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와 함께 지방공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localization)시대를 공포하였다. 이는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포위하며,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수정하며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인 중앙조직을 밀어내는 지방혁명의 시대’ 더 나아가 지방 중심적인 경영이었다. 즉 이제는 각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주택공급을 계획하길 기대하는 바램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현시점에서 각 지방공사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있어 보편적으로 당연시 될 만큼의 지역적 특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견해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한 번 씩 의문을 갖게 하는 논쟁거리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1995년 이후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을 중심으로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을 사례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공급 형태 및 방식을 검토해 보며 또한 이러한 양상에 대해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도래 이후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 되어온 주택공급이 지방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주적·창의적 주택 공급으로 전환되길 기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탄생한 지방공사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고 직접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등의 지역 생산적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기업성 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지역 고용창출 등 중요한 기업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지방공기업의 의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본목적을 공기업 경영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에 있다.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특성 비교 연구에 있어 첫 번째 공동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주거동 구성 방식, 단위세대의 구성 방식, 외부공간, 도시 조직 및 단지간의 연계 등의 관점에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의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해당 사례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지역별 주택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기존 연구와 관련 조례를 근거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각 지방공사별 공동주택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5개 사례지역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물리적 측면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 및 건축심의에 제한된 요소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측면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물리적 요소들은 해당 지방공사가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과 연관되어 진행하는 경우와 특정 사업 목표없이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로 구별 된다.
먼저 지방공사의 특정 사업계획 없이 해당지역의 주거 공급을 목표로 공급된 부산, 광주, 대전의 공동주택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슷한 형태의 주거동 규모, 주거동 평면 형태, 조합, 지붕형태 그리고 주거동 진입 방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해당 지역의 특정 사업과 연계되어 공급된 대구와 인천의 경우 다양한 주거동 평면 형태, 주거동 전면 배치 방식, 지붕의 형태, 진입 방식 등에서 타 지역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
또한 각 사례지역의 단위세대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이 역시 해당지방공사의 사업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지역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부산, 광주, 대전의 경우 ...
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와 함께 지방공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localization)시대를 공포하였다. 이는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포위하며,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수정하며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인 중앙조직을 밀어내는 지방혁명의 시대’ 더 나아가 지방 중심적인 경영이었다. 즉 이제는 각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주택공급을 계획하길 기대하는 바램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현시점에서 각 지방공사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있어 보편적으로 당연시 될 만큼의 지역적 특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견해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한 번 씩 의문을 갖게 하는 논쟁거리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1995년 이후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을 중심으로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을 사례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공급 형태 및 방식을 검토해 보며 또한 이러한 양상에 대해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도래 이후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 되어온 주택공급이 지방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주적·창의적 주택 공급으로 전환되길 기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탄생한 지방공사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고 직접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등의 지역 생산적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기업성 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지역 고용창출 등 중요한 기업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지방공기업의 의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본목적을 공기업 경영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에 있다.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특성 비교 연구에 있어 첫 번째 공동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주거동 구성 방식, 단위세대의 구성 방식, 외부공간, 도시 조직 및 단지간의 연계 등의 관점에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의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해당 사례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지역별 주택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기존 연구와 관련 조례를 근거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각 지방공사별 공동주택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5개 사례지역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물리적 측면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 및 건축심의에 제한된 요소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측면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물리적 요소들은 해당 지방공사가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과 연관되어 진행하는 경우와 특정 사업 목표없이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로 구별 된다.
먼저 지방공사의 특정 사업계획 없이 해당지역의 주거 공급을 목표로 공급된 부산, 광주, 대전의 공동주택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슷한 형태의 주거동 규모, 주거동 평면 형태, 조합, 지붕형태 그리고 주거동 진입 방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해당 지역의 특정 사업과 연계되어 공급된 대구와 인천의 경우 다양한 주거동 평면 형태, 주거동 전면 배치 방식, 지붕의 형태, 진입 방식 등에서 타 지역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
또한 각 사례지역의 단위세대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이 역시 해당지방공사의 사업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지역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부산, 광주, 대전의 경우 주호의 규모, 영역구성방식, 실구성 방식 등 매우 유사한 평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구와 인천의 경우 평면 형태에서도 장방향의 거실 구성 형태가 정방향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전면 배치 형식도 전면폭이 넓은 3bay에서 5bay까지 bay수가 높았다. 출입공간 형식도 인천의 경우 2000년 이후 대도심에서 나타나는 대형규모의 주호로 정방향과 장방향이 골고루 나타났으며 2면, 3면 개방 거실 등을 중심으로 조망권을 중시한 거실편향형 배치가 많았으며, 공간구획은 통로와 실별 구획이 혼합된 절충형 통로 구획형이 많았다.
