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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역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수요의 총량 확대와 소득계층간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민간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동안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기부문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부관련 각종제도를 진단하여 그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였다.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부문화 및 기부 관련제도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먼저 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기반을 구축하고자 기부의 개념과 기부동기에 관한 여러 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기부동기에 관한 이론들의 상호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구분하고 현실의 기부 관련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개인의 기부동기에 관한 이론으로는 순수공공재 모형, 민간소비 모형, 비순수공공재 모형, 기부대가 모형, 항상소득가설, 친사회적 행동 등을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기부동기에 관한 이론으로는 이윤극대화 모형과 효용극대화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제이론은 외부적/환경적 기부동기를 강조한 이론과 내면적/개인적 기부동기를 강조한 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고, 제이론과 현실의 기부관련 각종제도는 그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상호 연관성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의 흐름의 연결성과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 관련제도 중 외부적/환경적 기부동기를 강조한 이론들과 비교적 연관이 깊은 세제지원제도와 공동모금제도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이어 위의 세 가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진일보되긴 하였으나 아직 여러 면에서 한계 또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주요국의 제도를 분석?비교한 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세제지원제도는 먼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세제혜택 부여방법을 간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세제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기부품 가액산정기준의 확립을 통한 현물기부의 활성화, 소득공제 부당공제 방지대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공동모금제도 개선방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것으로,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여 공동모금운동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리운영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국민 홍보·교육사업을 강화할 필요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배분의 효과성을 높이고 모금방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금 설치를 허용할 것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법인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 조직의 중장기적인 확대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에 대해서는 기부금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투명성 확보대책의 마련, 당국의 투명성 관리대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비영리단체 범위의 축소, 민관협력을 통한 ...

복지영역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수요의 총량 확대와 소득계층간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민간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동안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기부문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부관련 각종제도를 진단하여 그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였다.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부문화 및 기부 관련제도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먼저 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기반을 구축하고자 기부의 개념과 기부동기에 관한 여러 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기부동기에 관한 이론들의 상호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구분하고 현실의 기부 관련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개인의 기부동기에 관한 이론으로는 순수공공재 모형, 민간소비 모형, 비순수공공재 모형, 기부대가 모형, 항상소득가설, 친사회적 행동 등을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기부동기에 관한 이론으로는 이윤극대화 모형과 효용극대화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제이론은 외부적/환경적 기부동기를 강조한 이론과 내면적/개인적 기부동기를 강조한 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고, 제이론과 현실의 기부관련 각종제도는 그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상호 연관성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의 흐름의 연결성과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 관련제도 중 외부적/환경적 기부동기를 강조한 이론들과 비교적 연관이 깊은 세제지원제도와 공동모금제도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이어 위의 세 가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진일보되긴 하였으나 아직 여러 면에서 한계 또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주요국의 제도를 분석?비교한 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세제지원제도는 먼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세제혜택 부여방법을 간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세제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기부품 가액산정기준의 확립을 통한 현물기부의 활성화, 소득공제 부당공제 방지대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공동모금제도 개선방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것으로,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여 공동모금운동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리운영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국민 홍보·교육사업을 강화할 필요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배분의 효과성을 높이고 모금방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금 설치를 허용할 것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법인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 조직의 중장기적인 확대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에 대해서는 기부금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투명성 확보대책의 마련, 당국의 투명성 관리대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비영리단체 범위의 축소, 민관협력을 통한 정보공개 등을 들었다.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는 달리 기부문화 활성화 전략을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한 바, 기부문화의 발전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지원책의 강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단편적으로 하나의 제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부문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제도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현재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제도 개선에 앞장서려는 입법 당사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Abstract ▼ AI-Helper

It is a global phenomenon that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he welfare area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n Korea, while the gross demands for the welfare have increased remarkably with ever-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people's concern about the private welfare resources has been e...

It is a global phenomenon that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he welfare area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n Korea, while the gross demands for the welfare have increased remarkably with ever-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people's concern about the private welfare resources has been ever-higher.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explore various institutional ways to activate donation of the private capital for the welfare. However, such system has not been sufficiently effective, and thus, the level of the donation culture in Korea is deemed still low. Assuming that the institutional mechanism is too poor to develop a desirable donation culture,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various systems related to donation and exploring the ways to develop a desirable donation culture.To this end, the researcher reviewed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data about donation culture and systems. First of all,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donation basically and construct a groundwork of basic knowledge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examined various theories about concept of donation and its motivation, compared them to determine their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their relevancy to the donation-related systems.The theories about individuals' motivation for donation are pure public asset model, private consumption model, impure public asset model, reward of donation model, constant income hypothesis, pro-social behaviors, etc., while those about motivations for corporate donation are profit maximization model and utility maximization model. Such various theories may be divided in large into those emphasizing the external/environmental motivation of donations and those emphasizing the internal/personal motivation of donation, while the relevancy of those to various donation-related systems differ in terms of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nhance the linkage among theories and the intensity of research, this study focused on tax credits, joint fund raising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ransparency, which were deemed relatively closely related to the theories emphasizing the external/environmental motivation of donation.Then, the researcher diagnosed our system focusing on the above aspec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y had still limited or exposing various problems although our systems had developed more than in the past. As a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major nations' systems,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could be put forwards;First, it is deemed necessary to simplify the complex and difficult-to-understand tax credits for donations.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x credits in terms of amount and scope, while activating the donation-in-kind by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estimation of the donated assets and reinforcing the measures to check the unfair income tax credits. In terms of the joint fund raising, particularly the social welfare joint fund raising committee, it is essential to induce a social consensus about its identity and set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joint fund raising campaign and reform its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while reinforcing the PR and public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f distribution and expand the fund raising channels,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fund, while specializing the corporate donations to the committee as legal donations and expanding the committee in mid- and long-term. In terms of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it is essential to streamline the donation management to make it systematic and transparent, while narrowing the scope of non-profit organizations not managed by the authorities for their transparency and making the information open to the public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unlike many of the preceding studies, it approached the strategies for activation of donation culture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Such approaches may well be meaningful for Korea still at the embryonic stage of donation culture; second, this study did not focus on a single system but compared our system with advanced nations' ones to examine our donation culture comprehensively; third, as the social concern about the donation culture is high,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useful to law-makers leading the dona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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