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프레임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정부는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프레임을 생산한다. 정부가 생산한 프레임은 언론과 대중에게 전파되는 데 그 과정에서 각 계층은 이해의 차이를 보이고 갈등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프레임에 의한 사회 갈등의 양상이 국론의 분열과<...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프레임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정부는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프레임을 생산한다. 정부가 생산한 프레임은 언론과 대중에게 전파되는 데 그 과정에서 각 계층은 이해의 차이를 보이고 갈등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프레임에 의한 사회 갈등의 양상이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과 정부, 대중과 정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프레임 경쟁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가 프레임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부가 다양한 공공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에 큰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됨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프레임을 통한 정부의 전략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대중에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대중의 동의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원만한 정책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설득과 이해,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일련의 의미의 생성과 이해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프레임이다. 정부는 이 프레임의 전략적 관리와 효율적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진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프레임 전략에는 미흡한 점이 보인다. 정책 시행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갈등이 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중을 상대로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쉽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중요 정책인 4대강 사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대중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단체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책이 공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 움직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채널을 이용해 정책의 프레임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프레임 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정부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4대강 정책 내용의 프레임은 언론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프레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요 가치와 정보의 내용도 다르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는 정책을 받아드리고 판단하는 대중들의 입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갈등의 양상을 줄이고 대중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대응으로 갈등 위기의 관리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있어서 대중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런 연구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시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프레임 경쟁의 문제점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정부가 실천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프레임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정부는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프레임을 생산한다. 정부가 생산한 프레임은 언론과 대중에게 전파되는 데 그 과정에서 각 계층은 이해의 차이를 보이고 갈등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프레임에 의한 사회 갈등의 양상이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과 정부, 대중과 정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프레임 경쟁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가 프레임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부가 다양한 공공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에 큰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됨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프레임을 통한 정부의 전략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대중에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대중의 동의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원만한 정책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설득과 이해,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일련의 의미의 생성과 이해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프레임이다. 정부는 이 프레임의 전략적 관리와 효율적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진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프레임 전략에는 미흡한 점이 보인다. 정책 시행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갈등이 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중을 상대로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쉽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중요 정책인 4대강 사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대중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단체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책이 공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 움직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채널을 이용해 정책의 프레임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프레임 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정부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4대강 정책 내용의 프레임은 언론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프레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요 가치와 정보의 내용도 다르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는 정책을 받아드리고 판단하는 대중들의 입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갈등의 양상을 줄이고 대중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대응으로 갈등 위기의 관리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있어서 대중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런 연구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시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프레임 경쟁의 문제점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정부가 실천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This study shows that the cause of conflict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ublic policy could be the frame.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nflict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public policy. These conflicts can cause unnecessary loss in time and expense. This study seeks answers in strategic a...
This study shows that the cause of conflict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ublic policy could be the frame.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nflict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public policy. These conflicts can cause unnecessary loss in time and expense. This study seeks answers in strategic action of the government using the frame. It's a compulsory for the government to explain the public policy and convince the people. That will help the government move ahead with the policy. Examining the process, however, there is something inadequate to convince the people and seek an agreement. That's why the frame is important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significance and outline. It's time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by strategic management and efficient countermeasures of the frame. But the frame strategy of the government is not effective. Many conflicts proved ineffective in dealing with the execution of the public policy. It seems difficult to form a social consensus of the policy even though the government try to inform the people of the policy through direct channel and the media. The government formally announce the necessity and efficiency of the Four-River Restoration. It is also promoted by the mass media. As many other public projects, there has been discord between the government and many relevant organizations. Civic groups raise their voices in criticism of the policy as well. That's why the government has difficulties to carry out the policy. The government take the frame strategy for the Four-River Restoration by using the direct channel. This study fou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frame strategy of the Four-River Restoration. The frame of the government puts a different complexion on the media and provides information in a different way. For the people, that could induce confusion and conflict. Eve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re needed to decrease the conflict and develop a bond of sympathy, existing policies are inadequat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at is a factor that the government have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means to take the validity and form a consensus. Following this research process, this study propose the direction how to carry out its policies by redressing the frame competition problem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Four-River Restora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cause of conflict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ublic policy could be the frame.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nflict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public policy. These conflicts can cause unnecessary loss in time and expense. This study seeks answers in strategic action of the government using the frame. It's a compulsory for the government to explain the public policy and convince the people. That will help the government move ahead with the policy. Examining the process, however, there is something inadequate to convince the people and seek an agreement. That's why the frame is important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significance and outline. It's time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by strategic management and efficient countermeasures of the frame. But the frame strategy of the government is not effective. Many conflicts proved ineffective in dealing with the execution of the public policy. It seems difficult to form a social consensus of the policy even though the government try to inform the people of the policy through direct channel and the media. The government formally announce the necessity and efficiency of the Four-River Restoration. It is also promoted by the mass media. As many other public projects, there has been discord between the government and many relevant organizations. Civic groups raise their voices in criticism of the policy as well. That's why the government has difficulties to carry out the policy. The government take the frame strategy for the Four-River Restoration by using the direct channel. This study fou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frame strategy of the Four-River Restoration. The frame of the government puts a different complexion on the media and provides information in a different way. For the people, that could induce confusion and conflict. Eve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re needed to decrease the conflict and develop a bond of sympathy, existing policies are inadequat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at is a factor that the government have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means to take the validity and form a consensus. Following this research process, this study propose the direction how to carry out its policies by redressing the frame competition problem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Four-River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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