둘째, 각 해당 지역별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적합한 조례와 규제 내용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의 규모, 외부공간은 해당 지자체의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과 설계지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차별화 될 수 밖에 없다. 먼저 각 사례지역의 주차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지상과 지하의 전체 비율은 약 1:9로 지하 주차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심지어 인천 송도 H-아파트 2단지의 경우 지상의 주차비율을 0으로 함으로써 지상의 대부분 공간을 녹도로 확보하였다. 또한 대구의 경우도 인천과 유사하여 약 2:8의 비율로 지하를 높게 계획하였다. 하지만 광주와 대전의 경우 5: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공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분양과 임대의 주차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조경면적에 있어 인천의 경우 지자체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서는 “단지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 확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것은 대전의 경우와 같지만 인천 송도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경면적은 블록별 40%로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른 타 지역의 조경면적에 비해 10%이상 많이 적용되었다.
셋째, 지방공사의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지향해야하는 지방공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통합(Social Mix) 향상과 질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광주와 대전의 경우 지방공사의 발주 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들의 사회 통합은 단절되어 있다. 이것은 계획 초기 설계지침에서 단지와 단지간의 연계에 대한 어떠한 언급없이 계획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차별은 같은 단지 속에 또 다른 단지를 형성하게 되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같은 아파트단지라는 소속감이 저하되고 주민간의 교류부족에 따른 상호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와 인천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담장 허물기 운동“ 운동을 통한 공유공간의 확장을 유도하였고 계획 초기 설계 지침서에 각 단지간의 연결축을 제시함으로써 단지간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와 소득 재분배의 도모 측면에서 발주자인 지방공사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제고 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구역 내 저렴한 주택재고의 감소로 초래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저소득 영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공동주택 공급에서 지방자체제도의 도래 이후 지방이 주체가 되어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자하는 지방공사들의 공동주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지역 주택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지자체 단위로 조성되는 사회제도에 대한 적응기간 단축 및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적으로 공동주택의 설계지침 및 계획기준을 차별화하여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개발에서 복합적이고 세밀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5개 광역도시의 지방공사를 기준으로 비교 정립하는 것에 치중하기 위해 분석틀을 한정시켰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근거를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주 요 어 : 지방공사 / 공동주택 / 대구 / 부산 / 광주 / 대전 / 인천 / 지역 특성 / 물리적 특성 / 사회·문화적 특성 / 주택 정책
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와 함께 지방공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localization)시대를 공포하였다. 이는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포위하며,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수정하며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인 중앙조직을 밀어내는 지방혁명의 시대’ 더 나아가 지방 중심적인 경영이었다. 즉 이제는 각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주택공급을 계획하길 기대하는 바램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현시점에서 각 지방공사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있어 보편적으로 당연시 될 만큼의 지역적 특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견해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한 번 씩 의문을 갖게 하는 논쟁거리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1995년 이후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을 중심으로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을 사례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공급 형태 및 방식을 검토해 보며 또한 이러한 양상에 대해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도래 이후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 되어온 주택공급이 지방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주적·창의적 주택 공급으로 전환되길 기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탄생한 지방공사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고 직접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등의 지역 생산적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기업성 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지역 고용창출 등 중요한 기업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지방공기업의 의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본목적을 공기업 경영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에 있다.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특성 비교 연구에 있어 첫 번째 공동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주거동 구성 방식, 단위세대의 구성 방식, 외부공간, 도시 조직 및 단지간의 연계 등의 관점에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의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해당 사례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지역별 주택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주택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기존 연구와 관련 조례를 근거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각 지방공사별 공동주택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5개 사례지역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물리적 측면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 및 건축심의에 제한된 요소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측면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물리적 요소들은 해당 지방공사가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과 연관되어 진행하는 경우와 특정 사업 목표없이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로 구별 된다.
