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이란 샤리아라 불리는 이슬람법에 따른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샤리아는 리바(Riba)와 가라르(Gharar)를 금지하고 있는데 리바란 이자율과 관계없이 원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가라르란 거래의 목적물이나 반대급부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금융제도가 이자와 리스크를 두 축으로 하는데 반하여 이슬람 금융은 이자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일반적인 금융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슬람 고유의 계약유형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이자를 대체한다. 이슬람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계약 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라바하(Murabaha), 살람(Salam), 이스티스나(Istisna'a), 이자라(Ijarah), 무샤라카(Musharakah), 무다라바(Mudarabah)가 있는데 이 중 무라바하, 살람, 이스티스나는 유상거래계약의 일종으로, 이자라는 리스계약으로, 무샤라카, 무다라바는 동업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슬람 금융은 유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윤, 리스에서 발생한 사용료, 동업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이자를 대체하는 구조를 취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은 일반 금융과 동일하고 다만 실물거래를 이용한다는 형식적 측면에서 특색을 지닌다. 이슬람 금융은 초기에는 일반 상업은행의 예금, 대출업무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이슬람식 채권인 수쿠크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도매 금융거래나 자산운용까지 그 업무범위를 혁신적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금융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의 최소화 방안으로 타카풀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타카풀은 수쿠크와 더불어 이슬람 금융의 현대적 모습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슬람 금융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유럽 중심의 편향된 금융구조로 인하여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폐해가 지적되면서 위험의 분산 측면에서도 전혀 다른 구조를 취하는 이슬람 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슬람 금융시장으로의 진출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슬람 금융은 비단 이슬람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연구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이슬람 금융은 형식적인 자산이전을 수반하므로 양도세, ...
초 록
이슬람 금융이란 샤리아라 불리는 이슬람법에 따른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샤리아는 리바(Riba)와 가라르(Gharar)를 금지하고 있는데 리바란 이자율과 관계없이 원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가라르란 거래의 목적물이나 반대급부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금융제도가 이자와 리스크를 두 축으로 하는데 반하여 이슬람 금융은 이자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일반적인 금융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슬람 고유의 계약유형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이자를 대체한다. 이슬람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계약 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라바하(Murabaha), 살람(Salam), 이스티스나(Istisna'a), 이자라(Ijarah), 무샤라카(Musharakah), 무다라바(Mudarabah)가 있는데 이 중 무라바하, 살람, 이스티스나는 유상거래계약의 일종으로, 이자라는 리스계약으로, 무샤라카, 무다라바는 동업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슬람 금융은 유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윤, 리스에서 발생한 사용료, 동업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이자를 대체하는 구조를 취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은 일반 금융과 동일하고 다만 실물거래를 이용한다는 형식적 측면에서 특색을 지닌다. 이슬람 금융은 초기에는 일반 상업은행의 예금, 대출업무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이슬람식 채권인 수쿠크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도매 금융거래나 자산운용까지 그 업무범위를 혁신적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금융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의 최소화 방안으로 타카풀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타카풀은 수쿠크와 더불어 이슬람 금융의 현대적 모습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슬람 금융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유럽 중심의 편향된 금융구조로 인하여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폐해가 지적되면서 위험의 분산 측면에서도 전혀 다른 구조를 취하는 이슬람 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슬람 금융시장으로의 진출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슬람 금융은 비단 이슬람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연구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이슬람 금융은 형식적인 자산이전을 수반하므로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슬람 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위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거래시의 형식적 실물거래에 대하여 면세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초 록
이슬람 금융이란 샤리아라 불리는 이슬람법에 따른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샤리아는 리바(Riba)와 가라르(Gharar)를 금지하고 있는데 리바란 이자율과 관계없이 원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가라르란 거래의 목적물이나 반대급부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금융제도가 이자와 리스크를 두 축으로 하는데 반하여 이슬람 금융은 이자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일반적인 금융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슬람 고유의 계약유형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이자를 대체한다. 이슬람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계약 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라바하(Murabaha), 살람(Salam), 이스티스나(Istisna'a), 이자라(Ijarah), 무샤라카(Musharakah), 무다라바(Mudarabah)가 있는데 이 중 무라바하, 살람, 이스티스나는 유상거래계약의 일종으로, 이자라는 리스계약으로, 무샤라카, 무다라바는 동업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슬람 금융은 유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윤, 리스에서 발생한 사용료, 동업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이자를 대체하는 구조를 취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은 일반 금융과 동일하고 다만 실물거래를 이용한다는 형식적 측면에서 특색을 지닌다. 이슬람 금융은 초기에는 일반 상업은행의 예금, 대출업무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이슬람식 채권인 수쿠크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도매 금융거래나 자산운용까지 그 업무범위를 혁신적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금융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의 최소화 방안으로 타카풀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타카풀은 수쿠크와 더불어 이슬람 금융의 현대적 모습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슬람 금융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유럽 중심의 편향된 금융구조로 인하여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폐해가 지적되면서 위험의 분산 측면에서도 전혀 다른 구조를 취하는 이슬람 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슬람 금융시장으로의 진출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슬람 금융은 비단 이슬람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연구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이슬람 금융은 형식적인 자산이전을 수반하므로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슬람 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위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거래시의 형식적 실물거래에 대하여 면세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Jung, You Su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Under the academic supervision of Prof. Myoung, Soon Koo)
The term Islamic Finance encompasses the overall financial engineerin...
