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부문 부채비율과 대내외적 지표 간의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도시개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utual Influences between Debt Ratio of Local Public Sector and Internal·External Indicators원문보기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가운데 지역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욕구가 커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대부분이 고령화를 겪는 입장에서 복지지출에 의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의존 지향적 재정지출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 교부금 등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재정관리 및 부채증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충격요인 발생 시 중앙정부를 직접적으로 재정위험에 빠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존 지방재정, 재정위기, 지방도시개발공사 관련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제한된 시점 하에서 지역인구, 지방정부 예산 증감 등 미시적이고 특정분야에 집중된 지표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간의 재정적 상관성을 분석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현장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가운데 지역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욕구가 커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대부분이 고령화를 겪는 입장에서 복지지출에 의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의존 지향적 재정지출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 교부금 등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재정관리 및 부채증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충격요인 발생 시 중앙정부를 직접적으로 재정위험에 빠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존 지방재정, 재정위기, 지방도시개발공사 관련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제한된 시점 하에서 지역인구, 지방정부 예산 증감 등 미시적이고 특정분야에 집중된 지표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간의 재정적 상관성을 분석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현장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대내외적 지표들간의 중기적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함을 통해 한정된 기간 및 데이터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의 자료 추출 기간 및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대비 경제·사회·정책적 지표의 상관도와 선형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의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대부분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속적 관계로 인해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다수의 재무적 지표는 대규모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던 201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유사한 증감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지방공공부문 부채와 증감 영향요인들 간의 관련도를 분석하고 실증연구의 시발점이 되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대내외적 환경과 시점의 변화에 따라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변화시킨다면 높은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지방 공공부문의 합리적 재정운영 및 위기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가운데 지역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욕구가 커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대부분이 고령화를 겪는 입장에서 복지지출에 의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의존 지향적 재정지출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 교부금 등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재정관리 및 부채증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충격요인 발생 시 중앙정부를 직접적으로 재정위험에 빠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존 지방재정, 재정위기, 지방도시개발공사 관련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제한된 시점 하에서 지역인구, 지방정부 예산 증감 등 미시적이고 특정분야에 집중된 지표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간의 재정적 상관성을 분석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현장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대내외적 지표들간의 중기적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함을 통해 한정된 기간 및 데이터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의 자료 추출 기간 및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대비 경제·사회·정책적 지표의 상관도와 선형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의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대부분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속적 관계로 인해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다수의 재무적 지표는 대규모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던 201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유사한 증감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지방공공부문 부채와 증감 영향요인들 간의 관련도를 분석하고 실증연구의 시발점이 되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대내외적 환경과 시점의 변화에 따라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변화시킨다면 높은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지방 공공부문의 합리적 재정운영 및 위기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mid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numb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that provide local public services continues to increase. As the desire to promote local welfare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decentralizing the business scope of local publ...
Amid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numb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that provide local public services continues to increase. As the desire to promote local welfare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decentralizing the business scope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With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ag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bt-dependent fiscal spending is expected to gradually expand. In particular, increased financial management and debt growth of loc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rely on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such as Korea, may act as a direct source of financial risk for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event of unpredictable external shocks. In this study, prior studies and field cases related to local financial soundness were extensively reviewed. In addition, it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debt ratio of Sudogwo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the medium-term internal·external indicators.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pplement the data extraction period and scope of prior studies conducted with limited time and data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various time series data related to Sudogwo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liabilities and factors affecting growth and is the starting point for specific case studies. I expect that changing the subject and method of research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and timing will help rational financial operation and crisis response of local public sectors that require high fiscal soundness.
Amid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numb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that provide local public services continues to increase. As the desire to promote local welfare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decentralizing the business scope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With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ag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bt-dependent fiscal spending is expected to gradually expand. In particular, increased financial management and debt growth of loc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rely on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such as Korea, may act as a direct source of financial risk for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event of unpredictable external shocks. In this study, prior studies and field cases related to local financial soundness were extensively reviewed. In addition, it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debt ratio of Sudogwo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the medium-term internal·external indicators.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pplement the data extraction period and scope of prior studies conducted with limited time and data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various time series data related to Sudogwo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liabilities and factors affecting growth and is the starting point for specific case studies. I expect that changing the subject and method of research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and timing will help rational financial operation and crisis response of local public sectors that require high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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