먼저 지방공사의 특정 사업계획 없이 해당지역의 주거 공급을 목표로 공급된 부산, 광주, 대전의 공동주택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슷한 형태의 주거동 규모, 주거동 평면 형태, 조합, 지붕형태 그리고 주거동 진입 방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해당 지역의 특정 사업과 연계되어 공급된 대구와 인천의 경우 다양한 주거동 평면 형태, 주거동 전면 배치 방식, 지붕의 형태, 진입 방식 등에서 타 지역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
또한 각 사례지역의 단위세대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이 역시 해당지방공사의 사업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지역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부산, 광주, 대전의 경우 주호의 규모, 영역구성방식, 실구성 방식 등 매우 유사한 평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구와 인천의 경우 평면 형태에서도 장방향의 거실 구성 형태가 정방향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전면 배치 형식도 전면폭이 넓은 3bay에서 5bay까지 bay수가 높았다. 출입공간 형식도 인천의 경우 2000년 이후 대도심에서 나타나는 대형규모의 주호로 정방향과 장방향이 골고루 나타났으며 2면, 3면 개방 거실 등을 중심으로 조망권을 중시한 거실편향형 배치가 많았으며, 공간구획은 통로와 실별 구획이 혼합된 절충형 통로 구획형이 많았다.
둘째, 각 해당 지역별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적합한 조례와 규제 내용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의 규모, 외부공간은 해당 지자체의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과 설계지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차별화 될 수 밖에 없다. 먼저 각 사례지역의 주차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지상과 지하의 전체 비율은 약 1:9로 지하 주차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심지어 인천 송도 H-아파트 2단지의 경우 지상의 주차비율을 0으로 함으로써 지상의 대부분 공간을 녹도로 확보하였다. 또한 대구의 경우도 인천과 유사하여 약 2:8의 비율로 지하를 높게 계획하였다. 하지만 광주와 대전의 경우 5: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공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분양과 임대의 주차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조경면적에 있어 인천의 경우 지자체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서는 “단지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 확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것은 대전의 경우와 같지만 인천 송도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경면적은 블록별 40%로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른 타 지역의 조경면적에 비해 10%이상 많이 적용되었다.
셋째, 지방공사의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지향해야하는 지방공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통합(Social Mix) 향상과 질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광주와 대전의 경우 지방공사의 발주 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들의 사회 통합은 단절되어 있다. 이것은 계획 초기 설계지침에서 단지와 단지간의 연계에 대한 어떠한 언급없이 계획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차별은 같은 단지 속에 또 다른 단지를 형성하게 되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같은 아파트단지라는 소속감이 저하되고 주민간의 교류부족에 따른 상호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와 인천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담장 허물기 운동“ 운동을 통한 공유공간의 확장을 유도하였고 계획 초기 설계 지침서에 각 단지간의 연결축을 제시함으로써 단지간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와 소득 재분배의 도모 측면에서 발주자인 지방공사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제고 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구역 내 저렴한 주택재고의 감소로 초래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저소득 영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공동주택 공급에서 지방자체제도의 도래 이후 지방이 주체가 되어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자하는 지방공사들의 공동주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지역 주택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지자체 단위로 조성되는 사회제도에 대한 적응기간 단축 및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적으로 공동주택의 설계지침 및 계획기준을 차별화하여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개발에서 복합적이고 세밀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5개 광역도시의 지방공사를 기준으로 비교 정립하는 것에 치중하기 위해 분석틀을 한정시켰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근거를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주 요 어 : 지방공사 / 공동주택 / 대구 / 부산 / 광주 / 대전 / 인천 / 지역 특성 / 물리적 특성 / 사회·문화적 특성 / 주택 정책
As Korean government has started municipal system with establishing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 1995, it has issued the era of localization.
This means that the local logic, efficiency and variety dominate central government's and change bureaucratic central organization, moreover, local-centr...
As Korean government has started municipal system with establishing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 1995, it has issued the era of localization.
This means that the local logic, efficiency and variety dominate central government's and change bureaucratic central organization, moreover, local-centric management. In other words, each local government had trying to be a principal agent and to make plan of supplying housing which is fitted in to local area.
Most people must agree with existence of difference in housing which was supplied b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because of local characters but they also raise doubt to this fact. Thus this study choose apartments which were built b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in Dae-gu, Bu-san, Gwang-ju, Dae-jeon,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fter 1995 as case with the issue that was mentioned above.
After introduction of municipal system, it expected conversion of housing supply that is taken lead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independent and creative design.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have supplied goods and service for promoting resident welfare, loc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with pursuing publicness and economic feasibility, furthermore, it is important as vitalizations of local economy and local government's financial expansion in directly. In indirectly, through the enhancement of profit, it fulfills important role such as expansion of public service and creation of employment. In short, the meaning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s how efficiently fulfill resident's welfare and invigorating of local economy by operating public enterprise.
