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으로써,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및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은 수교 당시 양국 무역액은 6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 말에는 1,410억 달러로 22배나 증가했으며, 한중 양국은 무역증대 및 후생효과의 증대 등 양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중 FTA 체결은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증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중 FTA가 양국에 win-win하기 위해서는 협상 추진 시, 상호관심분야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지는데,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중 FTA 이후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세 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간 교역의 확대 및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날로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한중 FTA 협상 시 ...
저자 | 전군중 |
---|---|
학위수여기관 | 公州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國際通商學科 |
발행연도 | 2011 |
총페이지 | vi, 82장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28270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