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흡한 상황이다. 만약,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기부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며, 기부자에게 기부단체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 과세의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 확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흡한 상황이다. 만약,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기부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며, 기부자에게 기부단체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 과세의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 확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감사 제도의 강화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의 기부금 관리의 일원화로 향후 기부금 관리의 일원화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 및 공시 강화에서 예방적 조치로 향후 CSIS를 통한 규정 위반에 대한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의 단계에서부터 모든 부처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과세의 형평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분류되는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익사업의 범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미국과 같이 지정기부금 대상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일치화시켜야 한다. 셋째, 의료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세제의 합리화가 요구되며 넷째, 일부 공익법인에게만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법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확대방안으로는 첫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의 개선방안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으로만 신고하게 하거나, 이자소득을 원천적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기부금과 관련된 세제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법정기부금 대상과 지정기부금 대상간의 세제상 혜택의 격차를 대폭 줄여서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에 더 많은 기부금이 유인되어 공익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익법인의 특수관계기업 광고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고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거래보다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가산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광고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이러한 정책적 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고 국민들 간의 사회적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흡한 상황이다. 만약,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기부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며, 기부자에게 기부단체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 과세의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 확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감사 제도의 강화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의 기부금 관리의 일원화로 향후 기부금 관리의 일원화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 및 공시 강화에서 예방적 조치로 향후 CSIS를 통한 규정 위반에 대한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의 단계에서부터 모든 부처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과세의 형평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분류되는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익사업의 범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미국과 같이 지정기부금 대상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일치화시켜야 한다. 셋째, 의료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세제의 합리화가 요구되며 넷째, 일부 공익법인에게만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법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확대방안으로는 첫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의 개선방안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으로만 신고하게 하거나, 이자소득을 원천적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기부금과 관련된 세제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법정기부금 대상과 지정기부금 대상간의 세제상 혜택의 격차를 대폭 줄여서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에 더 많은 기부금이 유인되어 공익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익법인의 특수관계기업 광고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고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거래보다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가산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광고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이러한 정책적 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고 국민들 간의 사회적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e still lack the social trust for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e use of donations in Korea. When the donation of one's own is properly used, and the managemen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s trasparent and the detaile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is clearly reported to th...
We still lack the social trust for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e use of donations in Korea. When the donation of one's own is properly used, and the managemen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s trasparent and the detaile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is clearly reported to the donator, the sound culture of donation will be activated in our society. In order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don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donation related systems, the enhancement of taxation equity, and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the object business of non-profit corporations. The concrete contents of each method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methods to improve the donation related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ploy the experts who have the ability to conduct an audit by strengthening an external audit system. Second, it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al Tax Service to unify the management of the donation in the future via a unification of managing don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gulation violation through CSIS in the future, as a preventive action of strengthening the public announcement and enforcing sanctions on the regulation violation. Fourth, through improving the verifica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 standards to apply to all departments of a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be introduced from the approval stag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Next, the methods to enhance the taxation equit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ith taxation of the organizations without incorporation, imposing corporate tax on every organization except the ones classified into a joint business is desirable. Second, a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issue of the range of public services, like USA, the subject range of the designated dona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range of public services by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ird, the rationalizing of the taxation system for the profits of medical services is required. Fourth, because providing the benefits of exemption from special surtax for some public-service corporations causes infringement on the equity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expanding the range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Lastly, the methods to expand the support for the object business of non-profit corpor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ax-free policy for interest․dividend income in order to induce non-profit corporations to actively run unique objective service. Second, as the method of the improvement of tax returns for interest income, it is necessary to let non-profit corporations file in a way of global taxation or make interest income tax free. Third, the direction for taxation system related to donation to choose is to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tax benefits between the legal donation objects and the designated donation objects, and to activate public services by attract more donation to the privately led public service. Fourth, as the method to improve the problems with advertising of an affiliated company of a public-service corporation, it can be considered to impose the same corporate tax as it is now on the advertising income by excluding from the subjects of penalty taxes if monetary benefits were not given more than general transactions after evaluating the price of the advertisement. In conclusion, the proposed policies in this research would promote the sound donation culture and would help people be socially integrated. However, in order for the policies suggested in this research to be settled down, more debates and discussions would be needed.
We still lack the social trust for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e use of donations in Korea. When the donation of one's own is properly used, and the managemen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s trasparent and the detaile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is clearly reported to the donator, the sound culture of donation will be activated in our society. In order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don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donation related systems, the enhancement of taxation equity, and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the object business of non-profit corporations. The concrete contents of each method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methods to improve the donation related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ploy the experts who have the ability to conduct an audit by strengthening an external audit system. Second, it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al Tax Service to unify the management of the donation in the future via a unification of managing don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gulation violation through CSIS in the future, as a preventive action of strengthening the public announcement and enforcing sanctions on the regulation violation. Fourth, through improving the verifica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 standards to apply to all departments of a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be introduced from the approval stag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Next, the methods to enhance the taxation equit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ith taxation of the organizations without incorporation, imposing corporate tax on every organization except the ones classified into a joint business is desirable. Second, a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issue of the range of public services, like USA, the subject range of the designated dona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range of public services by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ird, the rationalizing of the taxation system for the profits of medical services is required. Fourth, because providing the benefits of exemption from special surtax for some public-service corporations causes infringement on the equity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expanding the range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Lastly, the methods to expand the support for the object business of non-profit corpor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ax-free policy for interest․dividend income in order to induce non-profit corporations to actively run unique objective service. Second, as the method of the improvement of tax returns for interest income, it is necessary to let non-profit corporations file in a way of global taxation or make interest income tax free. Third, the direction for taxation system related to donation to choose is to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tax benefits between the legal donation objects and the designated donation objects, and to activate public services by attract more donation to the privately led public service. Fourth, as the method to improve the problems with advertising of an affiliated company of a public-service corporation, it can be considered to impose the same corporate tax as it is now on the advertising income by excluding from the subjects of penalty taxes if monetary benefits were not given more than general transactions after evaluating the price of the advertisement. In conclusion, the proposed policies in this research would promote the sound donation culture and would help people be socially integrated. However, in order for the policies suggested in this research to be settled down, more debates and discussions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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