ABSTRACT
The Legal Structures and Forms of Islamic Finance
Jung, You Su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Under the academic supervision of Prof. Myoung, Soon Koo)
The term Islamic Finance encompasses the overall financial engineering based on Shariah, or the Islamic law. Shariah forbids Riba, the amount of money in excess of the principal regardless of the interest rates and Gharar, the uncertainties regarding the objective or the returns of any transactions. While gener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based upon the principles of interest and risk, Islamic finance has peculiar structure different from general finance by actively excluding any type of interest and risk. Islamic finance utilizes distinct contractual forms that are legally recognized under Shariah to create profit that replaces the interest. The major forms of contacts include Murabaha, Salam, Istisna'a, Ijarah, Musharakah and Mudarabah. The former three can be seen as forms of paid transactional contracts, Ijarah as a kind of lease contract and the latter two as types of partnership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profits generated from paid transactions, the fee for using a lease and the dividend from the partnership in Islamic finance in effect replace the interests in general finance. Such structure serves the same functionality as the general finance but is differentiated in its formality. In the initial period, the Islamic finance developed based on deposits and loans of general commercial banks. In late 1990s, the Sukuk structure, or the Islamic bond, was developed and the application was expanded to wholesale financial transactions and asset management. In addition, Takaful started attracting attention as a means of risk minimization as the financial risks started to magnify in tandem with the growing scale of finance. Takaful and Sukuk played a leading role in forming the modern Islamic finance. Islamic finance is rapidly develop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recent years, the damages of country-level crisis had no borders due to the tight financial ties around the globe, of which the main structure is based on the American and European finance. The side effects of the global contagion of financial crisis called for the need for a new structure. As such, Islamic finance is surfacing with its completely different structure in terms of risk diversification. However,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Islamic finance in Korea and are far from ready to participate in the Islamic financial market. Above all, the change of the perception that Islamic finance holds only for the Islamic countries is a prerequisite. In addition, m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ies and research on Islamic finance are required. Separately, Islamic finance generates additional tax burdens such as transfer tax, value added tax and property acquisition/registration tax due to its asset transfers in formality. Thus, in order for Islamic financial structure to be adopted in general financial markets, government level of modifications such as tax exemptions are essential due to its in-kind transaction formality in Islamic finance.
ABSTRACT
The Legal Structures and Forms of Islamic Finance
Jung, You Su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Under the academic supervision of Prof. Myoung, Soon Koo)
The term Islamic Finance encompasses the overall financial engineering based on Shariah, or the Islamic law. Shariah forbids Riba, the amount of money in excess of the principal regardless of the interest rates and Gharar, the uncertainties regarding the objective or the returns of any transactions. While gener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based upon the principles of interest and risk, Islamic finance has peculiar structure different from general finance by actively excluding any type of interest and risk. Islamic finance utilizes distinct contractual forms that are legally recognized under Shariah to create profit that replaces the interest. The major forms of contacts include Murabaha, Salam, Istisna'a, Ijarah, Musharakah and Mudarabah. The former three can be seen as forms of paid transactional contracts, Ijarah as a kind of lease contract and the latter two as types of partnership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profits generated from paid transactions, the fee for using a lease and the dividend from the partnership in Islamic finance in effect replace the interests in general finance. Such structure serves the same functionality as the general finance but is differentiated in its formality. In the initial period, the Islamic finance developed based on deposits and loans of general commercial banks. In late 1990s, the Sukuk structure, or the Islamic bond, was developed and the application was expanded to wholesale financial transactions and asset management. In addition, Takaful started attracting attention as a means of risk minimization as the financial risks started to magnify in tandem with the growing scale of finance. Takaful and Sukuk played a leading role in forming the modern Islamic finance. Islamic finance is rapidly develop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recent years, the damages of country-level crisis had no borders due to the tight financial ties around the globe, of which the main structure is based on the American and European finance. The side effects of the global contagion of financial crisis called for the need for a new structure. As such, Islamic finance is surfacing with its completely different structure in terms of risk diversification. However,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Islamic finance in Korea and are far from ready to participate in the Islamic financial market. Above all, the change of the perception that Islamic finance holds only for the Islamic countries is a prerequisite. In addition, m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ies and research on Islamic finance are required. Separately, Islamic finance generates additional tax burdens such as transfer tax, value added tax and property acquisition/registration tax due to its asset transfers in formality. Thus, in order for Islamic financial structure to be adopted in general financial markets, government level of modifications such as tax exemptions are essential due to its in-kind transaction formality in Islamic financ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