For accomplishing thes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of all, it analyzes composition of blocks and units, outdoor space, and urban tossues and connection of complex with focusing on physical character. Secondly, it analyzes each local area's character of sociology, demography and housing. Lastly, for analysis of housing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s, it examines basis of ordinance which is related with the earlier studies. This study can find analogies and differences between apartments in different local area as a result which is base on these analytic frame.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ly, the physical character of apartments that were supplied b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in five local area which were chosen for case study was very similar without factors that were restricted by each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nd architectural review. Most of these physical elements are divided into the case of progress which is related to local undertaking and uniformly performing without typical purpose.
At the first, from analyzing physical characters of apartments which were provided by Busan, Gwangju and Daejeon'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without particular business plan, it can be known that they have similar scale of blocks, form of floor plan, composition, roof shape and way of access to blocks. Whereas, in the case of Incheon and Daegu which was supplied with linking to each local's specific business, there are vary shapes of floor plan, array of facade of blocks, roof shape and access are different from other region. Also, as examining composition of units in each region of case as well as not linked to business plan, it is hard to find differences. In case of Busan, Gwangju, Daejeon, apartments have similar scale of unit, composition of territory and rooms. On the other hand, incase of apartment housing in Daegu and Incheon, there are more rates that composition of livingroom are shaped rectangle than that are square. Moreover, width of front arrangement was wide from three to 5bays. There are equally rectangular and square large size units apartments in Incheon was after 2000. Moreover, there are many arrangements that living rooms that two sides or three sides are opened are lopsided for emphasizing on prospect right.
Secondly, because of the dissimilar situation of each region, the ordinance and restriction are also different each other. Thus, scale of house, outdoor space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apartments design review and manual. First of all, as rate of parking lot on ground and underground is approximately 1:9, the rate of underground parking lot is extremely high. Even rate of parking lot on ground in second complex of Songdo H-APT was 0 percent, thereby, most of outdoor space is covered with green space. This ratio of Daegu is 2:8 which is similar to Incheon, however, the rate of Gwangju and Daejeon's parking rates are 5:5. From these data, it can be verified that parking rates of lot-solid and leased apartments are different and this results are caused by the fact that supplying housing type is almost for leased apartments.
In addition, architectural review standards of Incheon states that landscape area in complex should secure thirty percents of site. This rate is same with Daejeon's, however, as District Unit Plan of Incheon Songdo newtown restrict the landscape area to secure minimum forty percents, it is applied more over 10 percents than other landscape area.
Thirdly, the fundamental purpose of establishment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s enhancement of local residents welfare and invigoration of local community. Therefore, it tried to confirm how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which should play a leading role were trying to advance Social Mix and quality of life.
First of all, there is an only difference on order period in Gwangju and Daejeon and there Social Mix were disconnected, This results are caused by earlier design manual that didn't mention about link between complexes. This discrimin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forms the other complex in the complex, thus each resident of leased houses and lot-solid houses feels less sense of belonging and has conflicts because of low community.
However, Daegu and Incheon development corporations induce residents to expand common space by opening of fence movement and they try to link each complexes with suggestion of link axis between complexes on earlier design manual. This pursues social equity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a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tervenes directly into. It is regarded meaningful as secure supply of public housing rent and stabilizing of rent fee.
As mentioned above, it confirms change from past standardization of central government's housing supply to diversification of local housing supply which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moreover, try to have vary local characters.
This study contribut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enhance the image in changing local housing market, moreover, shorten adjustment of period and hold a dominant place being in consultation process. Also, it can be used for setting up the locally different design manuals and standards.
Although these meaning of this study, this research focused on limited cases that is five metropolitan cities. Therefore next study need detailed analysis with suggested basis for getting complex and thorough process.
Keywords:Local Development Corporation/Apartment housing/Daegu/Busan/Gwangju/Daejeon/Incheon/Regional Character/Physucal Character/Sociocultural Character/Housing policy
As Korean government has started municipal system with establishing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 1995, it has issued the era of localization.
This means that the local logic, efficiency and variety dominate central government's and change bureaucratic central organization, moreover, local-centric management. In other words, each local government had trying to be a principal agent and to make plan of supplying housing which is fitted in to local area.
Most people must agree with existence of difference in housing which was supplied b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because of local characters but they also raise doubt to this fact. Thus this study choose apartments which were built b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in Dae-gu, Bu-san, Gwang-ju, Dae-jeon,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fter 1995 as case with the issue that was mentioned above.
