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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사회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과 그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는‘기업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즉 기업의 영향력이 극대화됨에 따라‘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소극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사회봉사 또는 사회공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정도에 그쳐, 삼성그룹과 이랜드그룹의 ...

본 논문은 우리 사회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과 그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는‘기업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즉 기업의 영향력이 극대화됨에 따라‘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소극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사회봉사 또는 사회공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정도에 그쳐, 삼성그룹과 이랜드그룹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실업, 비정규직, 빈곤 등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는‘기업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이 행하고 있는 경제·경영활동은 역사에서 항상 존재했으나, 제도로서의 기업은 시대적으로 변화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제도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기업은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제도화 된 것으로‘영리법인’이라는 특징을 갖는 법적·사회적 제도이다. 즉 기업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주주나 경영자와는 별도로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법인격을 갖는 법적·사회적 제도라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법적의무일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영리추구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입법기술상 기업 경영활동의 다양한 과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책임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 내재하는 본질적, 법적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별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발달하여야 하며,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기업사회’의 논리는 오히려 실업, 비정규직, 빈곤 등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이전보다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간이 도구화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신빈곤의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기업사회’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제도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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