 자주성 내지는 독자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해 보는 것은 향 후 한미동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먼저, 한미동맹을 형성 당시의 배경과 동맹의 구조, 변천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탈냉전기라는 세기적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 즉 내적(...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전환과 남북관계의 변화, 북미관계의 개선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재조정과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1990년대 초 냉전시대 공산권을 대표하는 소련과의 양극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1년 9 ․ 11테러는 미국의 ‘신안보전략’(new security strategy)이 등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이 확정되었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춘 한미동맹이 탈냉전과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립 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른바 ‘자주외교파’는 안보가 미국에 편중된 상황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균형정책을 취하여 자주성 내지는 독자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해 보는 것은 향 후 한미동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먼저, 한미동맹을 형성 당시의 배경과 동맹의 구조, 변천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탈냉전기라는 세기적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 즉 내적(internal) 필요성 과 외적(external) 필요성 - 남북 국력 및 군사력의 차이와 한반도 긴장의 완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 국가화, 미국의 동맹관 변화, 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북한 정세의 유동성 등 - 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재정립에 대한 실천과제들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맹국 양자의 국제정세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동맹국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한미관계가 각국의 입장과 국제환경 등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포괄적 동맹지향이다. 한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의 유지와 증진. 동북아 역내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간의 신뢰강화이다. 동맹비용의 합리적인 상호부담과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변화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형성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전환과 남북관계의 변화, 북미관계의 개선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재조정과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1990년대 초 냉전시대 공산권을 대표하는 소련과의 양극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1년 9 ․ 11테러는 미국의 ‘신안보전략’(new security strategy)이 등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이 확정되었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춘 한미동맹이 탈냉전과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립 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른바 ‘자주외교파’는 안보가 미국에 편중된 상황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균형정책을 취하여 자주성 내지는 독자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해 보는 것은 향 후 한미동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먼저, 한미동맹을 형성 당시의 배경과 동맹의 구조, 변천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탈냉전기라는 세기적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 즉 내적(internal) 필요성 과 외적(external) 필요성 - 남북 국력 및 군사력의 차이와 한반도 긴장의 완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 국가화, 미국의 동맹관 변화, 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북한 정세의 유동성 등 - 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재정립에 대한 실천과제들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맹국 양자의 국제정세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동맹국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한미관계가 각국의 입장과 국제환경 등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포괄적 동맹지향이다. 한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의 유지와 증진. 동북아 역내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간의 신뢰강화이다. 동맹비용의 합리적인 상호부담과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변화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형성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There were the big change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1990's. Especially cold war that characterized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 Ⅱ was collapsed by new change of paradigm: post-Cold War Though not yet settled, new world order can be said uni-multipolar system: U.S.A arose the ce...
There were the big change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1990's. Especially cold war that characterized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 Ⅱ was collapsed by new change of paradigm: post-Cold War Though not yet settled, new world order can be said uni-multipolar system: U.S.A arose the center pole in the world. U.S.A took a role of the police nation in the world. Recently, this feature is shown by Iraq war and Afghan war. The alliance is regared as the important way of national defense. After Cold War, most of the alliance mean military cooperative relationships. Especially, to the week country, military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manner of self-defense .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U.S.A acts as the power-balancer in Korea peninsula. And it helpe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control of occurring war. But there are controversial on the problem of unpairness and equality in Korea. In these days,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Korea-U.S.A Alliance. For example, the change of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the appearance of Korea nationalism, the perspective of anti-U.S.A. and so on. These change become the trials in Korea-U.S.A. Alliance. But Korea-U.S.A Alliance is still the most important part to maintain the safety of Korea. In this study reviews internal factors that drives the change of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Anti-Americanism, Nationalism, Political transition, demographic change, competing priorities, etc.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argument: not only external influence but also internal influence guided the alliance through changes. Finally, this study suggest re-establishment planes of Korea-U.S.A Alliance. To make detail it, in this study studied on history, treaty and structure of Korea-U.S.A Alliance for this thesis.
There were the big change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1990's. Especially cold war that characterized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 Ⅱ was collapsed by new change of paradigm: post-Cold War Though not yet settled, new world order can be said uni-multipolar system: U.S.A arose the center pole in the world. U.S.A took a role of the police nation in the world. Recently, this feature is shown by Iraq war and Afghan war. The alliance is regared as the important way of national defense. After Cold War, most of the alliance mean military cooperative relationships. Especially, to the week country, military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manner of self-defense .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U.S.A acts as the power-balancer in Korea peninsula. And it helpe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control of occurring war. But there are controversial on the problem of unpairness and equality in Korea. In these days,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Korea-U.S.A Alliance. For example, the change of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the appearance of Korea nationalism, the perspective of anti-U.S.A. and so on. These change become the trials in Korea-U.S.A. Alliance. But Korea-U.S.A Alliance is still the most important part to maintain the safety of Korea. In this study reviews internal factors that drives the change of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Anti-Americanism, Nationalism, Political transition, demographic change, competing priorities, etc.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argument: not only external influence but also internal influence guided the alliance through changes. Finally, this study suggest re-establishment planes of Korea-U.S.A Alliance. To make detail it, in this study studied on history, treaty and structure of Korea-U.S.A Alliance for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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