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평가 고찰 : 2009년지역아동센터평가를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Evaluation for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Management원문보기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분야 중, 그 활용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어지지 못하여 복지전달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 평가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 복지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의 노력들과 평가과정 상에서 드러난 평가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은 2009년 지역아동센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해 각기 다른 차등지원 안을 마련해놓았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설에서부터 미흡시설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여운의 소리를 내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고찰을 먼저 살펴 본 후 2009년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시설평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즉,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점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왜 그러한 평가가 필요하였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지역아동센터의 발자취, 그리고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효용가치에 대한 탐구,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번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 향후 평가제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는 전국적으로 평균 81.83점으로 여타 사회복지시설의 제1기 평가결과에 비교하여 우수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현실화가 아닌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혹은 지원 축소라는 패널티 적용에 평가결과가 활용되었다. 이것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구별되는 정책적 적용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의 설립규정으로 인해 2009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3,274개가 신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하여 복지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공공성에 대한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분야 중, 그 활용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어지지 못하여 복지전달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 평가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 복지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의 노력들과 평가과정 상에서 드러난 평가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은 2009년 지역아동센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해 각기 다른 차등지원 안을 마련해놓았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설에서부터 미흡시설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여운의 소리를 내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고찰을 먼저 살펴 본 후 2009년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시설평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즉,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점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왜 그러한 평가가 필요하였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지역아동센터의 발자취, 그리고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효용가치에 대한 탐구,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번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 향후 평가제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는 전국적으로 평균 81.83점으로 여타 사회복지시설의 제1기 평가결과에 비교하여 우수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현실화가 아닌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혹은 지원 축소라는 패널티 적용에 평가결과가 활용되었다. 이것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구별되는 정책적 적용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의 설립규정으로 인해 2009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3,274개가 신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하여 복지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공공성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시키고자 실시한 평가였지만, 부실시설 존치와 관련한 행정조치의 기준으로의 활용이라는 또 다른 양면적 요소를 지니고 지역아동센터평가가 실시되었고 그 평가결과가 활용되었다. 3년에 1회 평가를 실시하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시설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시설평가 주기에서도 구별된 정책적용을 받고 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 2년 연속 평가로 집행될 예정인 평가 예산은 2009년도 평가결과에 운영미흡으로 판명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효율화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소요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과정, 평가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분분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평가를 계기로 지역아동센터는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와 공공성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확립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과 복지시설로서의 가치창출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대목으로서, 이것에는 복지수요자와 가장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아동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정부가 쏟아 놓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도 시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복지시설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가를 통해 투명한 시설로 거듭난 지역아동센터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평가라는 틀로 검증받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정부가 활용하는 방법이고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분야 중, 그 활용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어지지 못하여 복지전달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을,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 평가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 복지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 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의 노력들과 평가과정 상에서 드러난 평가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은 2009년 지역아동센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해 각기 다른 차등지원 안을 마련해놓았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설에서부터 미흡시설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여운의 소리를 내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고찰을 먼저 살펴 본 후 2009년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시설평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즉,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점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왜 그러한 평가가 필요하였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지역아동센터의 발자취, 그리고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효용가치에 대한 탐구,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번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 향후 평가제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는 전국적으로 평균 81.83점으로 여타 사회복지시설의 제1기 평가결과에 비교하여 우수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현실화가 아닌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혹은 지원 축소라는 패널티 적용에 평가결과가 활용되었다. 이것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구별되는 정책적 적용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의 설립규정으로 인해 2009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3,274개가 신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하여 복지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공공성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시키고자 실시한 평가였지만, 부실시설 존치와 관련한 행정조치의 기준으로의 활용이라는 또 다른 양면적 요소를 지니고 지역아동센터평가가 실시되었고 그 평가결과가 활용되었다. 3년에 1회 평가를 실시하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시설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시설평가 주기에서도 구별된 정책적용을 받고 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 2년 연속 평가로 집행될 예정인 평가 예산은 2009년도 평가결과에 운영미흡으로 판명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효율화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소요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과정, 평가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분분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평가를 계기로 지역아동센터는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와 공공성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확립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과 복지시설로서의 가치창출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대목으로서, 이것에는 복지수요자와 가장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아동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정부가 쏟아 놓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도 시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복지시설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가를 통해 투명한 시설로 거듭난 지역아동센터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평가라는 틀로 검증받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정부가 활용하는 방법이고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view tried to check and analyz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which had been undervalued in comparison with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with focusing on the Community Child Center Evaluation which had been first executed in 2009. This review also tried to figure out...
This review tried to check and analyz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which had been undervalued in comparison with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with focusing on the Community Child Center Evaluation which had been first executed in 2009. This review also tried to figure out what the meaning of the evaluation was, what kinds of efforts the community child center did for it and what problems the evaluation itself had in the procedure of executing the evaluation. The government made a new supporting policy for the community child cent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The government decided to distribute differential government subsidies to each community child center. Before it, additional suppo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that each low-graded community center was giving should have been done As it was the first evaluation, there were a lot of complaints and various opinions concerning the matters of its procedure,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mistakes in execution of evaluation, this review tried to manifes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valuation through analyzing those facts. The community child center had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public spirit and transparency of accounts. The government also came to know the potential utilization value and resources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show efforts to make policies to utilize the community child center. The community child center also has to make every effort to show its strong will that it earnestly wants to be used more to produce the better service for the children.
This review tried to check and analyz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which had been undervalued in comparison with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with focusing on the Community Child Center Evaluation which had been first executed in 2009. This review also tried to figure out what the meaning of the evaluation was, what kinds of efforts the community child center did for it and what problems the evaluation itself had in the procedure of executing the evaluation. The government made a new supporting policy for the community child cent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The government decided to distribute differential government subsidies to each community child center. Before it, additional suppo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that each low-graded community center was giving should have been done As it was the first evaluation, there were a lot of complaints and various opinions concerning the matters of its procedure,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mistakes in execution of evaluation, this review tried to manifes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valuation through analyzing those facts. The community child center had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public spirit and transparency of accounts. The government also came to know the potential utilization value and resources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show efforts to make policies to utilize the community child center. The community child center also has to make every effort to show its strong will that it earnestly wants to be used more to produce the better service for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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