After introduction of municipal system, it expected conversion of housing supply that is taken lead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independent and creative design.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have supplied goods and service for promoting resident welfare, loc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with pursuing publicness and economic feasibility, furthermore, it is important as vitalizations of local economy and local government's financial expansion in directly. In indirectly, through the enhancement of profit, it fulfills important role such as expansion of public service and creation of employment. In short, the meaning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s how efficiently fulfill resident's welfare and invigorating of local economy by operating public enterprise.
For accomplishing thes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of all, it analyzes composition of blocks and units, outdoor space, and urban tossues and connection of complex with focusing on physical character. Secondly, it analyzes each local area's character of sociology, demography and housing. Lastly, for analysis of housing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s, it examines basis of ordinance which is related with the earlier studies. This study can find analogies and differences between apartments in different local area as a result which is base on these analytic frame.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ly, the physical character of apartments that were supplied b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in five local area which were chosen for case study was very similar without factors that were restricted by each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nd architectural review. Most of these physical elements are divided into the case of progress which is related to local undertaking and uniformly performing without typical purpose.
At the first, from analyzing physical characters of apartments which were provided by Busan, Gwangju and Daejeon'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without particular business plan, it can be known that they have similar scale of blocks, form of floor plan, composition, roof shape and way of access to blocks. Whereas, in the case of Incheon and Daegu which was supplied with linking to each local's specific business, there are vary shapes of floor plan, array of facade of blocks, roof shape and access are different from other region. Also, as examining composition of units in each region of case as well as not linked to business plan, it is hard to find differences. In case of Busan, Gwangju, Daejeon, apartments have similar scale of unit, composition of territory and rooms. On the other hand, incase of apartment housing in Daegu and Incheon, there are more rates that composition of livingroom are shaped rectangle than that are square. Moreover, width of front arrangement was wide from three to 5bays. There are equally rectangular and square large size units apartments in Incheon was after 2000. Moreover, there are many arrangements that living rooms that two sides or three sides are opened are lopsided for emphasizing on prospect right.
Secondly, because of the dissimilar situation of each region, the ordinance and restriction are also different each other. Thus, scale of house, outdoor space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apartments design review and manual. First of all, as rate of parking lot on ground and underground is approximately 1:9, the rate of underground parking lot is extremely high. Even rate of parking lot on ground in second complex of Songdo H-APT was 0 percent, thereby, most of outdoor space is covered with green space. This ratio of Daegu is 2:8 which is similar to Incheon, however, the rate of Gwangju and Daejeon's parking rates are 5:5. From these data, it can be verified that parking rates of lot-solid and leased apartments are different and this results are caused by the fact that supplying housing type is almost for leased apartments.
In addition, architectural review standards of Incheon states that landscape area in complex should secure thirty percents of site. This rate is same with Daejeon's, however, as District Unit Plan of Incheon Songdo newtown restrict the landscape area to secure minimum forty percents, it is applied more over 10 percents than other landscape area.
Thirdly, the fundamental purpose of establishment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s enhancement of local residents welfare and invigoration of local community. Therefore, it tried to confirm how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 which should play a leading role were trying to advance Social Mix and quality of life.
First of all, there is an only difference on order period in Gwangju and Daejeon and there Social Mix were disconnected, This results are caused by earlier design manual that didn't mention about link between complexes. This discrimin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forms the other complex in the complex, thus each resident of leased houses and lot-solid houses feels less sense of belonging and has conflicts because of low community.
However, Daegu and Incheon development corporations induce residents to expand common space by opening of fence movement and they try to link each complexes with suggestion of link axis between complexes on earlier design manual. This pursues social equity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a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intervenes directly into. It is regarded meaningful as secure supply of public housing rent and stabilizing of rent fee.
As mentioned above, it confirms change from past standardization of central government's housing supply to diversification of local housing supply which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moreover, try to have vary local characters.
This study contribut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enhance the image in changing local housing market, moreover, shorten adjustment of period and hold a dominant place being in consultation process. Also, it can be used for setting up the locally different design manuals and standards.
Although these meaning of this study, this research focused on limited cases that is five metropolitan cities. Therefore next study need detailed analysis with suggested basis for getting complex and thorough process.
Keywords:Local Development Corporation/Apartment housing/Daegu/Busan/Gwangju/Daejeon/Incheon/Regional Character/Physucal Character/Sociocultural Character/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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